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투적 이미지 벗어나 ‘합리적’ 운영나선 임이자 기재위원장

"국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은 국정감사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노력해 만든 국감 내용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는 위원장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헌정사상 국회에서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정파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감 운영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평소 전투적이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재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의원들 모두 차분하게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호평을 내리고 있다. 그는"기재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한다. 철저히 준비하다 보니 공무원들도 인정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다. 특히 지역 경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며 "3선으로 위원장이 되니 대한민국의 경제뿐 아니라 경북지역 경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경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번 경주 APEC 회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포스트 APEC"이라며 "APEC이 끝나도 열기를 이어가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세계 속의 경주'라는 슬로건이라든지, APEC 공원 조성, 기념관 건축 등을 통해 APEC 이후에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또 "현재 중국산 저가 철강 상품과 관세로 인해 많이 힘든 포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요구하는 포항제철 전기 요금 인하와 노후 설비 등 K스틸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산 자동차 부품 업계 위기에 관해서도 "현재 대미관세가 25%인데 (자동차 부품 업계에) 지원을 해야 한다. 취약 산업 지원법이나 조세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위원장이 할 일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법안과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과거엔 지방 정부 스스로 예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중앙 정부의 영향이 너무 커졌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방 정부에서 쓸 돈이 없다.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서 지방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3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 TK와 호남도 1당 독식을 통한 ‘양극화 단초’ 제공했다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총 494명의 출마자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선택'이 실종되는 현상으로, 특히 1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호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총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는데, TK와 호남이 각각 3곳에서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며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우리 정치는 늘상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 22대 국회들어 원 구성 협상만으로 40일 이상을 허비하며 역대급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법안 처리 대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1당 독식 구조'를 지목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TK와 호남 전 지역구(총 53석)를 양당이 100% 독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며, 이러한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한 영남일보는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균형 성장의 씨앗…경제 격차가 정치 균열로 지역구도의 기원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축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전통적 농업 지역이었던 호남은 자연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소외감으로 번졌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선거판을 휩쓴 첫 사례로 꼽힌다. 군부독재 시절 호남 출신에 대한 공직 인사 차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영남 출신 중심의 신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은 호남 지역에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독재의 희생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은 역설적으로 지역 구도를 정당 체제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런 구도는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4~5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단위선거는 '지역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양대 정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도 각자의 지역 기반을 안전판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낳는 호남과 TK의 1당 독식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서도 호남과 TK는 유사성을 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 37.7%는 전국 최저였고, 대구도 43.2%로 바닥권이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역 일당독점과 결과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특정 정당의 압도적 우세가 공고해 지지층은 "이겨서 안 가도 된다", 열세층은 "져서 가도 소용없다"는 심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견고한 지역 독점 구조는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에,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민심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조배숙 의원은 "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하니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안태욱 위원장은 "영호남의 독식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구의원 69명 중 47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나눠 갖는다"며 "대구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여권이라 불리는 정당들의 독주체제가 호남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한 것이 광주시 전체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채 규모도 상당하고 인구도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진영과 선전만 남발되는 것 보단 실용과 합리가 더 중요시 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특정 정당에 쏠리면 견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행 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정치 문화에선 큰 문제를 만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과 신인 정치인 배려를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정치가 자기혁신이 없이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의식한 정치보다는 특정 세력의 줄세우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정치 다양성은 사라지며 지역 의제는 단조로워지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현상 유지 또는 특정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기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적 개선과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 신인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변화에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다.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막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특정당 독식이 이뤄지는 구조에 지역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래도 전남도엔 무소속 시장도 당선됐고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대선이나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도민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3

[경북정치]예천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주요 사업장 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경북 예천군의회가 2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0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과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군수가 제출한 안건들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해 향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반을 마련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인 22~27일까지 총 4일간 유천면 화지교 개체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예천읍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현장 등 16곳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문제점, 우수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29일에는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안양숙 의원은 '예천군 24시 영유아·아동 포괄적 돌봄 전담 기관 구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해당 기관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내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강영구 의장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군정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10.23

