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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침묵에도 '김경수 복권'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 악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가능성에 따른 여권 내 갈등이 악화하는 모양새다. 광복절 사면·복권은 국무회의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은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도지사 복권 반대입장을 내비쳤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를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서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4선 중진들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거론됐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제 뜻에 대해선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13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도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윤-한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 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한 대표 본인이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가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노출하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라며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면했던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 특이하고 의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고, 이재명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지난 5월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2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구성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구고히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TV나 지면 기사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속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네이버·다음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털은 기사 배열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재고해야 한다"며 "포털 뉴스 제휴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기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도 이날 1차 회의에서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TF는 이날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TF 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등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는 19일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무위의 강명구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장겸·이상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함께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2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 변경 추진에 민주당 "강력반발"

동대구역 앞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기로 한 대구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2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30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연다.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대착오적이고 반 역사적인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40만명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과 외국인이 널리 사용하는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는 것은 왕조시대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동대구역 광장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박정희 찬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홍 시장 대권 놀음의 일환"이라며 "과거를 팔아 미래를 망치고자 하는 홍 시장을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시당은 "진보계열 정당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역사 부정과 우상 숭배 강요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의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8.12

이재명,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쐐기 박았다…서울 남기고 누적득표율 89%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대세론이 확고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 순회경선이 서울 한 곳만을 남겨두며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 후보가 대표 연임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민주당 이개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배제대학교 21세기관에서 열린 민주당 8·1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이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개표 결과, 이 후보가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90.81%(8425표), 90.21%(2755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어 김두관 후보는 대전에서 7.65%(710표), 세종에서 8.22%(251표)를 기록했다. 김지수 후보는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1.54%(143표), 1.57%(48표)를 기록했다. 현재까지의 당 대표 후보 별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9.21%(26만2478표) △김두관 후보9.34%(2만7492표) △김지수 후보 1.45%(4271표)다. 또 최고위원 후보 별 경선 누적득표율은 △김민석 후보(18.03%) △정봉주 후보(15.63%) △김병주 후보(14.02%) △한준호 후보(13.66%) △이언주 후보(11.56%) △전현희 후보(11.54%) △민형배 후보(10.53%) △강선우 후보(5.03%) 순이다. 이날 경선으로 17개 지역 중 서울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누적득표율 역시 90% 가까이 기록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일정인 서울 경선을 치른 뒤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1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민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뉴라이트' 성향 인사로 평가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며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들과 내통하는 위기감이 든다'라는 광복회장의 절규를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 독재에 친일 독재까지 할 작정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며 "광복절을 일본의 종전기념일로 여기는 반민족 '일본 신민'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반면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허은아 당대표가 참석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독립기념관장 및 뉴라이트 계열 인사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가행사의 의미를 존중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민규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실패한 인사와는 별개로, 광복절 행사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야 6당의 투쟁 방식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광복 79주년만에 다시 갈라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해방의 기쁨을 축하하는 자리를 지켜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1

김경수 복권에 혼란…與는 당정갈등 조짐·野는 분열 사전 차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의 분열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정간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 경기지역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영수회담 당시 공식 의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내의 분열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함으로써 여권의 바람대로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 카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당·정 간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란 점에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 여소야대 대치정국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한 대표가 이미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했다는 입장이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도를 접한 뒤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사를 여러 비공개 채널로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에도 정치인 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복권 재고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1초당 2.3회 꼴로 총 8천 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과 함께 걷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8.11

"군부대 이전사업의 공정한 진행, 대구·경북 상생과통합 위한 첫 단추"

