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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장 시끄러운 도시' 대구, 경각심 높여야 오명 벗는다
대구가 '소음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지난해 전국 7개 특별·광역시별 병원·학교·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소음도(자동측정망)를 측정했더니, 대구가 평균 70.62㏈로 가장 높았다. 7년 연속 '가장 시끄러운 도시'로 낙인 찍힌 것. 70㏈은 지근거리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전화 벨 소리 또는 TV 시청에 방해되는 수준의 소음치다. 이만하면 대구에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잠을 이루기도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소음 공해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상 방해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각종 집회 확성기(70~90㏈)는 장기간 집중 노출 시 심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 도시 소음의 대표적 요인인 자동차 경적(100~110㏈)은 일시적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은 120㏈이니 고통의 강도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은 폭행·살인 등 강력 범죄까지 낳고 있다. 소음 공해가 단순히 개인 삶의 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자동측정망 표본이 적은 데다 공사장·공항·도로 소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수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 방법에 다소 한계가 있었더라도 대구가 해마다 '소음 공해 대표 도시'로 평가되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관련 법규를 다시 살펴 주요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시민 모두 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운전자들이 '자동차 경적 안 누르고 과속 안 하기'만 실천해도 소음 공해는 크게 줄어든다.
[사설] 민주당이 거론하는 총리 후보, 협치에 부합한다
민주당 중진들이 차기 총리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민의힘 의원을 연이어 거론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주 의원에 대해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는 분"이라며 "(국무총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도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주 의원 총리설과 관련,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다"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1일 '주 의원이면 총리로 적합하다'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 말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주당발(發) 주 의원 총리설은 시작됐다. 물론 '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총리를 추천하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추천하는 행위만 놓고 보면 정치적 협치의 한 방편이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과 협치하라는 것이다. 협치의 시작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와 차기 총리 인선이다. 국회 동의 절차가 없는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야당은 소통하라는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그런 만큼 차기 총리는 야당의 동의를 받을 인물이어야 한다. 동시에 중량감이 있으면서 국민의힘 정서와도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 주 의원은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 주 의원은 이번 총선 때 대구에서 당선되면서 6선 고지에 올랐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 여러 차례 대표권한대행을 맡아 보수정치를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사설] 막바지 다다른 21대 국회, 민생법안 이대로 뭉갤 건가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막을 내린다. 지난 4년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이었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밤을 새우느라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무엇보다 입법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2만5천건 중 처리 법안은 9천450여 건(35%)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1만6천여 개 계류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이 중에는 양곡관리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외에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및 경제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가 끝까지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번 국회에서 이미 처리됐어야 할 법안도 적지 않다. 최우선으로 꼽히는 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다. 하지만 여야가 발의한 3개 법안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은 6년 후 포화 상태가 된다.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이처럼 중대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돼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기술 유출 방지,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민생 법안도 회기 내에 매듭짓기를 바란다.한 번 폐기된 법안을 다시 살리는 건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22대 국회는 역대급 여소야대여서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막바지에 다다른 21대 국회가 최소한 민생법안만큼은 뭉개선 안 되는 이유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사설] 尹·李, 채상병法 받고, '25만원' 접고, 고준위法 합의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이 어제 실무회동을 가졌다. 영수 회담은 이르면 내일~모레쯤 열릴 것 같다. 만시지탄이다. 회담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 차는 뚜렷하지만, 접점을 찾아가는 기준은 분명하다. '민의'와 '민생'이다.민주당이 요구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부터 장애물이다. 국민 눈으로 보면 답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채 상병 특검법은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협상의 안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현실을 솔직히 반영한다. 실체 규명에 대한 민의가 워낙 크고 야 6당 모두 법 추진 의사가 강력하다. 민주당 홀로 이를 접기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에 앞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건 어떨까.영수 회담은 '퍼주기 공약'을 주고받는 흥정의 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지원에는 13조원이 필요하다. 여론도 썩 우호적이지 않다. 고물가 속 현금 살포가 불가피한 '반(反)민생' 정책을 조건으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추경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먼저 거두는 게 순리다.여야 모두 간과하는 게 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일보 직전이다.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이 차례로 멈추게 된다. 원전 10대국 중 한국만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다. 법 통과가 되더라도 가동까진 50년 걸린다. 22대 국회까지 미룰 일 아니다. 원전 최대 집적지 대구 경북이 가장 절박한 사안이다.
