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설] "TK 총선, 주제가 빈약"…洪 시장 질책이 남긴 묵은 숙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아침 댓바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 깊은 공감이 간다. 홍 시장은 "TK 총선, 주제가 빈약하다"고 직격했다. "모든 지역구가 조용하고 중구-남구만 NLL 북한 주장 옹호했나 안 했나로 시끄럽다"라고 한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국민의힘 후보와 우리 영토를 북한에 양보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무소속 후보의 논쟁만 대구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비꼬면서 "참 부끄럽다"고 했다. "총선 주제가 이렇게 빈약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홍 시장의 질문에 대구가 성찰할 오래 묵은 숙제가 있다.홍 시장의 지적은 정책 선거가 실종된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겨우 부각된 게 'NLL 무력화' 논란? 이념논쟁인 'NLL 무력화 발언'만 TK 총선의 쟁점이 된 것은 사실 생뚱맞다. 지역의 과제와 숙원이 한둘이 아닌데 이게 다 실종됐다. '경쟁'이 사라진 대구의 민낯이다.열기가 식은 곳, 잡은 물고기만 득실대는 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민주주의 최대 축제인 선거판에 대구가 무풍지대처럼 늘 적막한 이유다. TK 정치권은 텃밭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총선 판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텃밭이 변방으로 전락한 건 정치적 독점의 폐해다. 격전지 수도권과 부울경에는 정책과 공약이 쏟아진다. TK 공약은 기껏 기존에 거론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짜깁기 수준이다. 홍 시장이 의욕적으로 주창한 '대법원 이전'에도 TK 후보들은 묵묵부답이다. 그의 말처럼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인데 'TK 공약 실종'은 그 진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란 의미다.
[사설] 가중되는 지방소멸 위기…진지한 이민정책 고민은 옳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곧 인구감소를 뜻한다. 인구가 줄면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현재로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임팩트도,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암울한 미래를 절감하고 생존 차원에서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번번이 제도적 장벽 앞에서 좌절한다. 저출산 극복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 이민정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경북도가 지난 2일 발표한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에 주목한다. 물론, 이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낯설고 낮은 데다,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넘어서야 하는 것 역시 과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확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달리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광역비자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이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등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결돼야 시행 및 진행이 가능한 사안들이다.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싱가포르·일본·호주 등은 우수 인재 유치와 비도시적 정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 이민정책도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경북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3대 기본전략과 27개 세부과제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민자 유입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다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설] 대구 새마을금고로 불똥 튄, 민주 양문석 후보의 '사기대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사기 대출' 논란이 지역 새마을금고로 불똥이 튀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대구 수성구의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팀을 파견해 불법 대출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5일까지 진행된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아파트는 소득이 없는 딸 명의인 데다,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을 증빙하기 위해 수억 원의 허위 물품계약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곳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입 빚을 갚기 위해 대구의 새마을금고까지 와서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양 후보는 탈불법 여부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좋은 정치로 보답' 운운하며 후보사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아파트를 팔아 이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상 편·불법 부동산 투기를 하고, 원정 대출까지 받은 이가 공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은 꼭 되겠다는 가당찮은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차제에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종합 점검도 이뤄져야 하겠다. 대구의 12개 단위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다인건설이 시공한 도심 주상복합시설에 부실대출을 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양 후보 대출 건까지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위상에 금이 갈 사안들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중심의 상호협동 금고이다. 건전성과 신뢰가 최우선이다. 정치적 논란은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결론을 맺고, 새마을금고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추후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설] 포스텍 의대 설립, 총장의 의지가 최우선 전제 조건이다
포스텍에 의대를 설립하려는 취지는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과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 두 가지다. 특히 의사 과학자 배출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정도만 가능하다. 경북도가 안동대에는 국립의대를, 포스텍에는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정부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의사 과학자는 향후 바이오헬스산업이 중심산업이 될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다. 경북과 포항이 바이오헬스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텍 의대 설립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서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김문환 전 총장 재임 때의 포스텍은 의대 설립에 의기투합했다.그런데 지난해 9월 김성근 총장이 취임하면서 포스텍은 의대 설립에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예산과 지속 가능성 등이 담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의대 설립에 필요한 1조원과 설립 이후 예상되는 적자 보전책이 마련된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포스텍 의대 설립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이 우려하는 난제들은 혼자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 해결하라는 요구도 없다. 김 총장이 해야 할 일은 경북도, 포항시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포스텍 의대 설립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총장이 난제를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포스텍 의대 설립에 재정적인 안정성보다 더 필요한 것은 김 총장의 강력한 의지다. 지레 겁먹을 일이 아니다.