[취재수첩] 주니어 기자가 한국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영남일보에 입사한 지 1년이 돼 간다. 그중 국회에서 기자 생활을 7개월 정도 했다. 말 그대로 주니어 말진 기자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을 가까이서 봐왔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낀 점들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무섭다.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가는 느낌이다. 다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행정부까지 거머쥐었다.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시작부터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줄곧 외쳐왔다. 이 셋은 모두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은 개혁이란 그럴듯한 단어로 권력에 저항하는 장치를 제거하려 한다. 그렇게 검찰청은 78년 만에 사라졌다. 이제 견제 장치는 사법부와 언론이 남았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대법관 수 증원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재판소원까지 하겠다고 한다. 언론 손질도 시작됐다. 조직 이름을 바꿔 이진숙을 쳐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띄우며 언론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이 개혁 모두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부 사라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견제 장치를 없애고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불가능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권력의 힘으로 해낸다. 막강한 권력이 민주당을 무섭게 만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싫어하고 심지어 절실함조차 없어 보인다. 아직도 윤석열이란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법치주의란 말을 가장 좋아하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이 된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망쳤는데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이 몇 없다. 탄핵을 두 번씩이나 당한 정당인데도 이들은 아직도 국가 안위보다 본인들의 밥그릇이 더 중요해 보인다. 결국 본인부터 살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 야당으로 서울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자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라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한 둘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화와 쇄신을 외쳤던 청년 청치인들을 찍어 눌렀고 본인들 기득권 유지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보좌진들과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주려고 하는 정당이다"라는 말이다. 두 정당 정치인 모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달라. 당신들의 생각과 말 한마디에 5천만 국민들의 일상이 달려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23

[창간80주년 여론조사]안동시민들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찬성 46.8%·반대 36.6%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안동 시민들이 '찬성' 쪽에 무게를 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안동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안동시민들은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물음에 4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6%였다.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층은 16.6%로 집계됐다.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10.2%포인트 높아 오차범위(±4.3%p)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찬성'이 56.3%로 '반대' 33.0%를 크게 앞지른 반면, 여성 응답자는 '반대'가 40.2%, '찬성'이 37.4%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찬성 여론이, 젊은 층일수록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70세 이상(찬성 59.2% vs 반대 32.2%)과 50대(찬성 56.1% vs 반대 29.2%)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기며 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60대(찬성 48.6% vs 반대 34.3%)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40대(찬성 40.9% vs 반대 47.5%)와 30대(찬성 30.7% vs 반대 46.7%)에서는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찬성 28.8% vs 반대 39.1%) 역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18~29세 응답자 중 32.1%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나 정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3선거구(태화·평화·안기·중구·명륜·서구동)에서 '찬성'이 50.9%로 과반을 기록해 가장 긍정적이었다. '반대'는 33.5%였다. 1선거구(풍산읍, 북후·서후·풍천·일직·남후면, 옥·송하동)도 '찬성' 48.6%, '반대' 33.6%로 찬성이 우세했다. 하지만 2선거구(와룡·남선·임하·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용상·강남동)에서는 '반대'(42.7%) 여론이 '찬성'(41.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경북 안동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20~21일(2일간) △대상: 경북 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9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8.5%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2

