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사설] 트럼프-시진핑과 세계 경제인들 체류, 경주의 신기원 등
2025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전례 없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중심, 보호무역주의 부활이란 파고 속에 지구촌 절반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반과 경제인들이 모여 국가간 무역증진, 경제교류를 도모하는 자리라 더욱 빛이 난다. 세계 2대 파워(power)로 불리며 패권경쟁에 나선 미국 중국의 정상도 관세협상을 비롯 첨예한 이슈를 경주에서 논의한다. 경주가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섰다. 지역적 입장, 향토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 APEC의 파급효과 중 가장 극적인 부분은 경주의 지리적 장소적 부각이다. 29일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보문단지내 힐튼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30일 입국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근 코오롱호텔에서 숙박한다. 양 정상이 제3국의 특정 도시를 동시에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측은 당초 보안 문제로 부산 숙박을 고려하다 방향을 틀었고, 시 주석은 서울을 예약했다 취소하고 경주를 택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천년고도(千年古都)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큰 수확이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은 경주박물관에서 열렸다. APEC을 맞아 '신라 금관-권력과 위신- 특별전'이 열리는 곳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심오하게 준비한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 받았다. 건국 300년이 채 안되는 미국 대통령에게 천년 역사의 찬란함을 담아 전한 셈이다. 금관은 경주의 미학, 비견되기 어려운 고고함의 소재다. 경주 곳곳에 산재한 왕릉, 기와집이 집적된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를 비롯 곳곳의 유적들은 경주를 찾은 각국 지도자, 경제인들의 눈에 각인될 것이다. 금전적 이득, 경제적 파급효과를 떠나 이번 APEC의 가장 큰 부산물임에 틀림없다. 경주는 이제 세계 역사도시이자, 품격의 관광도시로 비상할 때가 왔다. [사설] APEC 앞두고 경주 인접 도시 들썩, 낙수효과 기대한다 31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포항, 울산 등 인접 도시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지난 28일에는 APEC 참석자들이 숙박할 대형 크루즈 2대가 포항 영일만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은 APEC 부대행사인 'CEO 서밋'에 참석하는 경제인들이 머무는 '바다 위 숙소'다. 크루즈 입항에 맞춰 포항시는 APEC 손님맞이에 돌입했다. 28일과 29일 미디어파사드 등 문화행사를 연데 이어 30일엔 크루즈에 머무는 경제인을 대상으로 지역 첨단산업을 홍보하는 '선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 시찰, 죽도시장 등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경주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인 포항 시내의 호텔과 고급 모텔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된 상태다. 울산도 APEC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APEC 참가국 대사관을 찾아 행사에 오는 주요 인사들이 울산지역 기업 및 관광지 방문을 요청했다. 미국 조선업 부흥에 적극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HD 현대중공업 방문 가능성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APEC 참가국 외교사절과 기업인 상당수가 머무는 부산도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APEC을 지역 산업과 관광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005년 부산 APEC의 경우 정상회의 후에 지역 관광객이 3배 이상 늘어났다. APEC을 통한 낙수효과를 넘어 경주와 인접 도시들을 아우르는 동해안 공동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다면 금상첨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트럼프의 대북 메시지, 우리의 기존 노선과 충돌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은 이번 APEC 기간 내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 오찬 자리에서 "이번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며 회동 불발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러다 '깜짝 회동'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회동이 성사되든 아니든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다. 그동안 초강력 러브콜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다. 우리의 기존 노선과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규정했다. 벌써 세 번째다. 김정은이 북·미 회담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운 것을 되풀이 언급한 의도가 혼란스럽다. 오랫동안 견지해온 '북 비핵화'라는 한·미 입장과도 상치된다. 북핵을 인정할 경우 기존의 비핵화 노선 대신 핵동결이나 핵군축으로 안보전략의 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양국이 "비핵화 목표에 흔들림이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고는 있지만, 호소력과 신뢰성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대북 제재 완화'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사실상 '북 비핵화' 압박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핵화 협상 포기' '핵 보유국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 3종 선물 세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대북 노선과 일치하는 게 없다. '노벨 평화상'을 위해 이렇게 까지 멍석을 깔아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을 배제하는 건 곤란하다. 추후 트럼프-김정은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우리 모르게 모종의 빅딜이 진행된다면 그건 끔찍한 사태다. 양국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페이스메이커' 없는 '피스메이커'의 나홀로 질주는 위험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오늘 韓美 정상회담, 우리 미래에 가볍지 않은 전환점 등
오늘 오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시점과 내용에서 여타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 '메가 이벤트'이다. 무엇보다 난항을 빚는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세계질서를 재편 중인 미국이 한국에 적용할 경제 및 관세의 룰을 정하고자 하는 자리다. 이와 함께 '안보 패키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와 안보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탱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두 기둥이다. 그 대강이 오늘 논의되고, 어쩌면 합의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 긴장되는 하루다. '견고한 동맹'은 거듭 확인하되 그렇다고 '행사 세리머니용' 양보와 타협이 있어선 안된다. 미국의 요구가 '한국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도 안된다. "투자 방식과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문제는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의 주름살도 깊어진다는 점이다. 양국의 이익과 상업적 합리성, 금융·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타협의 시간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로선 타결도 결렬도 아닌 '중간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APEC으로 향하는 첫 담판이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의 윈-윈 합의가 'APEC 성공' 길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되길 바란다. 경주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질서를 이끈 '자유무역'이 계속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될 거냐를 가늠할 시험대다. 경주APEC이 "APEC이 존재할 가치 있느냐"를 되묻는 자리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사설]金총리 "APEC은 새로운 시작", 정책으로 실현하라 김민석 총리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글로벌 흐름을 서울을 넘어 지역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 육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의 언급은 경주 APEC을 계기로 K-컬처에 관광을 입혀 우리나라를 문화관광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한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발언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김 총리가 포스트 APEC에 대한 준비를 관련 부처에 지시한 만큼 경주 APEC이 끝난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광진흥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주가 APEC의 무대였기에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장소는 경북이어야 맞다. 