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 대구지검 발표 영남일보 인터랙티브 기획

104억 대출 비리
어떻게 벌어졌나

NH농협은행 농업인 전용 대출 상품을 악용한
전 지점장과 브로커의 조직적 공모 — 16명 기소

0 억원
불법 대출 총액 대구지검 — 2026.04.09
0 명
구속·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 2026.04.09
0 명
공모 차주·명의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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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규모

숫자로 보는 이 사건

0억원

NH농협은행 농업인시설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불법으로 실행된 대출 총액

2명

핵심 주범 — 전 농협은행 지점장과 대출 브로커
특경법 위반(배임)·공문서 위조 혐의 구속 기소

0명

이들과 공모한 대출 차주·명의대여자
특경법 위반·농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Part 1 — 악용된 상품

농민을 위한 대출이
범행의 도구가 됐다

농협

NH농협은행의 농업인시설자금대출은 실제 농업 경영 의사를 가진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다. 이들 일당은 농업 경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 상품을 표적으로 삼았다.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받고, 부동산 매매가를 높인 업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사망을 뚫었다.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 발급받거나
부동산 매매가를 높인 업계약서를 위조해 제출"
—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2026.04.09
농지법 위반
적용 혐의
차주·명의자 전원
공문서 위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업계약서
매매가 허위
부풀리기
Part 2 — 범행 구조

세 축이 맞물린
조직적 공모

▶
브로커
범행의 설계자
→
▶
지점장
내부 승인자
→
▶
차주·명의자
이름을 빌려준 자
브로커 — 범행의 설계자
허위 차주와 명의자를 모집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업계약서 위조 등 서류 조작을 주도했다.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인물들을 섭외해 대출 신청의 전면에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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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 구체적 수법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나

수법 01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면 실제 농업 경영 계획을 증명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농업 경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 공문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다.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 핵심 수법이다.
수법 02
업계약서로 매매가 부풀리기
+
실제 부동산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된 '업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대출 한도는 담보물 평가액에 연동되므로, 매매가를 부풀리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정상 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이 승인됐다.
수법 03
지점장의 허위서류 적극 요구
+
내부자인 지점장은 허위 서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불법 대출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단순히 허위 서류를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를 어떻게 꾸며 제출하면 승인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수법 04
명의 대여 후 대가 수수
+
실제 대출 수요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들은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 신청자로 전면에 나섰지만 실제 대출금의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특경법 위반(배임) 및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 구조

농민을 위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렀다

농업인 전용 시설자금 대출 상품이 표적이 됐다.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자들이 농민 행세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다.

공문서 위조와 허위 계약서가 동원됐다. 은행 심사 시스템은 내부 공모자가 있으면 무력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수사를 진행해 총 16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주범은 지점장과 브로커 2명이다.

결론

농민의 이름으로 빌리고
104억을 빼돌렸다
내부자가 있으면 심사는 뚫린다

원문 보기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 보도자료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