[창간80주년 여론조사]‘안동발전 적합도’ 권기창 19%· 권광택 17.5%·김상우 15.1%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실시한 내년 지방선거 경북 안동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과 국민의힘 권광택 경북도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세다. 차기 안동시장이 가져야 할 자질로는 '시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이 가장 많이 꼽혔다. ◆권기창·권광택 2파전…민주당 김상우 도전장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경북 안동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안동 시민들은 '안동 발전을 위한 인물'로 권기창 안동시장(1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권광택 도의원(17.5%), 김상우 위원장(15.1%)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12.9%),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11.8%), 김대일 경북도의원(8.2%),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사장(4.9%), 무소속 정훈선 전 안동시의회 의장(1.9%) 등이었다. '기타 인물'은 1.9%였고,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4.0%, 2.8%였다. 권 시장은 안동시 2선거구(22.8%), 50대(21.6%)와 60대(21.7%), 남성(21.1%), 국민의힘 지지층(23.1%)에서 당선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을 많이 얻었다. 권 도의원은 안동시 2선거구(25.8%), 60대(21.4%)와 70세 이상(22.9%), 남성(17.8%), 국민의힘 지지층(2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여야 지지도에서 2위를 차지했던 권기창 시장이 인물 적합도에서 1위에 올랐다"며 "현직 시장의 '발전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동 시민 "시정 운영 능력·행정 경험 중요" 안동 시민들은 차기 안동시장 후보 자질로 '시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안동시장 후보 선택시 유권자들은 '시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29.6%)을 최우선 고려 요인으로 꼽았다.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20.4%)과 '소통능력 및 친근성'(19.7%)도 중요 자질로 여겼으며, '도덕성 및 청렴성'(15.7%), '소속 정당 정책 및 이념'(11.2%)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는 "안동 시민들은 후보의 행정 능력과 추진력, 시민과의 소통 능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정당보다는 개인 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과반…국민의힘 지지도는 60% 압도 안동 시민의 과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2.6%(매우 잘못함 37.3%·잘못하는 편 1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1%(매우 잘함 20.5%·잘하는 편 17.6%)에 머물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안동시 3선거구(57.8%), 60대(62.9%)와 70세 이상(63.0%), 남성(53.4%), 국민의힘 지지층(72.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안동시 1선거구(44.9%), 40대(54.9%)와 50대(50.2%), 남성(41.2%), 민주당 지지층(93.3%)에서 전체 결과 대비 많았다. 리얼미터는 "부정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긍정 평가는 38.1%에 머물러 지지 기반의 취약성을 보였다"며 "특히, '매우 잘못함' 비율이 37.3%로 높아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안동시의 보수적 성향과 맞물려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해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60.4%로 과반을 훌쩍 넘기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 23.1%, 개혁신당 3.2%, 진보당 1.6%, 조국혁신당 1.4% 순이었다. ■경북 안동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20~21일(2일간) △대상: 경북 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9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8.5%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22

[창간80주년 여론조사] 안동시장 지지도, 권광택·권기창 ‘오차범위 내 접전’

지방선거가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북 안동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권광택 경북도의원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안동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권광택 도의원은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권기창 시장은 '안동시 발전 적합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각각 오차범위 내 앞서며 접전 양상을 보였다. ☞3면에 관련기사 여·야 전체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설문에서 권 도의원은 22.3%, 권 시장은 19.2%의 지지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은 14.2%,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국민의힘 출마 예상)은 11.9%를 얻었다. 다음으로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9.9%, 김대일 경북도의원 7.2%,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사장(이상 국민의힘) 5.5%, 무소속 정훈선 전 안동시의회 의장 1.7% 순이다. '기타 인물'은 1.7%였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은 4.3%, '잘 모름'은 2.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권 시장과 권 도의원이 각각 23.2%와 21.1%를 기록하며 양강 구도를 이어갔다. 이어 김명호(13.3%), 김의승(13.0%), 김대일(9.1%), 권백신(4.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0.1%와 3.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따로 떼놓고 보면 권 도의원이 29.7%, 권 시장이 25.0%를 보여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41.8%(매우잘함 12.5%·잘하는편 29.2%), 부정평가가 44.9%(매우잘못함 22.5%·잘못하는편 22.4%)로 조사됐다. '잘 모름'으로 평가를 유보한 응답층은 13.4%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2