[사설] 전임의 병원 복귀 움직임…사태 해결 시그널 될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 타협안을 내놨지만,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대화나 협상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펠로) 복귀가 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의정갈등 사태 해결의 시그널로 보긴 이르지만 의료공백 해소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6%였다. 수도권 '빅5' 병원은 57.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대구권 전임의 상당수도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초기 전임의 계약률은 30%에 머물렀다. 후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병원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예고되는 등 의정갈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전임의 복귀율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정부의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방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유가 어쨌건 전임의의 병원 복귀 행렬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병원에 남아 고군분투하느라 '번아웃(탈진)' 상황까지 몰린 의료진에게는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전임의 복귀를 바라보는 의사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겠지만 배신자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의사들도 유연한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환자를 볼모 삼아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그건 국민이 용납 못 한다.
[사설] 경영악화 위기 대구 택시업계…과잉공급 해소 시급하다
아직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택시를 잡기 힘든 경우는 여전하지만, 손님을 기다리느라 승강장에 줄지어 대기 중인 택시가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대구지역 택시가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법인택시업계가 최근 감차 실시 등 공급조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과잉공급 상태인 대구택시의 총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택시는 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자체별로 2005년부터 교통량 정밀조사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적용 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대구의 경우, 4차 용역 수립 당시 택시면허는 1만6천232대였다. 적정 대수 1만757대에 비해 33.7%(5천474대)가 많았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16.3%는 물론, 10%대에 머문 부산이나 광주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6년부터 6년간 1천248대를 감차했지만 2022년부터는 일시 중단됐다.택시가 많으면 고객입장에서는 일단 편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 대수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고유가에 차량가격·임금 등이 인상되면 경영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한계에 이른 업계에 도산이 잇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생계 위협에다, 결국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택시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적정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과잉으로 판단된다면 감차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사설] 정치연단에서 커피축제까지, '동성로 르네상스'가 대구의 부활
동성로는 대구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역사성과 함께 패션 유행의 첨단을 달리며 전국적인 명성을 떨쳐왔다. 지금도 전국 최대 상가 밀집지역이다. 대구 읍성의 동쪽 성(城)이란 명칭에서 유래하듯 근대 한국사회의 한 축을 형성한 곳이기도 하다. 부도심이 확장되기 이전, 대구 사람들은 모두 동성로로 몰려들었다. 반면 근년 들어 유동인구가 줄고, 청년층 중심의 거리로 국한되면서 활력이 떨어졌다. 한때 동성로를 상징했던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은 것이 단적인 예다.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체제로 전환하면서 '동성로 르네상스'를 부르짖고 있다. 도심의 융성 없이는 도시 전체의 발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사실 동성로는 보석 같은 자원을 갖고 있다. 6·25 전란 통에 피란온 문화예술인들의 둥지였고, 세계적 조명을 받는 길고 긴 근대골목을 보유한 지역이다. 경상감영공원에다 2천년 역사의 달성토성(달성공원)도 인근에 자리한다. 외국 관광객이 가장 먼저 둘러보는 곳도 동성로이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동성로 관광특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배경이기도 하다.도시의 융성은 특정 정책 하나로만 성공할 수 없다. 문화·경제·정치의 모든 요소들이 가미돼야 한다. 동성로는 정치인의 단골 유세현장이자 버스킹의 무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은 물론 장년층도 옛 기억을 추억할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남일보가 23~24일 양일간 '동성로 28 아트스퀘어'에서 커피의 선도도시인 대구를 반추하고, 동성로에 향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펼치는 '제6회 대구 커피&베이커리 축제'도 그런 일환이다. 올 연말 개통될 대구권 광역철도도 구미와 경산을 비롯한 주변 도시와 일일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동성로 활력에 힘을 보탤 것이다.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부활은 어쩌면 대구의 비상을 여는 첫 단추일지 모른다.
