경실련·민주평화 “공시價 조작으로 세금 80조 덜 걷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맨 왼쪽) 등이 5일 공시지가 조작 관련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5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아울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소속 부동산 평가 관련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피고발인들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정부의 공평한 과세를 방해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덜 걷힌 세금이 2005년 이후 80조원에 이른다고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주장했다.

감정평가협회장을 비롯한 감정평가법인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에 대한 조사 평가를 맡아왔다.

고발장에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엉터리로 조사해 제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국토부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인 것과 달리, 대형 상가, 업무 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40%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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