[포토뉴스] IB MYP월드스쿨 공개수업 참관하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22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사대부중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IB MYP월드스쿨 공개수업에서 국민의힘 서지영(왼쪽 둘째)의원이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0.22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국힘 후보군 중 ‘북구청장 적합인물 없거나 모른다’ 42.7%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실시한 내년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이 혼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다. 차기 북구청장이 가져야 할 자질로는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국민의힘 경선 치열한 공방 예상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구 북구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북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10.1%, 김진상 전 대구시 행정국장 8.1%, 이동욱 대구시의원 7.8%, 하병문 대구시의원 7.2%, 박병우 대구시당 부위원장 6.9%, 박갑상 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6.8%,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 6.7%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대구 북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정되는 인물들이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5.1%와 17.6%로 42.7%에 달해 향후 이들의 표심이 국민의힘 북구청장 후보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 7명 모두 최대 3.4%포인트 이내의 차이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경쟁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아직 확실한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들의 지지율이 10% 내외로 분산되는 등 특정 후보에 표심이 쏠리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부동층의 향배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여야를 합쳐 '북구 발전을 위한 인물'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북구을 지역위원장(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이동욱(9.1%), 박갑상(7.4%), 박병우(6.8%), 이상길(6.7%), 하병문(6.7%), 김진상(5.6%), 이근수(4.6%) 등이었다. '기타 인물'은 5.3%였고,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9.9%와 11.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출마 인물들 '엎치락뒤치락'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은 이번 여론조사의 항목별 조사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다. 전반적으로 지지율 차이가 모두 오차범위 이내여서 향후 치러질 당내 경선에서의 순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인물 지지도 △북구발전 인물 적합도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등 3개 조사에서 전체 3위 안에 든 국민의힘 후보는 이 전 부구청장, 김 전 국장, 이 시의원, 박 전 위원장, 이 전 부시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이 전 부구청장과 김 전 국장, 이 시의원이 2차례 이상 이름을 올렸고, 3개 조사에서 모두 상위권에 든 후보는 없었다. 여야 인물 지지도 조사에선 이 전 부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하게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 전 국장과 이 전 부시장이 7%대, 박 전 위원장이 6%대, 박 부위원장과 하 시의원, 이 시의원이 5%대를 나타내며 5%포인트 내 차이를 보였다. 북구 발전 인물 적합도 조사에서는 상당한 순위 변화가 있었다. 후보 지지도에서 상대적으로 하위권이었던 이 시의원이 9.1%로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렸고, 후보 지지도에서 1, 2위였던 이 전 부구청장과 김 전 국장은 각각 전체 8위, 7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북구 발전 인물 적합도에서 5위와 7위에 머물렀던 이 전 부시장과 김 전 국장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각각 10.1%와 8.1%를 기록하며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반면 여야 인물 지지도에서 민주당 최 위원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이 전 부구청장은 북구발전 인물 적합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구 주민,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 가장 중요 북구 주민들은 차기 북구청장 후보의 자질로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북구청장 후보 선택시 유권자들은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23.0%)과 '도덕성 및 청렴성'(22.6%)을 핵심 요소로 꼽았으며, '구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19.0%)과 '소속정당 정책 및 이념'(18.4%)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통 능력 및 친근성'은 13.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리얼미터는 "북구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윤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한편, 행정 경험 및 정책 및 이념 등의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후보자질요소별 지지 후보를 살펴보면,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위기 대처·추진력' 응답자는 이 전 부구청장(16.5%), '도덕성·청렴성' '구정 운영·행정 경험' 응답자는 각각 최 위원장(18.3%, 3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물 적합도 조사에선 '위기 대처·추진력' 응답자는 이 시의원(15.2%), 나머지 항목은 모두 최 위원장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위기 대처·추진력' '정당 정책·이념' '소통 능력·친근성' 응답자는 각각 이 전 부시장(12.8%, 11.8%, 15.0%), '도덕성·청렴성' 응답자는 박 부위원장(8.9%), '구정 운영·행정 경험' 응답자는 이 전 부구청장(13.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구 북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9~20일(2일간) △대상: 대구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0%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21

[창간80주년 여론조사] 대구 북구 주민 51.8%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방식 ‘모노레일’ 선호

대구 북구 주민 절반 이상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방식에 대해 기존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구 북구 주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엑스코선 건설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모노레일이라는 응답이 51.8%로 집계됐다. 북구을 선거구(53.8%), 50대(60.1%)와 60대(57.9%), 남성(55.4%), 국민의힘 지지층(53.8%)에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았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철제차륜 경전철(AGT)' 방식을 원한다는 응답은 24.1%였다. 북구갑 선거구(27.3%), 18~29세(31.2%)와 40대(34.7%), 남성(27.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7.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1%로 나타났다. 이는 북구주민들이 기존 3호선 운영으로 익숙해진 모노레일 방식을 선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북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9~20일(2일간) △대상: 대구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0%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

[창간80주년 여론조사] 대구 북구청장 예상후보 민주 ‘1강’ 국힘 ‘혼전’

