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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남구 '깡통전세 사건' 임대인 불법 건축물 의혹
청년 임차인 수십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영남일보 2월 27일 자 8면 보도)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건물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이어서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6일 방문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집주인 A씨 소유의 한 원룸 건물 2층은 방 3개짜리 호실이 2개 있었다. 이 중 한 곳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 1억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B(35)씨가 살고 있다. 그러나 B씨가 살고 있는 2층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기돼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마트·미용실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다. B씨는 "2020년에 입주할 때 부동산과 집주인에게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 7개월쯤 지나 집주인에게서 구청 직원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부동산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으니,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어진 2층을 주거 용도로 무단 변경한 게 명백하다"고 덧붙였다.남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불법 건축물로 확정되면 1개월 내 집주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문제는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면 공공의 매수를 통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선 제외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정태운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후순위 임차인들은 경매가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 공공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지만, 불법 건축물의 경우 그 가능성도 사라진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양성화'를 통해 불법 건축물을 조사하고, 용도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선구제 후회수,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후순위 임차인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취재진이 임대인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B씨가 계약한 당시 부동산 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6일 오후 2시쯤 방문한 대구 남구에 있는 A씨 소유의 원룸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표기돼 있지만, 부엌이 설치돼 있는 등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6명에 달한다.B씨가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건축물대장. 2층의 용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 표기돼 있다.
2024.03.07
[포토뉴스]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기다리는 환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본격화된 6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쪽잠을 자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06
[단독]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후적지에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 추진
대구 남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부정류장 후적지에 '산업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74년 남구 대명동에 문을 열어 지역민에겐 '성당주차장'으로도 불린 서부정류장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로 옮겨간다. 남구는 이달 중으로 대명동 서부정류장 후적지를 공장 등 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기술연구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남구는 "일자리 부족과 청년 유출로 인한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역인 만큼,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정류장 인근 상인들은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을 반겼다. 관문상가시장 상인 A(72)씨는 "서부정류장이 남아있는 것이 시장 입장에선 가장 좋겠지만, 이전한다면 마트·식당이 늘어선 아파트단지보다는 산업기술연구단지를 더 환영한다"며 "관문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젊은 고객을 유치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연구단지가 들어서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을 대구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서부정류장을 서대구 KTX역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97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서부정류장을 달성군 화원읍 명곡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20년이 넘도록 예산 문제 등으로 진척이 없자, 서대구 KTX역 복합환승센터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엔 북부정류장도 함께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과 대구시·민간업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난관도 예상된다. 현재 서부정류장의 토지 소유주는 민간업체인 <주>서부정류장이다. 부지 면적은 1만 836㎡(3천277평)에 이른다. 민간업체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추는 부지 매입이다. 서부정류장은 대중교통 중심지에 위치해 부지 매입에만 최소 6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정류장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부정류장이 언제 이전할지도 현재로선 답보 상태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재개발 공사를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아직 서부정류장 이전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바 없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장 하나 없는 지역으로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기술연구단지는 이를 타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며 "올 연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 서부정류장 후적지를 남구를 대표하는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남구청이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이 서대구역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면 후적지에 '산업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05
[속보] 대구 남구 청년 수십명 대상 '전세 사기' 의혹…경찰 본격 수사
대구 남구지역에서 원룸 빌라 10여 채를 소유한 60대 임대인이 청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영남일보 2월 2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해당 임대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임대인 A(67)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한 차례 불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0대 피해자 B씨는 A씨와 공인중개사가 짜고 선순위 보증금 및 건물 시세 등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이 내 집을 포함해 3억 2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10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때 공실이라 적힌 곳도 실제로는 공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피해 임차인들 모임에 따르면 A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이에 대해 임대인 A씨는 전세 사기를 계획하거나 벌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영남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 사기를 친 적이 없다.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게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건물을 매매한 적이 없고, 20년 전부터 건물을 지어 판매·임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닥친 전세 대란 이후 계약 만료 후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없고, 건물값도 크게 떨어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깡통 전세'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의혹을 사고 있는 A씨 소유의 원룸 건물 모습. 이 건물에만 6세대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4.02.27
대구 남구 아파트 18층서 불…입주민 7명 연기 흡입
한밤중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민 1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2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 54분 대구 남구 이천동의 20층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나 24분 만에 꺼졌다."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45대, 인원 98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밤 10시 18분쯤 완진했다.이 불로 인해 1천 956만 원(소방 추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27일 밤 9시 58분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입주민 7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단독] 대구서 청년 수십명 대상 '전세 사기'…원룸 10여채 건물주 전세 놓고 연락 두절
