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市의회 5분발언]이재화 의원, 시민 안전 눈속에 묻히지 않도록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 촉구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2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폭설에 따른 대구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 시의원은 "얼마 전 갑작스러운 폭설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고, 제설 작업 지연으로 직접 삽을 들고 눈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재 대구시의 제설 작업이 주요 도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이면도로, 골목길, 저지대 주택가에 대한 관리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상황별 대응 지침을 담은 체계적인 강설 대응 매뉴얼 마련 △이면도로, 경사로 등 지형 특성을 고려한 제설 우선 지역 선정 및 집중 관리 △주민센터 중심의 제설 장비 지원 및 시민 참여 독려를 통한 시민 참여형 제설 체계 구축 △좁은 골목길에 특화된 골목길 제설팀 구성 및 주민자치 조직 연계 제설봉사단 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들이 폭설에 불안해하지 않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안된 대응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교육위 이재화 의원(서구2) 이재화 대구시의원

2025.02.21

이만규 市의장 "국립초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 대폭 확대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해 경영하는 학교로,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이 있다.국립초등은 원서 접수 후 추첨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원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실제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국립초등 2곳은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모두 30대 1을 넘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에서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그러나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적 인구 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초등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은 6곳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특별전형을 통해 극소수의 학생만 뽑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자녀 전형 경쟁률은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많게는 3배가량 높은 경우도 있었다.이에 이 의장은 원서 접수 후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국립초등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 추첨 기회 재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 의장은 "다자녀 가정의 취학 아동이 특별전형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을 통해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의 신입생 모집에도 다자녀가구를 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2025.02.21

정치권서 보폭 늘리는 김문수에 쏠리는 시선…답변 미묘하게 달라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자주 찾고 원로 정치인을 예방하는 등 정치권의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대선을 염두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차례 국회 일정을 소화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장관은 당정협의를 2차례 진행했으며 20일 노동개혁 토론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와 이날 당정협의 까지 국회를 자주 찾고 있다. 특히 전날 나경원·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했던 노동개혁 토론회의 경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총출동하면서 대선 전 세결집 또는 몸풀기 해석도 나왔다. 그는 최근 언론 접촉면을 넓히는 등 자신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나 당정 협의회 등을 계기로 국회를 잇달아 방문, 현장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자주 갖는 데 대해서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도 “그게 정치다 뭐다, 이런 건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그는 대선과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정치 행보 해석에 대응도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에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해석은 자유"라며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에 대한 일부 생각도 내비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당에서 할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는 다만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당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아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거리가 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그렇다면 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 당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김 장관의 정치 행보는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김 장관과 마찬가지로 여권 잠룡들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당내외 강성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치 토론회나 방송 출연, 언론 인터뷰 등으로 대권 행보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권익위 ‘곽종근 공익신고자’ 답변에 임종득 “민주당 조작 의혹 있어”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21일 국민권위원회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답변과 관련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신청 내용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1차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조사를 거쳐 진위 여부를 파악 후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위원은, 곽 전 사령관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란 신고'가 아닌 군형법상'반란 신고'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형법'상 반란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기에 곽 전 사령관이 '반란 신고'로 신청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은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별개의 범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내란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사반란죄의 경우 '군대의 조직과 기율 유지, 전투력 유지 등'이 목적으로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곽 전 사령관이 무장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무너뜨리지 않은 이상,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12·12 사태는 대통령 재가없이 무장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을 체포했기에 군사반란에 해당하나, 5.18 군 출동의 경우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무너지지 않았으므로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는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 지금껏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만 했지 '군사반란'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밀 엄수 조항을 악용해 신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소명해야 하고, 권익위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속보] 尹대통령 대리인단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겼다”

윤대통령 측 기자회견 통해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모두 기각 사실 알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TK 여론 달라졌다…與 지지↓·尹 탄핵찬성↑[갤럽조사]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크게 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2월 3주차) 만18세 이상 남녀 전국 1천2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TK의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50%, 더불어민주당이 22%로 집계됐다. 직전 주 같은 기관 조사(2월 2주차)에서 TK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75％, 민주당 지지도가 14%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20％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한 차기 대선에 대한 대구경북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TK에서 다음 대통령선거에 대한 물음에 54%가 '현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 36%가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을 꼽았다. 이는 직전 주 조사에서 정권 유지와 교체가 각각 68%, 27%였던 것에 비해 현 정권 지지세는 하락하고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였다. TK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 반대한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조사에서 찬성이 32% 반대가 67%였던 것에비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TK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10%, 오세훈 서울시장 4%로 뒤를 이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주 23%로 가장 높았지만 한주만에 하락했고 이 대표는 지난주 14%였지만 5%포인트 늘어나게 됐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은 전국 여론 흐름과도 유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서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40％였다. 직전 주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 전국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의 경우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장관(9％),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등 순이었다. 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갤럽은 윤대통령 탄핵 심판 9차·10차 변론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 복지부의 2026학년도 의대 '자율 증원' 검토, 상속세 개편안 공방 등을 이번주 정치 이슈로 꼽았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응답률은 14.1％였으며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市의회 5분발언]김원규 의원,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 마련 촉구