[사설] 대구 순종 황제 동상 철거,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8길에 설치돼 있는 순종 황제 동상이 이번 주에 철거된다. 지난 17일 중구청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역사 왜곡 논란을 종식시키는 한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종 어가길 조형물을 철거키로 결정한 것이다. 순종 동상은 설치 때부터 친일 행위를 미화한다는 주장과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맞섰다. 2017년 중구청은 70억원을 투입해 수창동에서 인교동에 이르는 2.1㎞ 구간에 순종 어가길을 조성하면서 2억원이 들어가는 동상도 설치했다. 어가길은 1909년 순종이 대구를 다녀간 것을 재현해 달성공원 일대를 테마거리로 만든 것이다. 순종은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대구·부산 등지를 순회했는데, 그곳에 동상을 만드는 것은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드셌다. 동상 설치 당시의 중구청은 다크 투어리즘이라며 비판에 대응했다. 다크 투어리즘은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보존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400만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대표적인 장소다. 그런데 어가길은 참상이 벌어졌던 공간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수많은 강압 행위가 벌어졌던 장소 중 하나다. 다크 투어리즘의 옷을 입혀 관광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하면서까지 동상을 설치한 것은 다크 투어리즘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동상 설치 및 철거까지 6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일이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 내달부터 '진짜' 코로나 엔데믹, 방심은 늘 경계하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최하위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급감과 변이 바이러스 부재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병·의원 등에 적용돼 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조직도 해체된다. 실로 얼마 만인가. 무려 4년 4개월 만이다. 이제 모든 방역 규제가 없어진, 명실상부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세월 우리가 겪은 '전염병의 공포'는 끔찍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확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역시 위기에서 강했다. 코로나19 초기 봇물 터진 듯한 확산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많은 불편을 감수한 채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했다. 의료진은 몸을 사리지 않고 치료에 헌신했다. '대구-광주 병상 나눔'으로 대표된 지역 간 온정도 기억에 남을 만하다. 이 모든 게 '리얼(real) 엔데믹'을 이끈 원동력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K-코로나19 대응'이라며 칭찬한 이유다. 전면 노마스크 등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개인위생 수칙(손씻기·양치질 등)은 성실히 지킬 필요가 있다. 마스크는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자율적 착용은 권할 만하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 가령, 독감에 걸렸다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쉬었다 출근(등교)하는 게 옳다. 방역 당국도 향후 또 다른 팬데믹 도래에 대비해 매뉴얼을 상시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사설] 尹 대통령과 洪 시장 회동, 대구에 좋은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4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및 내각 개편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홍준표 총리설은 대구시장 중도사퇴와 이에 따른 보궐선거로 인한 국고 낭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불가피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홍 시장 입장에서도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역량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 우리가 두 사람의 회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총리설 때문이 아니라 행여 대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4·10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받는 심적 압박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가져다줬다며 옹호했다.윤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심정인 자신을 응원해주는 홍 시장이 고마울 것이다. 윤 대통령이 힘들 때 대구시민은 표로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은 대구시장이 글과 말로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구에 고마워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앞으로도 호흡을 맞춰 대구경북신공항 및 달빛철도 건설처럼 대구 미래 모습을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한층 탄력받길 바란다.
