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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민주당, 정녕 ‘전라도당’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어제부터 열린 3월 임시 국회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 입장에서 보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통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 여부는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신속하게 단독 처리하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대전·충남 통합과 연계하자는 논리로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속도를, 대구·경북에는 조건을 붙이는 이중적인 잣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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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통합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정치오염 우려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김민석 총리의 어제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김 총리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한 것은 긍정적 방향 전환이다. 그러나 '나눠먹기식 분산배치 지양'이란 김 총리 발언 부분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이게 행정통합 이슈와 연계돼 통합이 무산된 지역에는 불이익을, 특정지역에는 과도하게 밀어주기식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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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서기 아닌 비전 경쟁을…주목받는 우재준의 실험

대구는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보장한다. 그래서 본선보다 치열한 것이 당내 공천 경쟁이다. 하지만 구청장이나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는 사실상 소외돼 왔다. 누가 실질적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에 들었는지가 공천을 결정하는 모순이 반복돼 왔다. 경선으로 공천자를 가리는 경우도 누가 더 많은 당원을 확보했느냐가 승부를 결정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던진 공천 실험의 메시지는 신선하다. 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등은 공천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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