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자원 고갈,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이 확산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식량 가격을 상승시켜 식량 안보 위기가 현실화했다"면서 “식량 안보 위협 속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 지속가능성과 직결됨에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대구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대구는 고령농·영세농·소농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농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농업인 수도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고, 농지 면적도 인천 다음으로 크지만 농업 자체 예산(시비)는 272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인천(1천249억 원)보다 무려 977억 원이나 적고, 농업규모가 대구보다 작은 대전(626억 원), 세종(610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농민수당 도입 등 정책을 제안했다.그는 “농민 수당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 재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또, 김 부의장은 “지역 생산 먹거리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면 막대한 급식 예산의 일부가 지역 농가로 재투입되는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1

‘빈손 4자협의’에 여야 서로 네 탓만…“주 52시간 예외” vs “우선 추려서 해야”

여야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반도체특별법 및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서로 '네 탓'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주 52시간제 노동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 적용에서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국정협의회는 무위로 끝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고 능동적으로 나와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은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닌가. 그런데 국정에 대해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를 지원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거리며 '그냥 하면 되지 꼭 필요합니까'라고 말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왜 안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서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뭐든지 반대하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도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서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주52시간 근무 예외규정)이 있다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추려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적 태도인데 국민의힘은 그걸 다 같이 못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는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만 노동시간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건데,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김정재 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20일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 조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경찰, 尹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찰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시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7일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메시지 상으로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의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1

이만희 의원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영천-청도)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다루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접근법을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동안 동일한 추정치가 사용돼 온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재산정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2006년부터 환경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 감사를 수행하며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만희_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2025.02.21

尹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3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종료했다. 이날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한 총리를 대상으론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총리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 때와는 달리 메모작성 경위와 장소를 정정했다. 하지만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의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조 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인 12월4일 오전 5시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엔 "전화 받은 사실은 있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론 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차고 넘쳤다. (윤 대통령) 파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과대 포장하고 오염·조작된 증거가 드러났다.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한덕수·조지호 답변 피하고 홍장원-尹은 설전…증인신문 마무리 한 헌재, 25일 최종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최종변론을 들은 뒤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가 그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 “간담회로 본다"고 언급하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는 것이고 간담회로 본다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거나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다만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타 대통령 측 증인과 달리 윤 대통령과 증인 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한때 심판정을 떠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증언이 끝난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땐 다시 심판정에 들어와 피청구인석에서 증언을 들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알렸고 이에 관해 메모를 남긴 인사로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종류가 여러 개이고 체포 대상자가 14명인지 16명인지 불확실한 이유, 메모를 작성한 장소를 혼동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나왔다. 홍 전 차장은 메모작성 경위와 장소를 정정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 전 대표 등의 이름을 들은 기억 있다고 재확인 했다. 홍 전 차장은 문제가 된 메모에 대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장소를 혼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 이후에 발언에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메모에 대해 “자신과 통화한 걸 연계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답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되풀이했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최종진술을 듣는 기일로 정했다. 즉 다음주 중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선고는 3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0

4자 회담 빈손종료…추경·반도체 등 합의 실패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개최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합의에 실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을 가졌다.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까닭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날 핵심 사안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빈손회담이 됐다. 이날 회담은 여야와 정부가 정쟁을 자제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지만, 시작부터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모두발언 순서는 정부,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최 대행 발언이 끝난 뒤 우 의장이 “다음은 1당 이 대표부터"라고 하자, 이 대표는 “집권당부터 하십시오"라며 양보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우리가 양보받아야 할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어쨌든 받도록 하겠다"며 뼈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 위원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을 견지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관한 책임을 야당에 물은 셈이다. 이에 이 대표 역시 정부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겨냥,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반박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우 의장 역시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쟁점이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어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시작된 4자 회담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감대가 확인된 까닭에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0

TK의원들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구경북(TK) 의원들도 헌재 앞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헌재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일 오전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서울 서초구 헌재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심판 촉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고 좌편향된 심리를 반복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고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헌재가 편파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며, 그 배후에는 불공정한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3명이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TK에선 김석기(경주)의원이 스타트를 끊었다. 당시 김 의원은 “지금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김천)도 지난 17일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19일에는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도 피켓을 들었다. 이 의원은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철저히 짓밟고 주요 증인 채택까지 거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헌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