내년 6월3일 대구 북구청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북구을 지역위원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최 위원장 경우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어서 지지층의 표심이 결집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7명으로 분산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지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높아 향후 여야 후보 간 '1대 1' 구도가 될 경우 선거전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3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대구 북구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최 위원장이 24.6%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10.2%), 김진상 전 대구시 행정관리국장(7.7%),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7.6%), 박갑상 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6.6%), 박병우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5.8%), 하병문 대구시의원(5.6%), 이동욱 대구시의원(5.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와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9.5%와 11.8%였다. 정치적 지지와 관계없이 북구 발전을 위해 누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보는 적합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최 위원장이 26.9%로 선두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의 경우, 지지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지지도 최하위였던 이동욱 시의원이 북구 발전 적합도에서는 9.1%로 앞선 가운데 박갑상(7.4%), 박병우(6.8%), 이상길(6.7%), 하병문(6.7%), 김진상(5.6%), 이근수(4.6%)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와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9.9%와 11.0%였다. 북구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5.8%를 기록해 최 위원장의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55.8%로, 나머지 7명의 합산 지지율(48.9%)보다 높았다. 이외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2.5%, 진보당 1.8% 등이었다. 한 정치 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출마 예상자 간 혼전 양상을 보이며 아직 지지 인물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남아 있는 반면, 민주당은 1강 후보를 확보한 양상"이라며 "향후 여야 후보 간 1대 1 대결이 이뤄질 경우 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선 부정평가(매우 잘 못하고 있다+잘 못하는 편)가 60.3%,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잘 하는 편)는 32.4%였다. '잘 모름'은 7.3%였다. ■대구 북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9~20일(2일간) △대상: 대구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0%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

이강덕 포항시장, 사실상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진행한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10월16일자 1·3면 보도)에서 후보군에 이름 올렸던 이강덕 포항시장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시장은 21일 포항시청에서 유럽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자체장으로 의사 표현에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기대를 확인했고 이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자릿수에 못 미친 아쉬운 지지율에 대해선 "어려운 길이라도 시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현재는 포항시 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도지사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1등 나왔으면 되는 거다"며 재치있게 받아넘겼다. 이 시장은 '광역지자체 행정'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광역행정은 좋은 일뿐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물 부족 문제처럼 꺼려지는 사안일수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어디에 살든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이란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함께 감당하며 시민이 살 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장의 출마 시사 발언을 두고 '포항 출신 도지사'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화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제는 포항에서 도지사가 나올 때가 됐고, 3선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 시장이 '기대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목은 사실상 도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0.21

내년 대구시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두 여걸 빅매치 성사될까

대구시교육감 선거를 7개월여 앞둔 가운데 출마 예정자 대결구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3선에 나서는 현 강은희 교육감과 진보진영 주자로 꼽히는 김사열 전 경북대 교수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수진영 두 여걸(女傑) 간 빅매치가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시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보수진영 인물로는 강 교육감과 양 부지사가 있으며, 진보진영에선 김 전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재선인 강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엄습했던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중고생의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또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을 활발하게 도입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더해져 내년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권교체(보수정권 퇴진)가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진영에선 양 부지사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으로 활동한 데다 교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있어서다. 지난해 6월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한때 차기 경북도교육감 도전설도 나돌았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양 부지사의 대구시교육감 출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2018년 선거 때 강 교육감과 자웅을 겨뤘던 김 전 교수가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향후 진행될 여러기관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고, 출마 의사를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교육감 도전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이다. 대구에서 중등교사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으며, 최근 대구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1