천년고도 경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비 도시 영주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이 포진한 경북이야말로 한국관광이 세계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김 총리의 언급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정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뒤따르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북도, 각 시·군 그리고 지역주민이 손을 맞잡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경주를 비롯한 경북의 각 지역이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사설] 철강 생존의 마지막 방패 'K-스틸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기의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이 발의된 지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당시 여야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K-스틸법 마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위에서 잠자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가 볼썽사나운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 국내 철강산업은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어 우리 철강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도 최근 관세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표했다. EU의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사들은 연간 최대 8천754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파급력을 지닌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북 산업의 축인 포항이 '러스트 벨트'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책 지원은 타이밍이다. 'K-스틸법 통과가 늦어지면 회복 불능 수준으로 경쟁국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국가산업 백년대계인 K-스틸법의 빠른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주가 4천 포인트, 여야 정치권의 미세한 정책 차이도 있다 등
한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 27일 4천 포인트를 돌파했다.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 먼저 최근 상승 랠리는 시장 내부 변화의 흐름에 힘입은 바 크다. 바로 반도체 회사의 초호황 사이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경쟁력과 함께 AI시대로 불리는 세계 경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속에 가장 큰 수혜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다. 4천 포인트 돌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의미있는 수익을 내지 못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배경이다. 경제 외적인 정치적 함의도 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부터 근 1천 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천을 공약했다. 한국 주식의 밸류업(Value up)을 주창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오너(Owner)가 아닌 일반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를 명시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종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오르도록 했다.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주식시장 정책이 기여한 바 분명 있다.이 지점에서 반추되는 부분은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내 주식시장을 놓고 보다 섬세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고속성장속에 초일류 기업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응한 시장가격을 획득하지 못해 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다. 그런 고질적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작금의 주식시장 활황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동시에 급상승은 늘 급락의 후유증이 따른다는 점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 정책방향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살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국부창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경제환경이 전제된다 해도 투자는 결국 나의 책임이다. [사설] 美中회담 부산 개최, 경주는 APEC 본연 역할 충실해야 APEC을 계기로 30일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장소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경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PEC 개최지인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려 APEC 정상회의가 자칫 빛이 바랠까 우려가 있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인데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양국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긴장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중 갈등이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오랜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역사적 합의가 이뤄질지에도 전 세계의 눈길이 쏠려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APEC'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경북과 경주로선 APEC 최고의 빅 이벤트가 부산에 넘어갔으니 허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APEC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이 더 크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남은 기간 물밑 외교를 통해 회담장소를 경주로 돌려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아쉬움은 접어두고 APEC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 APEC은 외교 행사를 넘어 한국의 위상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큰 무대다. 경북과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뚝 서게 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가 요구된다. [사설] 막 오른 글로벌 CEO 회합... TK 혁신성장 계기되길 경주 APEC의 주요 행사인 'CEO 서밋'이 오늘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이번 CEO 서밋은 그 여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첨예한 글로벌 경제현안이 논의되는 데다, 참석자 면면도 화려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세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IT기업 거물을 비롯해 글로벌 CEO 1천700명이 참석, 그 위상은 '메인 행사'에 버금간다. 특히 젠슨 황은 오는 31일 기조연설, 간담회를 통해 AI·로보틱스·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회동에서 HBM 공급, AI 협력 강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젠슨 황을 비롯한 IT 거물들의 행보는 국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글로벌 기업 간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의 장도 펼쳐진다. 미·중 기업인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한 점은 관세협상 휴전 이후 교류 확대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첨단기술과 한류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세계 일류급으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제 국격을 높일 좋은 기회다. 대구·경북도 이번 행사를 최대의 비즈니스 기회이자, 투자유치의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 대표 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이를 통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편입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또 세계 혁신기술 흐름을 파악,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EO 서밋은 화려한 잔치다. 이 잔치에 먹을 것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카운트다운 APEC, 경주는 세계무대에서 통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등
