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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명문고 교사 등 ‘사교육카르텔’ 관련 100명 송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해 온 경찰이 대구지역 교사를 비롯한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총 126명을 입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대구 교육계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영남일보 2024년 3월 12일·18일, 4월8일, 5월9일, 7월23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바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치된 100명 중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국내 대표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에 판매하는 등 공교육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당 거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 A고등학교의 교사 B씨는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모아 '문항제작팀'을 꾸리는 등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고교는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역 안팎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달 A고교 측에 교사 B씨를 중징계할 것을 통보(영남일보 3월 19일자 8면 보도)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17

수성서-신매시장 보이스피싱 예방 MOU 체결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정창옥)와 신매시장 상인회(회장 백정현)는 17일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경찰들은 매월 한 차례 신매시장을 찾아 상인 및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신매시장은 전광판에 보이스피싱 근절을 홍보하는 영상을 하루 10회 연중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수성서와 신매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피해자들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 고령층임을 감안해 이번에 손을 맞잡게 됐다. 백정현 신매시장 상인회장은 “평일에 평균 2천500여명, 주말과 5일장에는 5천여명이 방문하는 신매시장이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창옥 수성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카드배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이스피싱은 속지 않은게 아니라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일 뿐, 어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4.17

대구 웹툰 작가·기업 이재명 후보 만나 지역 콘텐츠 살릴 대책 촉구한다

대구 웹툰 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와 만나 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 관련 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글로벌 콘텐츠 업계와 지역 웹툰 기업 및 작가들은 18일 대구를 찾는 이 후보와 북구 대현도서관에서 만나 콘텐츠의 불법 온라인 유통 문제와 근절을 위한 법개정을 등을 논의한다. 이 후보와의 간담회에 초청 받은 지역 웹툰 기업 '스튜디오 안'의 안효진 대표와 최영지 작가는 “작품이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온라인 유통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작가는 최근 자신의 작품이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로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AI의 발전으로 인한 권리 침해 사례도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AI 산업이 콘텐츠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작가는 “창작자와 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AI의 '도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이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헀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대기업들의 지역 투자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기 웹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하는 것이 주류지만, 지역 기업과 작가들이 보유한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인기 웹 소설의 판권이 비싸다보니 대형 기업들만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소형 기업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최근 웹툰 시장도 얼어붙다보니 지역에서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는 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를 만나 지역 업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크트,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계와 웹툰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4.17

경북도, 산자부 이차전지 인력양성사업에 포항 추가 선정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포항지구가 추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안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경북도가 유일하게 추가 선정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4~11월 8개월간 진행된다. 국비 1억7천만원과 지방비 8천만원 등 총 2억5천만원을 들여 200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와 경북동부 경영자협회가 참여하며, 에코프로그룹·포스코퓨처엠 등 앵커기업이 함께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경북도는 포항과 안동의 기회발전특구가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4.17

[부고] 문영백(경북TP 미래사업추진본부장·영남일보CEO아카데미 11기)씨 모친상

△최금만씨 17일 별세, 문영한·영백(경북TP 미래사업추진본부장·영남일보CEO아카데미 11기)·영신·영순씨 모친상= 발인, 4월 19일 오전 9시30분 대구전문장례식장(대구 동구 용계동) 특101호. 장지, 영천호국원. 010-6665-4881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04.17

‘드럼통 사진’ 羅 엄호 나선 친윤…민주당 고발에 지원사격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하자, 친윤(친윤석열)계가 나 의원 엄호에 나섰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나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나 후보는 16일 해당 사진에 대해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른다. 영화 '신세계'에서 드럼통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않는가"라며 “상상의 영역에 맡긴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조작정보감시단은 “나 의원의 드럼통 사진은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가 이 후보를 음해하는데 사용한 상징물"이라며 “이는 사실상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발끈했다. 이에 감시단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법적 대응에 친윤계가 움직였다. 이철규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나경원의 드럼통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길래 민주당이 고소·고발에 나설까"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제 발이 저린 때문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민전 의원은 “이 후보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가라는 공포도 있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라는 공포도 있다"며 “그건 또 하나의 드럼통 공포여서 나 의원은 이를 표현하려 한 것뿐"이라고 했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7