[창간80주년 특집] 한국 근대화 이끈 박정희, 그의 그림자와 한계

박정희는 공만큼이나 과도 큰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끊임없이 회자되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박정희란 인물의 시대적 정합성이다. 빈곤과 안보 위기, 미성숙한 제도가 공존하던 시절, 그는 국가가 설계하고 사회가 총동원되는 모델로 산업국가를 세웠고, 통치 후반기에는 복지와 균형·환경 보호 등으로 시야를 넓히려 했다. 다만 박정희의 등장과 그의 통치는 자유·인권 억압, 불공정·불균형, 자율성 제약 등의 대가를 치렀다.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아야 '박정희를 넘는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등장한 리더 1960년대 초 한국 사회는 가난과 혼란, 불안 속에 빠져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고, 농촌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은 무너져 내렸고, 남한은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 또한 안정되지 못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으나,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적 절차는 존중했을지 몰라도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언제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빨리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이나 절차적 정당성보다 당장의 밥과 일자리가 더 중요했다. 바로 이 때 박정희가 등장했다. 군인 출신으로서 명령과 복종, 총동원의 논리에 익숙했던 그는 이를 국가 운영 원리로 가져왔고, 그 결과 한국형 근대화의 정치철학이 만들어졌다. 이는 국가주의, 유교자본주의, 발전개발론으로 요약된다. ◆박정희의 정치철학 박정희 체제의 중심은 국가주의였다. 그는 국가를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지휘자로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 목표와 산업 우선순위를 국가가 직접 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기업 실적을 점검했다. 포항제철 설립이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처럼 민간이 감당할 수 없던 사업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강력히 추진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운영은 민주주의를 제약했지만, 당시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했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박정희의 또 다른 정치철학은 바로 유교자본주의다. 그는 전통적 유교 질서에 기반한 충·효·위계와 집단주의를 자본주의적 근로 윤리와 결합시켰다. 그 집약체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구호는 유교적 공동체 윤리와 자본주의 노동 윤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마을 길과 다리를 놓으며 농촌 환경을 개선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 국가의 지원과 마을 단위의 협동이 결합해 가난을 극복하는 상징적 성과를 창출했고, 농촌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박정희의 정치철학의 또 다른 축은 발전개발론이었다. 그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료 집단이 경제 정책과 자본 배분을 주도하게 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산업화 자금으로 투입했다. 이는 한국을 단기간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 ◆산업화를 넘어선 '비전' 박정희의 시선은 산업화에만 머물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성장의 토대 위에 복지·균형·환경을 얹는 선진국형 국가 구상을 시험했다. 우선 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보편 복지의 문을 연 조치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제어하고 녹지와 환경을 보전하려는 선제적 정책이었다. 산업화의 속도에 휩쓸리기 쉬운 도시계획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기 드문 선택이었다.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을 수립했다. 울산·포항·창원·여천 등지의 산업단지와 항만·도로망을 연동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려는 행정 기능 분산 구상도 내부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환경보전법을 통해 공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다루면서 성장의 질을 고민했고, 과학기술처· KIST·KAIS(KAIST의 전신) 등의 설립으로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를 설계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준비했다. ◆박정희의 그림자 그러나 박정희 체제는 분명한 한계도 함께 남겼다. 첫째, 권위주의다.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장기집권 구조와 긴급조치 등은 정치적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의 자율성과 언론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켰다. 둘째, 불균형의 구조화다. 재벌 중심의 정책금융·특정 산업 집중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도시·농촌의 격차를 확대했다. 산업화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했고, 지역의 소멸 위험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셋째, 혁신 토양의 취약성이다. 국가가 내린 과제를 기업이 집행하는 '명령형' 구조가 자율적 실험·실패를 두려하지 않는 민간의 도전을 제약했다. 포항제철·조선·자동차의 도약은 외부 기술 도입과 정책금융의 결합으로 이뤄졌지만, 창의적 파괴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같은 취약성은 1997년 외환위기(IMF)에서 폭발했다. 위기의 직접 원인은 1990년대의 세계화·금융자유화 속 정책 실패에 있었지만, 과잉 차입·문어발식 확장·재벌 편중이라는 구조는 박정희 시대부터 축적된 것이었다. 국가주의·유교적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형 총동원체제를 기반으로 한 '추격형 성장(패스트 팔로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박정희란 신화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보수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행태를 반복할 게 아니라, 박정희 산업화 성공 방정식의 종언을 선언하고 박정희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며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21

[국감]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 도마…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재판소원(4심제) 도입, 위헌 소지 있어” 발언 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에 대해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곧바로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4심제(재판소원 도입) 등으로 압축되는 이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각 법원장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결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개인 소견을 내 놓은 진 고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고법원장을 향해 "웃으면서 답변했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요"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진 고법원장에게 신중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자신의 입장을 말하시면 이건 정치를 하신 거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금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며 진 고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구 고법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편파성'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구고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 '12·3 계엄 사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에 정치적 사안에 관한 여야간 공방이 가열돼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