'경주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APEC 스스로 추구하는 글로벌 경제협력의 가치를 넘어 파생적인 의미를 던진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보면 인구 24만의 전통도시 경주에서 세계적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념비적 사건이다. 한국에서는 역대 비중 있는 국제회의는 거의 수도 서울의 독차지였다. 기껏해야 부산, 제주 정도가 나눠가지는 식이었다. 경주APEC의 성공은 한국의 중견도시도 세계적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시험대이다. 경주APEC에는 무려 21개국 정상들이 몰려온다. 세계 양대 파워(power)로 불리는 미·중의 트럼프와 시진핑은 물론, 일본 신임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을 보인다. 둘 다 1986년생 39세 최연소로 국제무대에는 생소한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페루의 호세 헤리 대통령도 경주를 찾는다. 세계적 기업가들도 경주에 모습을 보인다. 28~31일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마존의 맷 가먼, 구글의 사이먼, 존슨앤존슨의 호아킨 두아토 등 1천700여명이 참가한다. 글로벌 CE0들은 'Bridge, Business, Beyond(3B)'를 주제로 지역경제통합, 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를 갖는다. 경주란 천년도시가 21세기 현시점의 글로벌 담론을 울리는 공간이 된 셈이다. 당연히 경주의 성공은 중앙집권적 구조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도 세계로 향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미가 있다. APEC이 경주의 미래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경주는 수백억원을 들여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경제전시관을 비롯 인프라를 깔았다. 외형적인 시설물 단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APEC을 디딤돌로 '천년도시 경주의 찬란한 정신, 한국전통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고 지구촌 사람들이 경주를 찾게 하는 과제이다. 이른바 'POST-APEC' 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삼국통일과 산업화를 이끈 경북의 정신을 발판으로 APEC에서 발굴한 관광프로그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물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국제적 시선이 집중된 현재가 경주와 경북의 호기이다.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K-POP 케데헌'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명제를 새삼 입증하고 있다. 경주 황리단길과 동궁과 월지(안압지)에는 벌써부터 해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주APEC은 '경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긍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천년도시 경주의 무한한 자부심이 만개할 기회이다. [사설] "집권 때 하시지…", 李대통령의 TK신공항 뼈있는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건의에 대해, "전에 집권했을 때 하시지 그려셨어요"라는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쉽게 약속하긴 어렵다", "오늘 의제로 안 삼은 것은 아직은 충분히 준비가 안돼 답변을 못 드린다"는 등의 말을 했다.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대통령의 농담 속에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정부 때 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대구를 비꼬는 말이 아니라,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구정치권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국가사업의 적극적 요구는 없었다.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매달리다가 안되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요구했고, 이도 여의치 않자 지역 정치권에서 국가사업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런 요구가 나온 것인 만큼, 국민의힘 집권 때는 가만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국가사업으로 해달라 하느냐는 지적을 대구사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시장만 있었던 대구에서 박근혜·윤석열 정부때 TK신공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 뒤, 국가사업화를 요구해야 한다. 지역민에게 현실을 있는 대로 알리고, 향후 계획을 진솔하게 설명하며 신뢰도 쌓아야 한다. 지역내 이해관계를 조정할 주체로서 역할 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래야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냉정하게 따지면 TK신공항 건설의 국가사업화 요구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은 대구시 편의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사무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비용을 대구에 떠넘기는 것은 '나라의 갑질'이라는 주호영 의원의 지적이 맞다. 따라서 TK신공항은 이제 명확히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TK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물류·산업·관광이 결합된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거점이다. 대구경북의 100년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사업구조가 재설계돼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야만 완공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책임은 인정하되 추진은 계속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월요칼럼] 하늘길을 열어 경북의 미래를 짓다
경북도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포항철강산업단지·안동바이오클러스터 등은 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 신소재·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생산품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경북 내륙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을 통해 수출된다. 하지만 인천공항까지는 최단 3시간 30분, 교통 체증 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다. 부산항 역시 최근 항만 적체와 물동량 증가로 인해 원활한 수출이 쉽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물류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7.5%로 독일(5.5%)·일본(5.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이로 인한 경쟁력 손실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경북은 내륙에 위치해 항만이나 공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물류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경북지역 수출 80% 이상이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와 시간 비용은 경북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경북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자체적인 항공물류 허브가 필수적이다. 경북은 언제까지 인천·부산 등 타 지역 공항에 경제의 생명줄을 맡길 것인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우리만의 하늘길 없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 2021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당시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이 물류 차질로 인해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경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속한 물류는 지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신공항은 단순히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 아니다. 경북의 모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로 연간 2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항공물류단지와 MRO(항공정비)는 물론 드론·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안동의 백신·구미의 시스템반도체·포항의 첨단 신소재가 신공항을 통해 골든타임 내 세계로 수출되는 미래에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인천공항 인근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23년 기준 1천5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경북 역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유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신공항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곧 도태로 이어진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꺼져가는 지방의 불씨를 되살릴 백년대계(百年大計)다. 신공항 건설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경북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모두의 의지를 모아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열고 미래로 힘차게 비상할 때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하늘길' 개척의 결정적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사설] 민주당 제안처럼 APEC선 정쟁 멈추고 국익 추구해야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며 "APEC 기간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APEC 기간 정쟁을 중단하는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했다. 중차대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여야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이다. APEC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 경제, 안보 등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K-컬처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국가행사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21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1천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도 APEC CEO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외교와 경제 관련 빅 이벤트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개최되는 APEC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EC 행사 전후로 수행원, 경제인 등 전 세계에서 2만명 정도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경북 경주를 세계적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아가 대한민국 외교·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도 될 수 있다. 국운을 담은 국가행사 기간에 욕설, 고성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정치는 자해나 마찬가지다. 