[사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이 허락하지 않으면 곤란
지자체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 구·군 단체장들이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제도 안착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민원업무 디지털화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보편화돼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해도 시민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노조가 있는 전국 80여 곳 중 60여 곳(지난해 12월 기준)에서 운영 중이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시행을 검토했으나 시민 불편을 이유로 보류됐다. 사실, 자영업자·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이 아니고선 민원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공무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여의치 않다. 여기에다 '공무원은 공복(公僕)'이라는 사회적 기대치도 즉각적인 시행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국민 누구나 점심시간에 소중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대구지역 지자체에 묻고 싶다. 그동안 공무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는지를. 이는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한 차선책이라도 마련했어야 옳았다는 얘기다. 만약 시행을 하더라도 '일방주의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만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사설] 尹 대통령 담화, 대화 門 열었으나 醫難(의난) 해법으론 역부족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對)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 2천명 방침과 관련)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확정 안으로 고수해 온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태도 변화다. 그러나 대안을 가져오라며 의료계에 공을 넘긴 건 소극적이었다. 난관도 적잖아 보인다. 대통령실이 전날 늦은 시각에 4개월 만의 '대국민 담화'를 갑자기 언론에 통보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으나, 정부가 진전된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지 않은 건 아쉽다.담화는 애매했다.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의료계 안팎의 안들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거 없이' '중구난방으로' '으름장 놓고'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 않겠다'는 언급에 오히려 대통령의 솔직한 심기가 엿보인다. '2천명 증원 논의 전 집단행동 철회'도 백기 투항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 옳은 방향이라도 이런 전제의 벽이 현 사태의 해결에 도움 될지는 의문이다.윤 대통령이 "힘의 논리로 멈출 순 없다"고 한 말은 정부에게도 적용된다. 이날도 강조한 '점진적 증원, 반대'를 고수한다면 대화는 어렵다.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가 대통령의 뜻대로 '과학적이고 통일된 방안'을 만들려면 내부 의견 조율부터 만만찮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도 '파국'을 '대화'로 국면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정부든 의료계든 이송 거부 끝에 숨진 33개월 아이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 될 때의 국민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는가.
[사설] 대구가 자랑하는 '디옵스', 경쟁력 앞세워 세계로 가자
대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안경산업의 메카다. 한국의 안경산업은 광복 직전 대구시 서구 원대동에서 국제셀룰로이드공업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0년대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한때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신소재 개발에 뒤처지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소홀과 도금 및 처리 기술 부족 등으로 이탈리아나 일본에 밀리면서 명성을 잃게 됐다. 안경산업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제2의 전성기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 탄생의 배경이다.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국내 유일의 국제 안경전시회인 이 행사는 3~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350개에 이르는 전시부스는 이미 매진됐고, 사전 등록한 국·내외 바이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안경테를 비롯, 선글라스·(콘택트)렌즈·안광학기기·케이스·액세서리 등 안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품목이 선보인다. 전국에서 3천명 이상 안경사들이 대구를 찾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17개 업체도 24개 부스를 마련, 트렌드를 파악하고 선도한다.안경 수요는 꾸준하다. 시력을 보완하는 고유의 기능에다 눈 보호를 위한 선글라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대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십분 활용해서 시장개척에 나선다면 승산이 있다. 대구시가 넓은 안목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업계가 품질과 디자인·기능으로 화답하면 가능하다.
