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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파이밸리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크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비중이 30%인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70%에 달하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대에 불과하다. 모빌리티뿐 아니라 로봇, 항공우주, AI 등 미래 산업 발전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하는 '파이(π)밸리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파이밸리는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 칠곡, 성주, 경산, 포항을 잇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벨트가 원주율 기호 π모양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명명됐다. 현재 파이밸리 프로젝트의 구심점은 대구와 경산이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 반도체산업연구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곳을 대구시가 집중 육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연구기지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 경산에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 및 위탁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파운드리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대구경북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파이밸리 프로젝트의 앞날은 밝아 보인다. 반도체 관련 우수 인력이 풍부한 데다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요건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성공을 담보할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들의 관심과 협력은 필수다. 파이밸리 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실현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사설] 편식의 정치소비 극단의 정치테러, 현상변경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은 작금의 한국 정치문화의 부조리를 돌아보게 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복수의 진영'으로 갈라서 극단적으로 정치를 소비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유튜브를 비롯해 편식의 정보 습득이 만연하면서 정치적으로 '외로운 늑대'를 키워오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범행의 동기와 전모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범인은 특정한 적개심과 증오를 품고 테러를 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유사한 범행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일종의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극언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타고, 편향 일변도의 목소리가 뉴미디어에 넘치는 것은 병리적 현상에 가깝다. 사건의 배경을 놓고 이른바 인터넷 댓글에서 자작극, 배후설이란 온갖 음모론적 추측과 비방이 난무하는 것은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정치가 가장 비이성적이 됐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정치권은 숙려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이유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치의 변화와 개선은 민주적 질서하에 투표와 토론 과정을 거쳐 생성돼야지, 테러 같은 폭력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건 모방적 유사 테러를 유발할 뿐이고, 폭력과 혐오의 정치에 굴복하는 결과가 된다. 주권자 시민의 건강한 사고의 응집이 정치개혁의 원동력이 될 뿐, 일개 테러분자의 병리적 행태가 현상을 개선시킨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사고다. 물론 소신을 가장한 편협의 목소리, 이를 기저로 골수지지층에 숙주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저급한 정치행태를 이제 추방할 때란 점은 명심해야 한다.
[사설] 곧 도래하는 이민청 시대, 경북이 설립 최적지인 이유
경북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최근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민청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유치와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도의 이민청 유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청 본청 직원 규모는 450명, 연 예산은 3천1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유치에 성공한다면 경북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 말고도 부산·인천·충남·전남이 이민청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경북에 이민청이 와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경북의 지방소멸 위험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인구소멸 지역이다. 2040년 경북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보다 30%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북은 외국인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외국인 프렌들리'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도 각별하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공동체과를 설치했으며,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이민청 유치 선포는 물론 유치범도민위원회와 전담 TF를 꾸려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시민추진위를 결성한 지자체도 있다 하니 경북에서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 되도록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대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같은 의지가 향후 이민청 유치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사설] 이재명 대표 피습…극단과 증오의 정치에 대한 경고다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에게 테러가 자행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범행 동기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는지 돌아보는 것도 소홀해선 안 된다. 사회적 혐오·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에 대한 자성이 그것이다.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지원 유세 중 흉기 피습으로 얼굴을 다쳤던 일을 상기시킨다. 최근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원 유세 과정에서 둔기에 머리를 맞았다. 지지자인 척 접근해 순식간에 달려드는 범인을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도 범인은 '내가 이재명'이라 쓴 머리띠를 두르고 열혈 지지자인 양 접근했다고 한다. 다분히 의도적·계획적이며, 살의가 분명해 보인다. 범행 전말을 밝혀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는 누구나 의견이 있으면 투표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된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민주주의는 폭력의 그늘 속에서 성장할 수 없다. 유력한 대권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공격은 국민을 향한 테러다.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 진영 대결의 정서가 낳은 비극"이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진단이 적확하다.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는 인제 그만둬야 한다. 공존·협력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폭력은 멈추지 않는다.