당장 여야 간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 개최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 대표의 무정쟁 APEC 제안은 환영할 만하다. 민주당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 그러면 국민의 힘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2년 부산 APEC도 여야의 초당적 협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국민은 여야의 갈등과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원한다. 여야 모두 협치와 상생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사설] 대구시청 첫 방문 총리의 말에 묻어난 市政의 답답함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대구시청를 찾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났다. 김 총리의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이었던 만큼 김 대행이 "이때다" 싶었던 것 같다. 시정 주요 현안을 적극 건의했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김 총리의 화답이 돌아왔다. 소기의 성과다. 아쉬움도 있다. 대구·경북의 가장 핵심사업 'TK신공항'에 대한 두 사람 간 이해의 간극이 꽤 컸다. 그 '간극'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김 권한대행이 건의한 현안은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인공지능전환(AX) 혁신기술 개발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이다. 모두 대구 미래와 결부된 핵심 사업이다. 수많은 현안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엄선한 사업을 건의한 것은 좋은 전략이었다. 그 덕에 "지역은 국가의 힘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김 총리의 호응을 끌어냈다. 아쉬운 대목은 이것이다. 두 사람간의 대화에서 'TK 신공항'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신공항 관련 건의 및 논의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아직 이러니 참으로 한심하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사실상 용도폐기한 방식이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공공자금관리기금 방식에 대해 김 총리는 "전례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거나 '처음 듣는다'는 태도, 둘 중 하나다. '공자기금' 방식은 오랜 시간 추진해온 대구시의 대안이었다. 중앙부처와도 수없이 논의했다. 총리가 이제서야 '전례'를 따진 건 무엇을 의미하나. 대구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가, 총리가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인가, 아직 정부를 설득 못한 것인가. 가뜩이나 신공항 일정이 늦춰지는데 가장 핵심 사안인 '자금 조달 방식'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걱정이다. 김 총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기민한 후속 대응이 있어야겠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가 "과거 섬유를 비롯해 제조업으로 (대구에) 일종의 전성기 같은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의 날개를 달아야 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 시절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만난 사람도 ICT 전문가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대구 타운홀 미팅의 주제 역시 이와 같다. 우연의 일치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구에 바라는 바가 드러난다. 대구시가 꿈꾸는 미래와 정부가 기대하는 대구의 미래가 조응해야 도시의 미래가 순항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인구 1만5천 영양군의 도전 등
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의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도내 2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양군의 인구가 줄고 있어, 영양군 소멸위기는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양군민은 내년부터 시범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준액 15만원에다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범기간이 끝나도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영양군의 방침이다.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와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오도창 영양군수의 복안이다. 2028년 완공되는 양수발전소와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 등에 나오는 수익까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과 유사한 형태지만 영양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창출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월 20만원으로 영양군의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띤다면 지방소멸 방지의 한가지 대책은 된다. 시범기간이 끝난 뒤 정책의 효과가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 수치로 나타난다면 금상첨화다. 영양군의 '20만원 실험'이 절박한 농촌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사설] 대구취수원 이전, 정쟁 관점 탈피해야 해결될 것 경제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안고 있는 핵심 현안을 꼽는다면 TK신공항 건설, 대구시 신청사와 함께 대구취수원 이전이다. 모두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현안이자, 235만 대구시민의 먹는물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199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페놀 사건이 발단이 됐다. 고농도 오염물질인 페놀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방류됐고, 대구의 각 가정으로 여과없이 흘러들었다. 대구취수원을 보다 안전한 상류로 옮겨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됐다. 당초 안동댐이 검토됐다가 조(兆) 단위를 넘는 사업비용으로 무산됐고, 구미 해평 일원이 거론됐다.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가 수년간 밀고 당기기 끝에 해평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장호 구미시장측과 대립 끝에 이른바 '맑은물 하이웨이'란 명칭으로 안동댐 물을 끌어오기로 전격 선회했다. 안동댐 이전도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댐 취수원 이전 사업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중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수원 사업에 정치적 시선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는 해평취수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취수원도 그중 하나다. 취수원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다. 또 국가하천과 댐은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머리를 맞대 이 사안의 방향을 확고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설] 북, APEC 앞두고 미사일 발사… 한미 협력 확고히 해야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전격적으로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황해도에서 동쪽 내륙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다분히 오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도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도발은 중·러 밀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인 데 이어, 올해 최대 외교 글로벌 이벤트로 꼽히는 경주 APEC을 활용해 몸값을 한껏 올려보겠다는 정치적 속셈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간에 열릴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사일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설도 무르익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대신, 어제 무력시위로 응수한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을 동해상이 아닌 내륙으로 떨어뜨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정황도 엿보인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폭탄 등의 영향 탓에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행태 또한 미덥지 못하다. 트럼프의 성향에 비춰볼 때, 북한의 핵 군축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는 일이 상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지키려면 한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 간 대북 공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1인당 GDP 대만에 역전… 체질개선 늦으면 더 추락할 판 등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세계 순위 역시 지난해보다 세 계단 하락할 거란 분석이다. 더욱이 5년 내 대만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점은 우리 경제에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 1인당 GDP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3만5천962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순위는 197개국 중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는 2028년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지만, 순위는 내년 38위, 2029년 41위로 계속 하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반면, 대만의 성장세는 무서울 지경이다. 1인당 GDP는 올해 3만7천827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어나며, 순위도 35위로 뛴다. 