"대구시 군부대 이전사업의 공정한 진행은 대구·경북 상생과 통합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김재욱 경북 칠곡군수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대구·경북 통합을 앞두고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 군위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갈등과 불신을 봉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용화기 사격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군수는 "대구시는 2023년 12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훈련장(사격장) 조성을 포함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보다 앞서 각 지자체로부터 군부대 유치 신청을 받은 2022년 8월에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짚었다. 국방부가 추가로 요구한 사격장은 군부대 부지 면적보다 훨씬 넓은 1천43㎡ 규모로, 축구장 1천580개에 달한다. 김 군수는 "사격장이 들어서면 박격포 등 각종 화기 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대구시는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한 계획 변경이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무한하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 이후에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군수는 "군부대 유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과 지역 안정이기에 칠곡군은 대구시 군부대 유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를 떠나 원만한 사업 진행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이 대구·경북 통합과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등 군부대 4곳의 이전사업은 경북 칠곡군을 비롯해 영천시·상주시·의성군·대구 군위군 등 5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4.08.11

여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할까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이 8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야가 지난 8일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도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야당은 이견이 없는 구하라법, 폐기물 관리법은 8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은 쟁점이 일부 남아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여야 모두 무능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민생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당론 법안으로 각각 이름을 올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입법 취지가 비슷해 협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사용될 전력망 확충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밖에 민주당 당론 법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도 국민의힘 중점 법안 중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일부 내용이 겹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발의된 법안은 협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여야 간 정책 협의 기구인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영수 회담을 내걸었다.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조건이 달리면 안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1

대여 전선 확산…위태로운 與野 협치

여야가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야당의 '대여 전선'이 확장되면서 어렵게 되살린 여야 협치 불씨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인이 생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윗선과 갈등을 빚고 괴로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이재명 전 대표는 SNS 프로필 사진을 '검은 리본'으로 바꾸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을 텐데 외부의 힘에 꺾여 생존 자체가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겠냐"며 대여 공세를 벼르는 모양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성실한 공직자, 존경받는 가장의 명예를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제 자리에 돌려놓겠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종합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대여 전선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검찰 황제조사' 등 김 여사를 겨냥한 각종 의혹이 담겨 있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동시 추진되면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난관은 또 있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여 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청문회 등 청문회를 8차례나 개최했다. 여기에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시작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진행된다. 방송장악 청문회도 아직 2차(14일), 3차(21일)가 남아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청문회는 오는 20일 열기로 결정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선 특검, 청문회는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1

정치권, 또다시 '거부권 정국' 시작되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벌써부터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먼저 방송 4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11일) 혹은 이번 주 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거부권 정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처리 시한이 14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재가를 서두르지는 않았다. 다만 방송 4법을 제외하더라도 대통령실은 향후 여러 쟁접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경우 민생은 저버리고 정쟁만 벌인다는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회는 개원 두 달이 지났지만,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무한 정쟁이 되풀이되고 있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방송 4법 이후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6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거부권 정국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쟁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느라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줬지만, 거부권 정국에 막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연합뉴스

2024.08.11

윤 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심우정 후보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26년 9월까지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심우정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2024.08.11

[속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속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검찰의 수장으로 심 후보자를 지명했다. 현재 검찰총장은 이원석 총장이다. 심 후보자는 '기획통'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1부장을 맡기도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연합뉴스

2024.08.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지역 경선서 93% 득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기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이 후보는 이날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다시금 90%대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한편 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18.76%),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0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고유 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과 함께 걷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8.10

여야 '여야정 협의체' 두고 이견…'협치 무드' 균열 생기나

여야가 최근 '민생법안'을 고리로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여야정 협의체'와 '거부권'을 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각각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법안 처리에 의견을 같이했고 원내수석들도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이후 현안들에서는 각을 세이고 있기 때문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협의체' 조건을 내 건 상황이다. 즉 18일 선출되는 민주당 차기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회담을 가진 뒤에 실무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자당 차기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및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 "조건 없는 협치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채상병특검법과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현금 살포법, '방송장악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들은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 와 대통령부터 만나자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국회를 정쟁과 방탄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협치의 신뢰를 쌓은 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협력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면서 "야당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방송4법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력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그는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핵심인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해당 법에 대하 거부권을 건의한 상황인 만큼 향후 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정치권은 여야정협의체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적어도 이번 말까지 협의를 해야지만 18일 이후 논의에 들어간다면 물리적인 상임위 단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