구미시, 8조9천억 들여 ‘신공항 철도·경제자유구역’ 대선공약 제안

경북 구미시가 김천-구미-신공항을 횡으로 연결하는 철도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마을운동중앙회 구미 유치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한다. 수요가 늘고 있는 대경선 운행 증대도 포함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구미시가 제안한 공약사업은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조9천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경선 운행차량 편성 증대 및 국비 지원 △AI 융복합 선도 생태계 조성,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HUB 단지 조성 △낙동강 구미보 일원 수변레저파크 조성, 지산 샛강과 해평습지 일대 생태단지 조성 등이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구미 유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국립사회복지사 연수원 건립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 간주 요건 완화, 방위산업 국가 R&D 기관 구미 유치다. 이 중 김천-구미~신공항 철도건설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동구미역 신설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과는 별도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 정주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개통 이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대경선 운행차량 편성 증대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구미 유치 등도 관심을 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 및 추진 예정인 지역 현안사업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 국정과제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17

김경수, ‘탄소 중립·기후 위기’ 강조… 김동연, ‘지역 맞춤 빅딜 공약’ 충청권 표심 공략

6·3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탄소 중립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기후 위기를 부각하는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선 시 세종시로 출근하겠다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 전 도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과 탄소 저감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전 도지사는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재생에너지와 기존 원전을 포함한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축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원전이 AI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대책의 유일한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가며 원전을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라고 덧붙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현재 전력 수요가 AI 전환 시대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시스템 체계를 가동했을 때 모자람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계획의 경우 그런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경제 문제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국가에서는 이 문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탄소국경세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을 놓치면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지역맞춤 빅딜 공약을 제시하며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도지사는 이날 충북 청주 상당공원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충청권이야말로 나라 통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충청권이 대한민국 통합의 요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공약을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근무하겠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종시, 사법부와 대검찰청은 청주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을 슬림화하면 이전에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실을 외교와 안보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한 5분의 1 수준인 100명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청권 지역 맞춤 공약도 내놨다. 김 도지사는 “충청권에 3개 대기업 도시를 만들고 3곳의 서울대(수준의 지역거점대학)를 만들겠다"며 “대기업 도시와 연계해 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린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도시를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도 하겠다"면서 “청주·대전·세종 등 충청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권 교통망을 연결해서 한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생활권이 됨으로써 3개 대도시 기업, 3개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17