게다가 내년 4만 달러, 2030년에는 5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력산업을 갖춘 대만의 비약적인 성장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은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덕분에 체질 개선을 통해 AI혁명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0%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슬로베니아와 같은 유럽 중진국에도 뒤처질 것이란 점이다. 그런데도 여당과 정부는 규제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기업은 막막할 뿐이다. 이러다가 한국이 '아시아 4마리 용'에서 이무기로 추락할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도 기업 옥죄기를 멈추고, 산업 구조개혁 지원에 힘쓸 때다. 이 게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길이며, 가장 혁신적인 민생정책이다. [사설] 글로벌 기업인 총출동한 APEC, 경제효과 극대화하길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APEC CEO 서밋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쩡위췬 CATL 회장 등 미국과 중국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이외에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등 금융·제조·에너지 분야 리더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28일부터 열리는 CEO 서밋에는 APEC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등 1천700여 명이 모여 초격차 기술 경쟁, 공급망 재편 등과 관련해 논의한다. CEO 서밋은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의장을 맡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한다. 이번 행사엔 한국과 해외 CEO 간 1대1 면담 자리도 마련돼 의례적 만남을 넘어 신규 투자, 제품 공급 등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국내 반도체 업계와의 HBM 공급, AI·메모리분야의 협력이 예상된다. 올트먼 오픈AI CEO와는 국내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쩡위췬 CATL 회장은 배터리 공급을 협의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APEC의 경제효과는 7조4천억 원, 고용 창출은 2만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의 각 분야를 이끄는 국내 유력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비즈니스 효과를 극대화하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 모레 대구서 타운홀 미팅, 현안 꼼꼼히 알고 대통령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대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연다. 어제 직접 페이스북에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말은 풍성한데 되는 게 없는 대구의 산적한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좋은 기회다. '타운홀 미팅'은 17세기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수백 년 전 마을과 오늘의 도시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팅을 주관하는 대통령의 열린 마음, 또 하나는 자신의 삶과 도시 현안에 대해 미팅 참여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성찰이다. 이게 없으면 타운홀 미팅은 쇼에 불과하고 시민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이 되도록 한다는 게 '미팅'의 취지다. 이 대통령이 밝힌 이날 미팅의 주제는 첨단기술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 수도 대구,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균형발전 혁신정책 등이다. 대구가 다시 도약할 현안들인 건 분명하다. 이게 다인가.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TK통합특별법, 교통인프라 확충, 도심 군부대 이전 등 훨씬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이러한 의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논의가 겉돌지 않으려면 공모된 시민 200명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전에 대구 현안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챙길 게 없을까. 시 공무원이 수십 번 중앙부처를 드나드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정리된 핵심 내용을 직접 알리는 효과가 훨씬 크다. 지자체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는다는 원칙이 있는 듯하다. 단체장이 부재중인 대구에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에게 짧게라도 발언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무르익는 트·金 회동설, 한국 소외? 국익에 소홀함 없어야 등
경주APEC을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설이 무르익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징후들이 하나둘 추가되고 있다. 극도의 보안 속에 회동이 추진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주지할 게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민국의 부재'가 있어선 안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할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다. 그는 지난 15일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거라며 "미국과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다. 18일엔 양자 회동을 미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저께는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 특별견학을 중단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갑자기 판문점을 비운다는 얘기다. 판문점은 2019년 두 사람이 깜짝 회동했던 장소다. 동시에 들린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주한 미대사 대리로 곧 임명될 것이란 소식은 회동 가능성을 더 높였다. 그는 2019년 판문점 번개 회동 때의 실무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그런 조짐이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알고도 이러는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 못 박은 위 실장의 언급은 진짜 우려스럽다. 그게 어찌 미·북 문제인가. 우리의 입장과 국익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협상력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공명심이 작지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아랑곳 않고 북한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여 세계의 이목을 끌려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14명인 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대법관 수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은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및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특히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 또한 크다. 개혁안에는 2027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 구상대로 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증원된 대법관 12명, 퇴임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임자 9명,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공산이 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권력까지 쥐게 되면 '합법적 독재'로 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한다. 민주당 개혁안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 개혁 명분은 사라진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통과될 것이다. 그럴 경우 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국민지지도 얻지 못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만큼은 반드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중심에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길 바란다. [사설] K2군공항만 이전 하자는 주장, 검토는 해야 한다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K2군공항(대구 동구 동촌 일원)의 소음문제에서 비롯됐다. K2는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 포진한 곳이다.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방공구역으로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주변 시민들의 불만속에 소음피해 집단소송으로 국가가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K2 소재 자치구인 동구 주민(502명·10월 18~19일·리얼미터)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흥미롭다. TK신공항 건설 방향에 대해 10명 중 4명꼴인 37.3%가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존치하고 군공항(K2)만 이전하자'는 안을 택했다. 현재 추진중인 K2와 민간공항 동시 이전은 24.7%였다. 군·민간공항을 모두 존치하자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신공항 건설을 놓고 여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셈이다. 이는 소음피해만 줄어든자면 공항의 존치가 지역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주민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실 K2의 소음은 전투기가 주류다. 전투기는 최대 160dB(데시벨)인데다 폭발음까지 들려 곤혹스럽다. 여객기는 최대 110dB로 버스처럼 낮고 저음이다. 나아가 군위·의성에 지정된 신공항 건설이 하염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도 크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으로, 대구시가 공항건설비, 토지보상비의 모든 예산을 먼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TK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집중도를 높이고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유지하자'는 지역 여론이 팽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혼선을 방지하자면 과감한 재정투입 약속을 정부가 실천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백지상태에 놓고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청년고용 17개월째 바닥없는 하향 곡선, 타개책 없나 등