대구지역 원룸에서 살고 있는 청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2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은 60대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피해 임차인들에 따르면 대구 남구와 달서구 등에 본인 명의로 된 원룸 건물 7채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3채, 딸 명의 1채 등 총 11채를 소유한 집주인 A(67)씨가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20명의 전세 보증금 약 20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5명, 피해액은 25억여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세입자 B(28)씨는 "지난해 9월 계약이 만료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연락이 닿으면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겁박을 준다"고 말했다. 이 건물 15세대 중 전세로 들어온 세대만 7세대이며, 이 중 6세대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우모(여·29)씨도 집주인 A씨와 맺은 전세 계약이 지난해 12월 만료됐지만, 전세 보증금 6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우씨는 "지난해 말 마지막 연락을 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어떻게든 보증금을 받아보기 위해 빌라에 남아있지만, 돌려받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집주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획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선순위 보증금 내역과 건물 시세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것이다.B씨는 "계약 당시 부동산의 근저당권 금액이 약 10억 원임을 확인하고 불안해하자 공인중개사가 허위 사실로 조작된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했다"며 "당시 보여준 선순위 보증금 내역엔 총 3억2천만 원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론 10억여 원이었다. 공실이라 적힌 곳도 사실은 공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주변 건물 매매가 시세가 10억 원대 초반인데,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20억 원에 달해 건물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는 사실상 깡통전세"라고 주장했다. B씨 등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6차례에 걸쳐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A씨에 대해 전세 사기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해 집주인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결국 닿지 않았다. A씨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측은 "집주인과 짜고 전세 사기를 벌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의혹을 사고 있는 A씨 소유의 원룸 건물 모습. 이 건물에만 6세대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4.02.26
[포토뉴스] 대구 광덕시장 복합문화공간 원데이클라스 즐기는 학생들
지난 23일 대구 남구 광덕시장 내 방치된 공간에 복합문화공간인 ‘THE 광덕’이 새롭게 개장했다. 젊은층을 겨냥한 특색있는 참여형 콘텐츠와 거리공연장 등을 마련한 ‘THE 광덕’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휴일인 25일 THE 광덕의 원데이클라스를 찾은 아이들이 키링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2.25
[포토뉴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흘째…빨간불 신호에 멈춘 환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지 사흘째인 22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 횡단보도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빨간불 신호에 멈춰 서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2.22
대구 남구 캠프워커 앞 교차로 신호등 50분간 먹통
대구 남구 캠프 워커 인근 교차로 차량·보행자 신호등이 먹통이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캠프 워커 앞 삼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먹통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장난 신호등 때문에 길을 건너지 못하던 주민들은 횡단보도에 여러 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치를 보고 함께 손을 들고 건넜다. 차량들도 혼란을 겪었다.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한동안 꼼짝도 못 하다가 비상등을 켠 채 좌회전하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거리를 건너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던 시민 A씨는 "신호등이 안 되면 길을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며 불평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신호등 수리에 나섰고, 약 50분 만에 신호등이 정상 작동됐다. 또 신호등이 없는 동안에는 인력을 투입해 교통 상황을 통제했다.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고, 해당 신호등의 누전차단기가 불량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19일 오후 1시 25분 대구 남구 봉덕동 캠프워커 앞 교차로의 신호등이 먹통이 됐다.19일 오후 1시 25분 대구 남구 캠프워커 앞 횡단 보도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손을 들고 길을 건너고 있다.19일 오후 1시 25분 대구 남구 캠프워커 앞 신호등이 먹통이 돼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뒤쪽 차량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2.19
4년새 교통사고 절반 '뚝'…대구 남구에 무슨 일이?
대구 남구지역 교통사고가 4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478건이다. 전년(2022년) 617건보다 22.5%(139건) 감소한 것이다. 4년 전(2019년) 891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46.3%) 줄었다. 지난해 부상자도 642명으로 전년(876명)보다 234명(26.7%) 감소했다.남구는 지난해 현충삼거리, 영남대병원 네거리 등 사고가 잦은 곳에 3억여원을 들여 교통안전 시설물·신호등·투광등·차선 등을 정비했다. 또 효명초등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발광형 표지판 9개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해 힘썼다.각종 캠페인을 통한 주민 의식 향상도 교통사고 감소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는 지난해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4천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영상교육을 했다. 초등학교 10곳, 복지관 3곳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창작 그림 전시회도 개최했다. 남구는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 교통안전지수에서 B등급(81.98)을 받아 전국 69개 지자체 중 10위를 차지했다. 대구 구·군 중 B등급 이상은 남구가 유일했다. 특히 2020년 57위에서 2021년 31위, 2022년 10위로 가파른 개선율을 보였다.남구는 올해 비교적 취약점으로 꼽힌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PM) 등의 안전 교육에 집중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일반 주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PM의 올바른 이용법을 교육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대학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PM 사용자에 대한 상시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지난해 큰 효과를 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이어간다. 올해는 앞산 네거리에 2억5천만원을 들여 고원식 횡단 보도,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관내 전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구비 4억8천만원을 책정했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올해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친화 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남구 대명동 현충삼거리 개선 사업 전후 모습. 남구청 제공남구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펼쳤다.
2024.02.04
[속보] 캠프워커로 끊어진 3차 순환도로 연결 공사 드디어 착공한다
대구 남구 미군 주둔기지로 인해 단절된 도심 3차 순환도로 연결 공사가 시작된다. 미군기지로 도로가 끊어진 지 28년 만이다.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및 봉덕동 일대 미군 부대 캠프워커(비상활주로)로 미개설된 채 남아 있는 3차 순환도로 영대네거리 남편~봉덕초등학교 구간(폭 40m 길이 700m)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 건설공사를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고 1일 밝혔다.시는 국방부와 미군 등이 이달 중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토양정화작업을 마무리하면,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공사가 완료되면 남구 캠프워커 주변의 상습 교통혼잡구간인 봉덕로, 이천로, 중앙대로의 교통량이 최대 72% 분산돼 주변 교차로의 혼잡도가 평균 10%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남구의 주요 간선 도로인 중앙대로, 대덕로 등도 숨통이 트여 도심 및 신천대로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주변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도심 내 단절구간을 해소하고 기존 도로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남구 발전의 핵심적 역할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만큼,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미개설 공사 착공 예정 위치도. 대구시 제공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미개설 공사 착공 예정 위치도. 대구시 제공
2024.02.01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대구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 늘어…'번아웃' 병원에 단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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