[사설] 3조 투입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지역사회 버팀목 돼라
지난 연말 경북 영양과 봉화에 낭보가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2조원과 1조원이 투입되는 영양 양수발전소와 봉화 양수발전소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경북 가운데서도 오지에 속하는 영양과 봉화는 지방소멸 위기를 최일선에서 겪고 있는 지자체인 만큼 조(兆) 단위의 예산 투입 및 수백억 원대의 지원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 집적지로 거듭나면서 에너지 분권의 상징성까지 갖출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산업부는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3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영양발전소는 국내 최대 용량인 1천㎿ 규모로 일월면 용화리에, 봉화발전소는 500㎿ 규모로 소천면 두음리·남회룡리 일대에 각각 들어선다. 2개 발전소가 완공되면 경북은 현재 가동 중인 예천(800㎿)과 청송(600㎿)을 합쳐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총 2천900㎿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상부댐과 하부댐으로 구성되는 양수발전소는 잉여전력으로 상부댐에 물을 저장, 전력부족이나 정전 등 비상시에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한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고' 기능을 가지는 셈이다. 영양 240억원과 봉화 120억원의 특별지원금 외에 향후 60년간 양 지역에 수백억 원이 지원됨은 물론, 조 단위의 생산·소득·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관광지 개발이나 연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멸위기 극복과 함께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설] 대구경북 새 경제영토, 미래 먹거리 '화수분' 만들자
지난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경제도약 발판을 굳건히 다졌다. 무엇보다 2차전지·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업종 위주로 산업지형도를 바꾼 게 고무적이다. 대구경북이 새롭게 확보한 첨단산업 경제영토는 미래 50년 먹거리를 책임질 인프라로 손색이 없다. 올해가 더 중요하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충실히 채워 넣는 일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대구경제는 TK신공항과 함께 비상( 飛上)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특별법 통과 등 숱한 난제를 극복한 만큼,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2029년 개항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과 산업,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초광역 공항경제권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구는 올해 첨단 모빌리티와 로봇,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진다. 경북 역시 포항 배터리·구미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다. 여기에다 포항에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 경북 동해안권은 원전 에너지 산업, 북부권은 바이오 산업 메카로 각각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경북 재도약에 더없이 중요한 해다. 넓어진 경제영토를 토대로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래 먹거리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지형 확대로 모처럼 잡은 호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첨단산업을 꽃피워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의 결실을 수확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구경북의 저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설] 500만 인구-국토 20% 대구경북, 다시 대한민국의 엔진 돼야
2024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는 대한민국은 물론 대구경북에도 벅찬 도전의 길을 시험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파워풀 대구'의 명실상부 실천이 되도록 '서울-평양-대구, 한반도 3대 도시' 부활을 어젠다로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기지였던 경북이 새로운 지방시대의 선도가 되자고 했다.대구는 홍 시장 체제가 들어선 뒤 거대한 인프라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TK신공항은 올해 가시권에 들어온다. 2차전지, AI(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를 위시한 산업구조 혁신도 진행 중이다. 안동댐 취수원, 신청사 건립, 푸른 신천숲,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국회 통과가 비록 늦어지고 있지만 대구~광주 달빛철도도 대구 굴기를 향한 프로젝트다.이철우 도지사 체제의 경북도는 대구와는 결이 다른 과제들을 앞세웠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새마을 운동의 전진기지였던 영광을 되살려 '스스로 일어서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포항제철과 구미 국가산단을 관통한 대한민국 근대화의 자부심을 부활하겠다는 것. 글로컬 대학 육성,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기지화는 실천 항목들이다. 당찬 포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방은 여전히 장애물이 산재한다. 정치·경제·문화의 수도권 초일극주의 관습이 횡행하고, 지방홀대 속에 국가 인구감소의 모든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현실을 마주한다. 홍 시장의 언급대로 인프라를 넘어 이제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500만 인구, 국가영토 20%를 점하는 대구경북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엔진이자 기관차가 돼야 한다. 못할 것도 없겠다. 그런 각오가 청룡의 해에 비상하길 지역민 모두가 기원할 것이다.
[사설] "국민만 바라보겠다"면, 새해 정치부터 복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이라 했다. 새해 연하장에도 "국민 말씀을 더 경청하겠다"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꿈이 이재명의 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상식이 나침반"이라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국민을 절망시키는 지금, 국민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새해, 정치부터 복원해야 한다. '정치 리스크'가 먼저 제거돼야 나라 안팎의 위기를 넘어선진 미래를 열 수 있다.도전과 위험이 예사롭지 않다. 국정 교착 상태도 꼼짝 않는다. 정치는 심각한 위기 불감증을 앓고 있다. 대통령은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갇혀 있고 여당은 집권 20개월 동안 3차례의 비대위로 연명한다. 국정 리더십이 위기다. 거대 야당은 당 대표를 비롯, 적지 않은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로 신음한다. 대화는 단절됐고 협치는 박제화했다. 야당들은 대통령 초청 신년 인사회에도 불참할 기세다. 국민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연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은 총선에서 여야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벼르는 건 아닐까.새해는 위기 탈출의 골든 타임이다. 골든 타임은 최고의 시간도 되지만,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시간이다. 정부의 '3대 개혁'의 성과는 여전히 초라하다. 촌각을 다투는 개혁을 계속 미루면, 고통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여기서 멈추면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수도 없다. 만연한 위기, 동력 상실의 중심에는 정치 실종이 있다. 새해는 분열과 대립을 청산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그게 민심에 화답하는 길이다.