정부의 강력한 민생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7개월째 바닥 없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하며 17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다. 청년 고용률의 장기적인 하락은 우리 사회 앞날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고음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 부진의 양상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외부의 일시적인 충격 탓이 아닌 '내부 구조적 요인'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청년 취업률이 하락했지만, 이 충격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고용 부진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제조업·건설업 등 핵심 산업의 장기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8월, 6만1천명이 줄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또 건설업 역시 1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가 청년층의 취업 문을 좁히고 있다. 여기다 기업들의 경력직 위주 채용 확산도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 위기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 충격 완화를 기다리면 해소됐던 과거와 달리,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단기간에 청년 고용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기, 미봉책 수준의 대책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명 넘게 늘어나며 19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고 자랑했지만, 이는 착시에 가까운 통계치다. 소비 쿠폰 영향으로 단기·임시직 위주로 늘어났을 뿐이다. '알바' 위주의 고용 구조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0만 명을 넘은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청년 고용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는 민생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노동·산업구조 개편과 혁신 투자에 더 집중,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신산업·신기술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결국 기업이다. 기업의 고용 의지를 북돋워 주고, 정책적 뒷받침도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범국가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설] 무역 협상·APEC 카운트다운, 앞으로 열흘이 중요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열흘여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이견을 집중 조율했고, 이재용·최태원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협상에서 열흘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미 양측이 APEC 전에 타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방미로 한미 무역협상의 큰 쟁점인 '외환시장 안전장치(통화스와프)'와 '투자 방식(현금 투자 비중)'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선 대미 투자를 위해 3천500억 달러를 동원하는 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투자처를 선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투자 액수와 방식도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밝힌 만큼 최종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간 입장 차가 좁혀진다면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무역협상이 오는 31일 시작되는 APEC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미 양측이 APEC에서의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는 만큼 앞으로 열흘간이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현재 협상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까지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되풀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변수다. 한국 요청대로 타결되기만 한다면 APEC 계기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국익 관점에서 좋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시간에 쫓긴 서툰 합의는 금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최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한국의 실질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최선의 성과를 내야 한다. APEC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상의 긴 터널에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APEC 성공 개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APEC의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APEC에서 한미가 무역협상에 합의한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면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의 바람처럼 '초격차 APEC'이 실현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캄보디아 비극…지방 청년 일자리 붕괴가 빚은 참사 등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살해·실종·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충격이 크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해외취업이라는 해외 범죄조직의 광고에 현혹돼, 가족에게 "돈 벌어오겠다"며 출국한 이들의 연락이 끊기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구·경주·상주·광주 등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비극이 표면적으로는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희생당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면에는 지방의 청년 일자리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된 선택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한 달에 1천만원 보장' 과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광고에 현혹된 것은 분명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 근저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지방의 일자리 붕괴가 그 뿌리다. 지방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아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직장을 갖지 못하면 '외국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학력·경력 무관' '단기간 고수익' 같은 범죄집단의 사기 광고는 스펙 약한 지방 청년들의 절박함을 노린다. 캄보디아 사건은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으면 지방 청년이 해외 범죄조직의 타깃마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했다. 정부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해외취업 알선의 불법·유해 광고를 막고, 검증된 취업 경로만을 허용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구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유치·지역 특화산업 육성·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실효적 고용연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 청년이 사기성 취업 알선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상담과 금융·법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국내로 돌아온 이후의 심리치료·재정지원·직업 알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귀 지원체계도 중요하다. 캄보디아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이국 땅에서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점을 드러낸 것인지 냉정히 진단하고, 그 바탕 위에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설] 하세월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이젠 성사시켜야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옛 경북도청 부지는 당초 '대구의 문화예술 허브'로 지정됐었다. 미술과 뮤지컬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키로 결정난 바 있다. 이 같은 복안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혼선을 빚었다. 