[오늘의 운세] 4월 18일 ( 음 3월 21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4월 18일 ( 음 3월 21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96년생:기다리는 회신이 늦어진다, 편안한 마음이 필요. 84년생:자존심을 세우면 주변의 미움이 따를수 있다.72년생:욕심 부리지 않아도 결과물이 크게 돌아온다. 60년생:음식을 앞에두고 먹지 못하는 형상, 내것 아니다.48년생:지금은 속내를 감춰야 한다. 사치는 금물. <소띠(丑)>97년생:작은 것을 바라는데 큰 것이 이루어진다. 85년생: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73년생:자신있는 운전이라도 매사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61년생:당장은 노력해도 답이 없는 날, 후일을 기대하라. 49년생:믿는 곳에 실망있다, 남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호랑이띠(寅)>98년생:맨발로 다니다 신발이 생기는 격, 지금이 찬스. 86년생:주변의 호응은 있지만 지출이 많아지는 날. 74년생:나와는 무관하게 실수가 겹친다, 조심하라. 62년생:내 일이 순조롭다고 남의 일을 거들지 마라. 50년생: 생각지 못한 일로 곤란이 따른다, 신중히 대처하라. <토끼띠(卯)>99년생:펼친 것을 정리하라, 오늘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날. 87년생:믿고 기다리는 곳에서 연락이 없다. 75년생:중도를 지켜야한다, 이쪽 저쪽의 편에 기울지말라. 63년생:구설 따른다, 여성은 남자 주의, 남성은 여자 주의. 51년생:과신하지 말라, 주변에서 힘들게 한다. <용띠(辰)>00년생:마음에 둔 일이라면 과감히 도전하라. 88년생:기쁜 소식 오지만 자만은 절대 금물이다. 76년생:후원자를 찾아야 한다, 갈길이 달라진다. 64년생:유혹이 생기는 날, 결정은 가족과 의논후 답을 만들라. 52년생:장거리 이동은 불편하다, 가까운 곳은 이동해도 무방. <뱀띠(巳)>01년생:경쟁자 있다, 신중하고 긴장하라. 89년생:윗사람 의견 따르면 후원자 생긴다. 77년생:자만, 허세는 금하라, 목표달성 한다. 65년생:재수 있는 날, 실속을 챙겨야 한다. 53년생:힘 있다고 무리하지 말라, 건강 챙겨야. 41년생:남과 비교하면 탄식, 지금에 만족하라. <말띠(午)>02년생:변화는 불리하니 흔들리지 말라, 심적 갈등 따른다. 90년생:주변의 도움이 있는 날, 자존심은 숨겨라. 78년생:구설이 생길 수 있어 행동조심 하라. 66년생:기대치않은 기쁜 소식있다. 54년생:실속있는 행동을 하라. 42년생:일신상의 변동이 따른다, 결정을 잘 하라. <양띠(未)>03년생:뜻밖의 경쟁자 있다, 무시하지 말라. 91년생:희망은 크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79년생:속고, 속이는 모습이지만 웃고 지나쳐야 한다. 67년생:자신의 생각보다 동료의 의견을 따르면 길. 55년생:야간 운전은 절대 금하라. 43년생:점차 풀려나온다 기대하라. <원숭이띠(申)>04년생:노력하라 보상이 기다리는 날. 92년생:봄날 눈녹듯 마음먹은 일이 점차 풀려온다. 80년생:몸과 마음이 따로, 안정을 찾아라. 68년생:아무리 급해도 때가 있는 법. 56년생:무리한 운전은 탈을 만든다, 안전운전하라. 44년생:막혀 순탄치않은 일도 점차 풀려나온다. <닭띠(酉)>05년생:막혀있던 일들이 풀려나온다. 93년생:기다린 소식온다, 순차적으로. 81년생:매사 양보해야 편해지는 날. 69년생:혼자 보다는 동료가 같이 하는 일이면 만사형통. 57년생:새로운 일엔 눈길도 주지 말라, 손실 생긴다. 45년생:발 밑을 주의하라 넘어져 다칠수 있다. <개띠(戌)>94년생:무리함 피하고 실속있는 행동을 하라. 82년생: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도움을 청하라. 70년생:눈 녹듯이 막혀있던 일도 풀린다. 58년생:가정의 일은 자손들에게 맡겨두고, 건강유지에 마음두라. 46년생:다툼 끝에 송사 생길수 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라. <돼지(亥)>95년생: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받아야 좋은날. 83년생:포기하지 말라, 늦지만 회신 온다. 71년생: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앞서려 하지 말고 뒤를 따라가라. 59년생:속임수로 인한 금전 손실 생길수, 지출은 삼가라. 47년생:펼쳐둔 것을 정리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수 있다.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2025.04.17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균형발전은 생존 문제”

6·3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등 충청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다"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충청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K-방산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지지층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이제는 무기 체제로 결판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그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고 소위 K방산으로 불리는 국방산업 발전, 방위산업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에 투자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도외시한 체제는 망했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로서 대규모로 국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모병제에 대한 간접적 언급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들 물음에 “지난 대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17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통과…재표결 법안들은 무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가운데, 향후 정국의 흐름은 더욱 불안정해 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과거 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올해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했으나 결국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별 검사가 수사하는 게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법안들을 다시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17