[사설] 與 비대위원 '막말 낙마'…필히 부메랑 된다는 교훈이다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자진 사퇴했다. '노인 비하' 막말 논란 때문이다. 민 전 위원이 비대위원으로 지명된 직후, 과거 한 행사에서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돼 파문이 일었다. 민 전 위원은 "386세대가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라고 해명하며 즉각 사과했다. 하지만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과거 발언까지 파장을 일으켜 끝내 물러났다. 발언의 진의를 떠나 여권의 총선 로드맵에 리스크가 될 만했다. 서둘러 사퇴한 것은 본인이나 당을 위해서도 다행이다. 정치인의 비하성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 1998년 김홍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꿰매야 한다"고 폭언했다. 2004년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말해 선거대책위원장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말해 민주당원 자격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설화(舌禍) 경고등이 켜졌다.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비하성 막말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때맞춰 여야가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의원·출마 예정자의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리 정치 문화 후퇴의 주범인 막말은 언제쯤 사라질까.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막으면서 균형발전 가능하겠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막히면서 연내 제정이 불발됐다. 법사위는 27일로 예정된 특별법 상정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SOC 사업 예타 면제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데다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에 반대해 왔다.여야는 대구와 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영호남 교류 확대, 동서화합 명분으로 지난 8월 달빛철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아 경제성 논리에 묶였던 달빛철도 건설의 길을 열었다. 역대 최대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의 예산 타령에 대구시는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추진해 2조5천900억원의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뒤늦게 딴죽을 거는 형국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달빛철도가 깔릴 경우 목포·여수·포항·울산·부산 등 영호남 주요 도시가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대구·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의 주변 인구 577만명(219만가구)이 1시간대 통행권역에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남부권광역경제권 구축의 추동력과 응집력,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은 27일 열린 한·일 워크숍에서 "달빛철도 개통 땐 경유지역을 따라 총 200㎞의 '슈퍼 경제문화회랑'이 형성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빛철도는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데다 남북축 위주의 국토공간 개발을 보강해 줄 동서축 교통 인프라이기도 하다. 달빛철도마저 수도권 일극주의 논리에 막힌다면 지방 황폐화는 더 가속화될 게 뻔하다.
[사설] 대구에도 덮친 PF 리스크…'위기 차단' 실기하면 안 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어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PF 위기가 지역에서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시공능력 16위의 중견기업인 데다 대구 동부정류장 후적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다. 아직은 공사 현장에 이상 기류는 없지만, 협력사 중 79.5%에 이르는 지역 업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뿐 아니다. 대출만기 연장에 실패해 일종의 디폴트인 'EOD(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은 대구 수성구의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는 채무상환 유예기간 이후에도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1차 디폴트' 위기에 봉착했다. 시공사가 신세계그룹 산하 신세계건설이고 공사 현장이 대구 곳곳에 있어 체감 위기가 만만찮다.고금리·공사 원가 상승·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PF 우발채무 위기가 다른 건설사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D건설, G건설 등 주요 업체의 회사채 만기가 임박했다. 부동산 PF 대출 문제는 금융권 부실로 전이된다. 금융권에서 문제가 터지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는 134조3천억원에 이른다. 가장 약한 고리는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이다.종합건설사의 위기는 곧바로 하도급사로 옮겨간다. 시공능력 하위 건설업체,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미 줄줄이 부도를 내고 있다. 올 들어 폐업 신고 건수는 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 더 심각한 뇌관이 터지기 전 조기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옥석을 구분해 잘라낼 싹은 미리 손봐 위기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 실기해선 안 된다.
[사설] 총선 개표 手검표 도입…이 또한 오류 없도록 만반 준비를
내년 총선 개표 과정에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선거 때마다 제기돼 온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첨단 인공지능시대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형국이지만 투·개표 부정 시비를 미리 차단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대책이다.중앙선관위의 투·개표 등 선거 업무 시스템은 그동안 사실 여부를 떠나 크고 작은 불안감을 키워 왔다. 지난 21대 총선 직후엔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도장이 없는 무효표가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표로 계산됐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0월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에서 선관위 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해킹해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전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무단 인쇄할 수 있고, 개표 결과까지 조작 가능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손 놓고 있다간 민주주의 선거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수검표에 따라 개표사무원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된다. '분류'와 '계수'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표에선 사소한 실수도 있어선 안 된다. 개표가 현재보다 다소 늦어지겠지만, 신뢰성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원활한 수검표를 위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경찰 입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대구권 의대 교수 8명 사직서 제출…정부 대화 촉구에도 의료계 강경한 태도
의협 새 회장 강경파 임현택 당선…'의대 증원 논쟁' 고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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