[사설]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속출…기후 위기 대응 힘 모아야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농작물 피해 면적은 5천297농가 2천486㏊로 집계됐다. 첫 신고된 한 달 전 대비 피해 면적이 50% 이상 늘어났다. 농작물 가운데 참외는 절단이 났다. 전체 피해 면적의 80%에 이른다. 참외의 고장 성주에선 시설 하우스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봤다. 수박·부추·딸기 등도 피해를 비켜 가지 못했다. 농사를 망쳐 내다 팔 게 없는 농민들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그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일조 시간이 509시간으로 최근 10년 사이 같은 기간 가운데 가장 적었다. 게다가 지난겨울엔 '겨울 장마'라 해도 무방할 만큼 비가 많이 내렸다. 햇볕 양이 부족한 데다 비까지 자주 내리면 시설 하우스의 경우 내부 습도가 높아져 생육 부진·병충해 현상이 생긴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농작물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7일 정부에 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재해 복구비는 다음 달 확정돼 지급된다.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상 기후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아우성이다.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며 농민도, 소비자도 노심초사해야 하나. 차제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농업분야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해 이상 기후에 대비한 신농법 및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도 기후 위기 문제만큼은 정략을 떠나 협치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설] 대구-광주 달빛산업동맹에 거는 기대 크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차원을 넘어 영호남을 아우르는 '산업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달빛산업동맹'은 2030년 완공 예정인 달빛철도 경유 지역 주변에 '남부 거대 경제권'을 조성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그동안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동맹을 매개로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 마침내 지난해 TK신공항·광주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국토의 동서를 잇는 하늘길과 철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남부 경제권 태동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17일 달빛산업동맹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남부 거대 경제권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달빛철도 조기 건설과 철도 주변 지역 첨단산단 조성, 국가 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지난 2월 영호남 10개 지자체가 공동 체결한 협력 과제들로, 남부 경제권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물론 성공의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명확한 사업 목표와 체계적인 로드맵은 필수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 대구-광주 산업동맹과 그 확장판인 남부 거대 경제권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공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영호남 인구 1천800만명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에서 공동 번영을 누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사설] 윤 대통령의 탕평책, 압도적 여소야대 극복할 대안 될 수도
총선 참패란 엄중한 현실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을 공언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적 쇄신은 국정쇄신을 이끌 화급한 현안이다. 17일에는 한덕수 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마저 나왔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다. 여기다 신설이 검토되는 정무장관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거론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고, 정치권은 저마다 날카로운 입장을 표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보수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총선 민의를 반영하려면 고려할 만한 카드라는 논평도 상존했다. 민주당은 '야당 분열책' '이간계'란 표현을 동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전 총리 기용설이 나왔을 때도 민주당은 발끈한 바 있다.야권 인사의 기용은 여론을 떠보는 '애드벌룬 성격'도 강해 보인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향후 행보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권의 적통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인물을 내세우기도, 반대편 인물들을 차용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윤 정권은 이번 4·10총선으로 집권 5년 내내 과반수를 월등히 확보한 입법부를 마주한 첫 정부가 됐다. 현실적으로 탕평책에 준하는 협치 없이는 정권이 온전히 작동될 수 없다. 정치권 특히 집권당 수뇌부는 이 같은 난해한 권력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적의 조합을 고심하고 또 고심해야 하는 배경이다. 숙고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윤 정권은 인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더 이상의 인사 패착은 회복할 수 없는 실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醫政(의정) 갈등' 두 달째…사회적 협의로 돌파구 찾아야
정부가 17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퇴직을 앞둔 의사들을 활용해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기대효과가 낮은 미봉책일 뿐이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긴 어렵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의정갈등은 총선이 끝난 뒤에도 악화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와 의료계에만 사태 해결을 맡겨둬서는 진전을 보기 어렵다. 각계전문가와 정치권, 국민이 참여하는 대화 창구를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의정갈등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구성 제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 여야만 추가하면 국회 특위가 되는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의정 교착 상태를 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 증원 철회 없이는 어떤 타협도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치 변함이 없다.의사단체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계와 '일 대 일' 방식이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의료 전문가도 아닌 국민이 중간에 끼어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의사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의정갈등 최대 피해자인 국민을 배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의료계는 언제까지 국민을 등질 것인가.
[사설] 중동發 경제위기 우려 심화, 즉각적 선제대응 시급하다
국내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가시화된 중동발 리스크가 대형 악재로 작용, 환율·주식·유가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출렁이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 최근 일주일 사이 4%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중국 소비지표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추이를 면밀히 체크하고 분석하면서 즉각적·선제적 조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환율시장은 요동치고 주식시장에는 경고음이 울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은 경제를 옥죄는 불청객이다. 자구책 마련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스라엘이 보복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만류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금리는 투자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고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고물가를 불러온다.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돌발악재인 중동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 우리 경제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제정세에 연동 내지 종속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변동성이 감지되면 즉각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답답하긴 하지만 타이밍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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