[사설] '아니면 말고'식 포퓰리즘 공약으론 표심 못 얻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포퓰리즘의 망령이 활개를 친다. 과거 여느 선거보다 더하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온갖 개발 계획과 복지확대 공약에 유권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명분으로 한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물가를 비롯해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도 관심 밖이다. 물론 대부분의 퍼주기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될 게 뻔하다.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 공약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출생률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수십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세금이나 국채로 충당하는 건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최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급 방침까지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뒤지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 실시' 깜짝 카드를 내놨다. 이외에도 민생을 빙자한 여야의 '매표(賣票)'공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6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공약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 여야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졸속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다. 하지만 유권자는 선거철 헛된 약속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사설] 박정희에 대한 능욕, 구미시장만의 분노가 아니다
선거철에는 막말이 난무하지만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능욕한 망언이 그렇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에도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입 밖에 내기조차 민망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한다. 자신의 말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낸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확인된 바는 없지만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며 역사학자를 팔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거듭 욕보였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능욕은 박 전 대통령 추모사업을 하는 구미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구미시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신의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겠는가.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SNS에 '더럽고 충격적인 망언을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를 규탄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능욕은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는 대구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다. 김 후보의 망언은 선거철에 쏟아지는 막말의 하나로 치부해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패륜적 막말 인사를 공천에서 걸러내지 못한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당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설] 편법으로 돈벌이한 후보들이 국민 대표할 자격 있나
4·10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들의 과거 부적절한 행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부도덕한 재산 증식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그들의 도 넘은 내로남불 행태를 보면 과연 국민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도덕·윤리성 측면에서 부적격임이 명백한데도 정당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다. 부동산을 포함해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의혹은 주로 야권 후보들에게 집중돼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원의 서울 성수동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증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 후보는 2017년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폭등 직전에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양문석 후보가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때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척 엄격했다. 편법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변호사 남편이 퇴임 1년도 안 돼 올린 수입이 수십억 원이다. 그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다. 전관예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데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운운한다.부동산 관련 의혹은 여권 일부 후보들에게서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보다 정도가 덜하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치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이를 내팽개친 후보들에 의해 선거 의미가 흐려져선 안 된다. 정당이 후보 검증에 부실했던 만큼 부적격자를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것은 유권자 몫이다.
[사설] 잊을 만하면 세무 비리…전·현직 검은 유착 발본색원을
대한민국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공직 비리 가운데 하나가 세무 분야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별의별 대책이 다 나오지만 별무소용인 경우가 많다. '청렴 세정'이 그토록 힘든 일인가.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현직 세무 공무원 등 6명이 지난주 재판에 넘겨졌다. 전 대구국세청장인 A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본분을 망각하고 뇌물을 받는 데 혈안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세무 공무원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직(공무원)과 전직(세무사)이 세트로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유착 관계가 비리의 온상인 셈이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는 기업의 유혹에도 빠질 우려가 크다. 크고 작은 비리로 공직에서 쫓겨나는 세무공무원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빈도도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다. 더 큰 문제는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 공무원 출신의 세무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은 유혹이 언제든 활개 칠 수 있음이다.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추락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더 이상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텐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차제에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의 '검은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번 대구국세청 비리 재판에서 죄가 입증되면 중형을 통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사설] 대법원 이전 '사법 수도 대구'로, 홍 시장 주창 일리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의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자고 지난 27일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빌딩의 문화·금융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과 세종시 일대 충청 민심을 겨냥한 4·10총선 공약에 다름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다 한 가지 제안을 첨언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지역에 골고루 배분해 버리자는 주창이다. 