대구시가 문화 허브 장소를 달성군 화원읍 옛 대구교도소 부지로 변경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탓이다. 경북도청 부지 전체를 대구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한다는 대안이었다. 문화부는 지난해 8월 이를 거절하고 원안대로 도청 부지 일부(4만2천㎡)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구의 숙원인 문화 허브 프로젝트는 하염없이 지체됐다.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최휘영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비롯한 사업 방향을 캐물었고, 최 장관은 "지역문화의 거점별 균형발전 차원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확약했다. 문화부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경북도청 부지 문화 허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전 정부의 약속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지켜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구 문화 허브에는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비롯한 대형 문화인프라가 집중 조성된다. 국립근대미술관의 경우 대구가 근대미술의 확고한 토대를 갖고 있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뮤지컬콤플렉스는 뮤지컬 도시 대구의 위상을 확실히 보강해줄 시설이다. 도시 경쟁력이 문화적 토양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에서 본다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열풍에서 보듯 문화의 힘이 한 나라의 위상을 좌우하는 시대다. 더구나 인구 235만의 지방도시 대구로서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공연 시설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야, 인구 감소와 도시자원의 후퇴를 최소한 저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국감 질의에서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사업이다"고 상기시켰다. 정권이 바꼈지만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경북도청 부지는 국가소유 부지이다. 국가가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속대로 국제적 주목을 끌 수준의 문화타운을 대구에 건립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한껏 끌어올려 주길 바란다. 대구시도 문화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명쾌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의 주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서울 집값 잡는 초강력 대책, 지방 부동산 더 얼어붙을라 등
이재명 정부가 어제 수도권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에다 대출규제 추가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실수요자 수요를 꽁꽁 묶은 규제다. '진짜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 위축을 넘어 '올 스톱' 될 규제를 내놓은 것은, 집값 과열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번에도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주택시장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구의 시장 상황은 심각하다. 올 8월까지 주거용 공사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70% 급감했으며,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아파트 가격은 9월 5주차 기준, 97주 연속 하락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 인하 유보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집값 폭락에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지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지방의 투자 수요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지방 부동산 침체를 방치한 채 내수 회복은 기대 난망이다. 비수도권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이원화를 줄기차게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방 경제를 살릴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사설] 차기 대구시장 '이진숙·김부겸 급부상' 독해법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가 부상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다. 상당수 언론이 영남일보발(發) 뉴스를 인용 보도해 전국적 관심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의외'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진숙 21.2%, 김부겸 15.6%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다른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쟁쟁한 현역 의원들이 밀린 건 보수층이 이슈로 결집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이 경선과 본선 모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그러나 자질과 능력을 보는 '적합도'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1%p로 확 줄었다. 대구시민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투사 이미지는 이 전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다. 추석 직전 긴급체포되면서 보수색 짙은 대구에서 그를 향한 우호적 감정이 커졌다. 김부겸 전 총리를 향한 진보진영의 구애는 당연하다. 보수텃밭에서 그나마 자웅을 겨룰 후보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 당분간도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이 대구를 바꿀 '마지막 도전'이라 말하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3차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후보군을 놓고 '내부 조정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이 전 위원장에겐 '도전의 시간'이다. 김 전 총리도 마찬가지다. 몸이 대구를 떠날 때 마음도 떠났음 직하다. 그가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나 공천'은 못할 것이다. 경찰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 이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하며, 김 전 총리 역시 '마지막 도전'이란 지지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 순리다. [사설] 캄보디아 납치 사건, 외국인 혐오로 확산해선 안 된다 한국인이 캄보디아 소재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 등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이 SNS로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수많은 여행객 여권이 나왔다" "캄보디아에 가면 납치돼 노예생활하고 암매장 당한다"는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잇따른다.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을 갔다가 캄보디아로 인신매매 당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동남아시아 국가 전반으로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한국을 찾거나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인은 4만8천여명에 이른다. 한국에 사는 캄보디아인 수도 2020년 4만1천여명에서 2024년 6만3천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선 안된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나라와 국민을 혐오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최근 반(反)중, 반미 등 외국인 혐오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 성향을 띤 몇몇 강성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확산할 경우 대한민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행여 외국인 혐오 여론에 기름을 부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신공항, 정부 차원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군위·의성 일원에 건설키로 한 대구경북(TK)신공항은 보다 근본적인 추진방안의 필요성이 자명해지고 있다. 기존의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구조임이 판명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TK의원들이 이 사안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배경이다. TK신공항은 일차적으로 재원, 즉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란 장애물을 만났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추정하기 힘든 자금을 들여 K2신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대구 동촌 K2부지를 양여받아 충당하는 구조다. 대구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추경호 의원(달성군·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TK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상기시켰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정부 TF부터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TK신공항이 국가 차원의 고유 업무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을 따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2는 대한민국 공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 안보시설이다. 국방부가 손 놓을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K2와 함께 이전할 민간공항 건설은 법적으로 국토부 권한이다. 신공항은 정부가 총력을 펼쳐도 모자라는 국가사업이다. 