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있었지만, 스위치를 올릴 사람이 없었다
타임라인 손잡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어보세요. 표류하던 사업이 어느 지점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보입니다.
2023년 — 약속과 법률 검토
국방부가 사드기지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 방안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약속했지만, 국방부가 발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별도의 사업 주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은 소성리 주민들로 구성된 소성리주민태양광<주>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켜진 스위치 넷, 아직 잠긴 스위치 넷
위쪽 네 개는 이미 통과한 절차입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마을이 그만큼 밝아집니다. 아래쪽 네 개는 아직 올라가지 않습니다 — 눌러서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스위치를 하나 선택하세요
완료된 인허가는 노란 불이 들어오고, 착공 전 남은 현안은 잠금 상태로 표시됩니다.
완료 절차 네 개 점등. 그래도 배전반의 절반은 아직 잠겨 있다.
3.7㎿의 햇빛이 46명의 통장으로 가는 길
계량기 눈금을 눌러 발전 규모와 부지, 조합 구조를 펼쳐보세요.
발전 규모는 3.7㎿이며 경북도가 2.8㎿, 성주군이 0.9㎿ 규모의 발전사업을 각각 허가했다.
총사업비는 5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사업 대상지는 초전면 소성리 797번지 등 9필지로, 전체 면적은 2만7천556㎡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10년이며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소성리의 태양광사업 대상 가구는 약 50가구이며 협동조합에는 주민 46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소성리 주민들로 구성된 소성리주민태양광<주>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마지막 스위치가 올라가면, 마을회관 앞의 집회도 멈춘다
배전반의 맨 끝 스위치는 착공입니다. 올려서 그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10월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고 2027년 상반기 중 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소성리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면 국방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 온 주민 집회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매주 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국방부 청사 앞까지 찾아가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 소성리 주민들의 집회는 국방부가 약속한 주민지원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밭교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드 반대 집회에는 외부 단체 등이 사드 배치 반대를 이유로 참여하고 있다. 두 집회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