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전수조사 영남일보 인터랙티브 기획

세금으로 만들어진 업무추진비,
의원님 '쌈짓돈' 됐다

대구·경북 9대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등산복부터 심야 포차까지, 100억 혈세가 새고 있다.

0억원
대구·경북 9대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총액
영남일보 전수조사 · 2022.7~2026.4
0
경북 의회 밤 10시 이후
결제 건수
합계 1천238만2천원 · 행안부 지침 위반
0만원
동구의회 등산복·
단체복 구입
가을·겨울 두 차례 · 의원 1인당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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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한다며
파카부터 샀다

700만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11월 등산복 브랜드에서 450만원어치 파카를 샀다. 명목은 동절기 산불 대응. 이듬해 9월엔 수해복구를 이유로 254만원 방수자켓을 또 구입했다. 가을·겨울 단체복에만 700만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지만, 정작 산불·수해 관련 의정활동 사진이나 단체 활동 기록은 없었다.

업무추진비로 고가 의류를 사는 건 대표적인 부적절 사용 사례이고,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방증이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450만
동절기 파카 17명
(동구의회·2023.11)
254만
수해복구 방수자켓
(동구의회·2024.9)
464만
단체 트레이닝복·관외
(경산시의회·대구)

150만원 결제가
이틀 연속 찍혔다

쪼개기

동구의회는 한 한우식당에서 12월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각각 150만원을 결제했다. 참석자는 양일 모두 50명으로 동일. 같은 식당·같은 인원·같은 행사를 이틀로 나눈 쪼개기 결제 의혹이 짙다. 밤 10시 이후 결제는 경북에서만 73건. 새벽 1시 일식집, 자정 넘긴 이자카야에서도 카드가 긁혔다.

동일 식당에서 동일 참석자로 같은 금액을 쓴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식비를 감추려 나눠 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73건
밤 10시 이후 결제·경북
(합계 1천238만원)
5건
자정~새벽 5시
업무추진비 사용
01:32
서구의회 부의장
새벽 일식집 결제

공개조차 않거나
두루뭉술 합산

100억

의성군의회는 민선 8기 4년간 업무추진비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영남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1분기 내역을 올렸다. 다른 의회들도 사용 시간을 빼거나 장소만 나열해 합산 공개했다. 감시·감독이 멈춘 사이, 대구·경북 기초의회 업무추진비는 100억원에 육박했다.

의장이 실태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의장도 업무추진비 사용 당사자여서 환수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100억
대구·경북 9대 의회
업무추진비 총액
0건
의성군의회 4년간
공개 내역
1곳
투명성 조례 보유
(경북·영덕군의회)
대구·경북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감사 의견
부적정

감시 없는 100억 혈세,
영수증이 말하고 있다.

집행기간 2022.07 ~ 2026.04
대상 대구 9개 · 경북 22개 기초의회
민선 9기 출범 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