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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가결에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2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곧 직무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러나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연합뉴스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2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폭주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폭주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2024.08.02

[속보] 野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野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2024.08.02

[속보] 野 단독처리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속보] 野 단독처리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2024.08.02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강행처리에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이어 법을 상정,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 1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야당은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선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2

[속보]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강행처리에 與 반발 퇴장

[속보]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강행처리에 與 반발 퇴장

2024.08.02

'與 정책위의장 내정' 김상훈, 韓 제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수사 끝나고 다시 논의할 문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4선) 신임 정책위의장 내정자는 2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검경 수사가 끝난 후 다시 한번 논의해볼 문제"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미진할 때 실행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상황 판단을 다시 한번 거쳐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진한 경우에 (특검법의) 필요성 여부가 가려진다고 본다. 당내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당정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선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국회 입법 과정도 정부 측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능하면 정부 측 의견을 최대한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내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소한 갈등은 같이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중재도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데에 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대표나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날 사전 협의를 거쳐 김 내정자를 2일 정책위의장에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김상훈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2

대구경북 국회의원, 잇따라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성과를 잇따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들은 주민 복리 증진과 각종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쓰이게 된다.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대구 동구와 군위군의 재난 대응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특교세 24억원을 확보했다. △동구 신숭겸장군 유적지 진입로(지묘교) 가각부 확장공사 △도동 일원 소하천 정비사업 △군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군위 삽령교 보수공사 △군위 4개 읍면 가정용 수신기 구매 예산 등을 따냈다. 우재준(북구갑) 의원은 북구 산격·복현 친환경 자전거도로 정비, 북구청사 본관 내진보강사업 등을 위한 총 17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이인선(수성구을) 의원은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 △상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상동·두산동·지산동·범물동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중동·상동·파동·수성동·두산동·지산동·범물동 이상동기 범죄대비 CCTV 설치 등 주민편의와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한 특교세 15억원을 타냈다. 유영하(달서구갑) 의원은 청소 차고지 관리동 건립 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인 교차로 내 보행 안전시설 설치 사업 등을 위한 특교세 10억원을 확보했다.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특교세 40억원을 확보했다. 고령군에는 15억원을 투입해 △다산면 다끼나눔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운수면 신간리 세천 정비사업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나선다. 성주군에는 △낙동강변 성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산천(삼산2리) 정비공사 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칠곡군에는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동명동부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11개 사업 55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영주에서는 15억원을 투입해 △단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영양군에는 △칠성 별천지 캠핑장 다목적 보 설치공사 △영양군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25억원 예산을, 봉화군에는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제2제설작업장 설치공사 등을 위한 15억원을 확보했다.송언석(김천) 의원은 △드론자격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이주 마을 기반 정비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 △남면 오봉1리 오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한 특교세 17억원을 확보했다.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기계면 현내2리 경로당 신축공사 △흥해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 △죽도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농업용 저수지 안내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설치 △흥해 이인·대련·성곡리 도로사면 보강 등을 위한 17억원을,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장기 방산교 재해복구공사 △울릉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 △울릉 나리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을 위한 26억원을 따냈다.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 △예천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천정수장 취수보 개체 등을 위한 33억원을 확보했다.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15개 사업 64억원을 확보했다. 의성 △의성읍 겨울철 재난대비 도로제설시스템 설치 △의성읍 재난 영상전광판 설치 △안계면 청년복합문화센터 부설 주차장 조성, 청송 △청송읍 AI기반 산불안전 CCTV 구축 △파천면 신흥 1리 마을회관 신축, 영덕 △영덕읍 오보리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강구면 삼사항 어항시설 정비, 울진 △북면 부구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평해읍 남대천 정비사업 등이다.조지연(경산) 의원은 △압량읍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앙로 폭염대비 도로정비 △불당소하천 정비 △옥곡·중산·옥산·남천 등 지하차도 CCTV 설치와 문자전광판 설치 △가야소하천 정비 등을 위한 15억원을 확보했다.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22억원을 확보, △지방하천 구미천 호안 정비공사 △낙동강변로 교차로 개선 사업 △금오교 내진 보강 공사 등에 집행할 예정이다.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고아읍 항곡리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AI레이더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옥성자연휴양림 제1야영장 사면 보강공사사업 등 15억원을 따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회 전경 영남일보DB

2024.08.02

尹,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박성택 산자부 1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권 위원장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했다. 박 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4.08.02

국민의힘, 최민희 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MBC를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민주당 주도 청문회를 '인민재판'으로 표현하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고 반격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이번 결의안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해당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만큼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자, 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 위원장이 의원 지위를 활용해 상습적으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인신공격을 한다'며 공식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결의안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2

與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다음주 의총서 추인 가능성 커

김상훈(대구 서구·4선) 의원이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 직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의 인선이다.임기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한동훈 당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날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김 의원은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등 공직생활을 하다 정계 입문, 대구 서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파동'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최근까지는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 같은 경력들로 정책적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중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친한동훈)' 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언론인 출신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상훈 의원

2024.08.02

"펑펑 뿌리는 재정정책으로 민생 전복" 허은아, 25만원 지원·노란봉투법 비판

개혁신당 허은아〈사진〉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돈을 헬리콥터에 실어 펑펑 뿌려대는 식의 재정정책은 민생회복이 아니라 민생 '전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경제가 뒤집어 엎어질 판"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그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무조건적 탄핵에 찬성한 바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쳇바퀴 도는 듯 탄핵, 또 거부권, 또 탄핵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두고도 "국민만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다만, 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나라는 엉망진창인데 대통령은 또 '태극기 집회 전문가'를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앉히려 한다"며 "40년 전 노동운동가에게 미래 세대 일자리 문제를 맡긴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4.08.02

야권, 방통위 '2인 체제' 선임되자마자 李위원장 탄핵 맞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 임명 하루 만인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다시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맞불을 놨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KBS 이사 선임안을 재가하기도 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야권의 조치에 대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정부·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면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수 개월간 방통위가 업무 마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위원장이 예상대로 직무 정지되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 현안으로는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 MBC 등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이 남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2

권영진 의원 "서민 주거복지 기반 확대"…LH 법정자본금 15조원 상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사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는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LH공사의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