국방부, 국토부 및 예산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측면 지원할 때나 가능하다. 골치 아픈 일만 생긴다며 지방정부에 내맡겨버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TK신공항 추진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사설]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청년들…정부는 뭐했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건이 많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다. 그러다 작년에는 220건으로 폭증했고, 올 들어서는 8월까지만 330건이나 됐다. 한국인,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국내 정국 때문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 이뤄진 범죄 조직으로부터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받아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 청년들이 국제범죄 조직의 고수입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청년 취업난 때문이기도 해 매우 안타깝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 어딘가에 감금돼 있을 한국민을 구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일을 당한 인도 및 말레이지아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한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 한국 청년들은 외국에서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검증되지 않는 일자리 선전에 빠져드는 순간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제공이 국제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호하는 첫번째 대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국제범죄 조직에게 희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설] 전국에서 20대 유출 가장 많은 대구, 이대로 방치할 텐가 대구의 20대 청년 인구 순유출이 전국 8개 특·광역시(세종 포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대비 순유출 비율 역시 가장 높다. 미래 성장 동력인 20대 청년층의 유출은 대구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뼈아픈 대목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20대 순이동자는 -6천300명이며 순이동률은 -2.3%로, 지역 전체 순유출 규모(4천712명)를 웃돈다. 더구나 20대 순유출 도시인 부산(-4천600명, -1.3%)과 광주(-4천명, -2.2%), 울산(-1천300명, -0.8%)의 규모를 훨씬 능가해 '심각한 20대 순유출 도시'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에선 20대가 순유입된 점과도 극명히 대비된다. 청년 인구의 대규모 유출은 대구의 활력 저하와 미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고음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최근 '대구형 인구전략 모델'로 '출생률 제고'와 '인구 유입'을 양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일자리, 출산·양육, 정주 공간, 인구 친화 제도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때늦은 감은 들지만, 공감이 된다. 지역에서 자란 인재에게 좋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옥석을 가려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인재를 잡으려면 더 파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 청년이 없으면 대구의 미래와 희망이 사라진다. 더 늦기 전에 지방정부와 경제계,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李정부 첫 국감… TK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 기회로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3주간 대장정에 올랐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 비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감 첫날부터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선 민주당은 인사차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90분간 막으며 난장판 국감장을 연출하는 등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일관했다. 여야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중한 국면이지만, 민생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정쟁으로 날을 지새울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으로 돌아선 국힘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마저 정쟁의 파도에 휩쓸려 지역현안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최근 TK에서 국힘에 대한 여론 이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이번 국감에서도 존재감 없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민의 실망감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TK 의원들은 우선 정부·여당 견제와 함께 신공항 건설, 포항 영일만항 개발, 산불피해 극복 등 지역 맞춤형 현안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TK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확약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추진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K 의원 모두가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 균형 개발 정책에 따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정부의 'TK 패싱'을 막을 방책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TK 의원들의 책무가 무겁다. 미·중 다시 충돌 세계시장 패닉, 더 중요해진 APEC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대중 관세에 '100% 추가'를 예고했다. 평균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 관세가 155%로 된다는 얘기다. 이게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세계 증시는 혼돈이고 금값이 폭등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APEC을 계기로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렀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에도 불똥이 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가 그것(정상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그저께 나온 중국의 첫 반응은 안도감을 준다. 공식입장문을 통해서다.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비교적 온건한 외교적 레토릭이다. APEC에서 우리의 실용·가교 외교가 더 중요하게 됐다. 세계도 기대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물론 최대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에 주최국의 역할이 작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의 비중도 커졌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한다.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APEC은 중국과의 소통에 나설 기회다. 더불어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구축에 나서는 숙제도 안게 됐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느슨해진 3국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빠트릴 수 없는 과제다. 미·중 간 '벼랑 끝 전술'이 APEC을 점점 '담판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 관심으로 고독사 비극 막아야 1인 가구 및 노령인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독사 숫자는 2019년 105명·2020년 125명·2021년 124명·2022년 146명·2023년 183명이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5%나 급증했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자'는 지난해 처음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7만1천여명이고, 대구시는 8천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자가 모두 사망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한국 보다 노령화가 빠른 일본의 지난해 '고독사' 인원이 무려 7만6천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독사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고독사의 원인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고립과 은둔에서 찾을 수 있다. 우울증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부족 등이 단절과 고립으로 내몬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대책 담당상'을 신설해 전담부처가 정책을 총괄하고 영국도 이보다 앞서 2018년 '외로움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문제가 됐음에도 고독사가 줄지 않는 것은 이들이 사회공동체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연구분석을 통한 예방 메뉴얼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더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체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위험에 처한 이웃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관심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1 2 3 4 5 6 7 8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 음 8월 23일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