얼핏 듣기에 상당한 난관을 몰고 올 제안 같기도 하지만, 한편 불가능한 국가 어젠다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왕 국회와 행정부를 충청권으로 내려보낸다면 대법원도 대구로 이전해 수평적 국가 권력 배분과 국토균형을 도모하자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구는 사법부의 전통이 오래됐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대구고등법원은 광주 호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관할 법원이었다. 대구 법조계는 해방 전후 독립운동가이자 걸출한 법률가인 애산 이인(李仁) 변호사를 필두로 숱한 법조인을 탄생시켜 왔다. 대구가 보수적 기질을 갖게 된 배경도 법조타운이란 도시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 하겠다. 대법원 대구이전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송영길 당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을 때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강효상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기도 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대법원 대구 유치는 수도 서울의 소재지를 바꾸는 것이라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대법원 대구이전 논의는 국가 미래의 균등·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창의적 구상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설] 대구 기업 5곳 '1조 클럽' 가입…결국 기업·일자리가 해법
대구지역 상장사 가운데 '매출 1조원 클럽'에 5개사가 이름을 올린 건 매우 고무적이다. 100억원 이상 당기 순이익을 낸 업체도 15곳이나 됐다. 대구지역 상장사 가운데 제조업 총매출은 21조3천억원에 육박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내 1천대 기업 중 '1조 클럽'은 300곳 가까이 된다. '1조 클럽' 5곳은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아직 대구가 더 뛰고 분발해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저출산, 지방 소멸, 인구 유출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결국 좋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에 있다.'1조 클럽' 5개사 모두 '미래 기술'을 장착한 게 희망적 메시지다. 매출 1위 에스엘은 국내외 공장이 2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는 북구 검단동에 있다.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는 토종기업으로 5천개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래 기술인 자동차 전장화, 모듈화를 주도한다. 매출 2위 엘앤에프 역시 양극활물질 분야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다. 2천개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3위 대동은 농업용 로봇에서부터 확장형에 이르기까지 로봇 실용화를 선도한다. 이들 3개사 모두 코스피 상장 업체다. 코스닥 기업으로는 삼보모터스, 피에이치에이가 '1조 클럽'에 포함됐다. 이들의 존재가 든든하다.좋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와 풍족한 생활기반을 제공한다. 신제품·신기술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고용과 소득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기업이다. 대구는 기업 친화적 제도와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많이 매진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다.
[사설] 반도체·방산 특화 구미, 과감한 지원으로 탄력 붙여야
1969년 조성된 구미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전진기지였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조업 중흥 야심이 녹아든 산업현장이기도 하다. 1999년엔 단일 산단 최초로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전자산업 메카 구미는 2013년 367억달러 수출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구미 인구도 2016년 42만383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 수출 비중 10%를 돌파했던 전성기의 서사는 신화처럼 아련해졌다. 삼성·LG 등 대기업이 연구시설과 생산라인을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한 까닭이다.오랜 침체에 빠졌던 구미경제에 부활의 기운이 감도는 모양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출실적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첨단기업들의 설비투자도 고무적이다. 반도체업체 <주>KEC가 6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방산업체 LIG넥스원은 '무인 수상정' 시험동을 완공했다. 반도체 쿼츠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 원익큐엔씨는 구미 5산단에 생산시설을 확충했다.이에 발맞춰 경북도와 구미시는 산업단지 내 청년 드림타워 건립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탄력을 붙였다. 노후 산단을 고밀·복합 개발하는 공간혁신 사업이다.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예약한 것도 구미 부활의 신호다. 구미의 전략산업을 장착했다는 의미이며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액만 500조원에 이른다.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더 과감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사설] 오늘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미래'를 위해 싸워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 막이 올랐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총선은 국내외 위기 앞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 그런데 총선을 지배하는 의제가 심히 유감이다. 오직 '심판'뿐이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걸고 있다. '심판'은 과거와의 싸움이다. 모두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심판'의 특징은 네거티브다. 네거티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공식 선거일 하루 전 각 당 출사표는 '심판'에 매몰돼 있다. 국민의힘은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피고인 이재명·조국의 국회 입성을 막는 명·국 심판'을 외쳤다. 민주당도 투표일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정했다. 조국혁신당은 한술 더 뜬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는 무엇을 의미하나. 투표로 탄생한 '정상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다. 보수 일각조차 "민주당이 1당 되면 대통령은 더는 이름뿐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생결단의 배수진이다. '미래 비전'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다.매의 눈으로 옥석을 가릴 시간이다.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지역구 후보 3분의 1, 비례 후보 4분의 1이 전과자다.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극단주의에 휘둘리는 정당의 오만을 심판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다. 선심 공약으로 매표에 나선 정당도 가려내야 한다. 포퓰리즘은 달콤하지만 국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다. 우리 국회가 거센 소모전의 격랑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과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를 구현하는 건 오직 유권자의 혜안뿐이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생 유효 휴학계 제출 건수 소폭 늘어 총 만585건…수업 거부 대학 10곳
법에 쓴맛 본 의사단체…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뱀띠 4월 18일 ( 음 3월 10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