[뉴스와이+] 국민의힘 토론 대진 공개…‘죽음의 B조’ 벌써 뜨겁다

국민의힘 토론 대진 공개…'죽음의 B조' 벌써 뜨겁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조 추첨을 통해 토론회 조 편성과 주제를 확정했습니다. A조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구성됐습니다. A조의 주제는 '미래청년', B조는 '사회통합'으로 정해졌으며, 각각 19일과 20일에 토론회가 열립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한 경선을 당부하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경선이 민주당 경선보다 흥미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환율불안에 '신중모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과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 등을 고려해 현재 금리를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통위원들은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월 “관세, 물가 올리고 성장 둔화…양대 목표 충돌할 수도"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은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월 16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두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며,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 물가 압력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조정은 당장 고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2026학년도 3천58명 확정…2천명 증원 철회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단과 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해 결정했던 2천 명 증원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복귀율이 평균 25.9%에 그쳐 전제조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교육부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 속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유급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북 산불 피해, 산림청 추산 '2배'…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경북 대형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가 당초 산림청 추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의 피해 면적은 약 9만 헥타르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화 이후 실제 피해 면적이 초기 추산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산림청의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은 총 1조 1천30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2025.04.17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됐지만, 흥행은 “글쎄요” 맥빠진 양당

6·3 장미대선 경선이 닻을 올렸지만, 거대 양당 모두 시작부터 김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부상하면서 주자들의 정책과 행보를 압도하는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구도에 사실상 흥행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조기 대선을 47일 남겨둔 17일 국민의힘에서 경선 흥행은 한덕수 차출론에 가로막힌 형국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언급되던 한 권한대행 차출론은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이 앞장서서 지지를 나타내며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급변하는 대외 여건을 헤쳐갈 외교·통상 분야의 전문성 등을 언급하며 한 대행을 띄우고 있지만, 기저에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만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벅찰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은 20명 가까이 됐던 후보군이 8명으로 압축됐지만 이 후보와 맞설 '한 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도토리 키재기' 수준에 머물면서 “이대로면 결국 어대명"이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결국 한 대행 출마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지만, 아직까지 한 대행 차출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작 한 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흥행을 막고 있는 원인이다. 한 대행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출마를 저울질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16일 이틀 연속 호남과 영남의 산업 현장을 찾았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지만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상황도 비슷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시작 후 처음 한 자리에 모여 깨끗한 경선을 위한 서약서 서명을 하며 본격적인 경선 시작을 알렸지만, 사실상 이 대표에게 기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이 없어 보인다. 현재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과 권리당원 투표율만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경선 흥행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국민선거인단 규모에 따라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변수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변수 자체를 상당 부분 차단하면서 김 빠진 경선이 됐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혼선만 빚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변수를 차단해 흥행을 버린 격"이라며 “지금 양당의 경선에는 절박함도 재미도 없어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17

대구창경센터, 중견·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대·중견·공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내 별도 유형으로 마련됐다. 최근 2년간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견기업은 전체 수요기업의 26% 수준이다. 이들 중 24.7%가 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93.1%가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센터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 졸업 유예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수요과제를 공모하고, 총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선정 후 스타트업을 모집하며, 모집 후 서류평가를 통과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과 1대 1 매칭을 지원한다.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에게 과제 당 최대 1억2천만 원의 실증 자금과 협업 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네트워킹 등을 과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중견기업은 내부 자원을 스타트업에게 공유·지원하고, 스타트업은 이를 바탕으로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반성장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국 대구창경센터 대표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조화를 통해 상호 동반성장이 이뤄지도록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4.17

기후위기 속 물관리 해법은?…K-water, 전문가들과 가뭄 대응 논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본부장 조영식)는 17일 '가뭄의 미래를 준비하다–기술·데이터·정책의 삼각 해법'을 주제로 '낙동강 워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극한 기후 속에서 가뭄 대응의 기술적·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첫 발표에 나선 김상단 부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국가 가뭄 대응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가뭄 모니터링 고도화와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이호선 한국수자원공사 박사는 물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가뭄을 진단하는 '첨단기술 기반 대응 솔루션'을 소개했다. 물수급분석을 중심으로, 과학적 판단 기반의 가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강신욱 박사(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는 '홍수·가뭄 통합분석을 위한 가변시간 유역유량 예측모형'을 소개하며, 데이터와 기술을 융합한 예측 시스템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신뢰도 향상을 강조했다. 조영식 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가뭄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기술·정책·데이터의 입체적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