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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고용노동부장관에 김문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31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홍준표·이철우 향해 "TK행정통합에 정치 생명 걸어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TK)행정통합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정치 생명을 걸어라"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31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사>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정치인의 말에 대한 신뢰 때문에 시장직을 던진 적 있다. 그 정도의 결기가 없다면 하지 말라"며 "시도 통합이 부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특히 "시도의회가 의결을 해줘도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기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논의 과정에서 시도민에게 흘러간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는 분명히 걸어야 한다"며 "그런 결기가 있다면 시도의회에서도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다. 함께 가는 방향이 어딘지, 목적지를 정확히 두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과연 260만 경북도민과 230만 대구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느냐에 대해 물어보면 아마 두 분(이철우 경북도지사·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명확히 답변 못하실 것 같다"며 "지방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비롯해 가장 중요한 자치입법권 등이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좋다. 그러나 이러한 각론에 대해 철저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홍 시장과 이 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자 회동'을 갖고 연내 특별법 제정 후 대구경북통합단체를 2026년 7월 1일에 출범하자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데 대해선 "왜 네 사람 만이 주체가 됐나. 시도민의 대표 회의 기관인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은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네 분이 앉아 결론 지은 것에 대해 무작정 시도의회가 의결을 통과시키면, 국회에 올려 특별법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중앙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특별법이 거대 야당 동의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 또 2026년까지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어디서 나오나"고 했다. 박 의장은 시도민의 의견을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꼽기도 했다.대구시가 TK통합에 미온적인 경북 북부지역을 달랠 복안 중 하나로 카지노 유치를 경북도에 제안한 것에는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의장은 "TK통합보다 카지노 인허가 과정이 더 힘들다. 대통령이 발표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 공약"이라며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다. 우리 살림살이를 누군가가 그림 그린다는 게 기가 막히다"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1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4.07.31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바로 정부청사 출근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바로 정부청사 출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31

정치 실종·민생 뒷전…21대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는 22대 국회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30일로 개원 두 달을 맞은 22대 국회가 극한 대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쟁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를 넘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 법안은 내팽겨치고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적 분노도 커지고 있다. 거대 야권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집권여당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쳇바퀴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혼돈의 연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단독 상정해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극한 대치가 부른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이라, 또다시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으며, 이르면 31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은 외면받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2천377건의 법안 가운데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가 이렇게까지 실종된 적이 없었다. 대화와 타협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라며 "여야 대치가 끝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30

한동훈 "간첩법, 민주당 제동에 무산…개정해야" 강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동포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실제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사안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한 대표는 "지난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그 중 3건은 민주당이 냈었지만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라며 "이번에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입건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30

김기웅 의원,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기웅(대구 중-남구)의원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등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했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그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김기웅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이사추천 보류로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제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2024.07.30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된 이진숙…尹 대통령 이르면 내일 방통위원장 임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당일까지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임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대출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이 많아 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곧바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이르면 취임 당일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30

'위메프·티몬 사태'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 질의…금감원장 "1조원 이상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1조3천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금감원이 감독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자금력이 약한 결제대행업체(PG사)가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PG사가 결제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소비자 피해 관련 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며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G사들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질의에는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됐다"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약 626억 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산 지연 금액은 25일 기준 2천134억 원으로 추산되나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원 상담창구에도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구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22일 만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연합뉴스

2024.07.30

민주당,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내 주식 시장의 부흥을 위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장은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와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또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방침 등도 밝혔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지적했다. 진 의장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4.07.30

'5박6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방송4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5박6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방송4법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야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8시 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약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 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EBS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29분쯤 시작한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111시간 27분 끝에 종료됐다. EBS법 개정안 관련된 4차 필리버스터에서는 최장 토론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총 13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며,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 기록을 갱신했다.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된 후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30

[속보] 야당 주도로 EBS법도 단독처리…'방송4법' 결국 모두 국회 통과

[속보] 야당 단독주도로 EBS법도 처리…'방송4법' 결국 모두 국회 통과 '방송 4법'이 결국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야당은방송 4법 중 네 번째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EBS법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하는 한 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30

홍준표 "암울한 '이전투구' 시대 어찌 넘어가나" 與野 극한 대치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암울한 이전투구(泥田鬪狗·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현 정국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승만의 건국시대,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시대, YS·DJ의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며 "진영 논리에 묻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치 못하고 패거리 지어 매일 같이 서로 물어 뜯는 일에만 집중하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가. 나라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양안 사태에 북핵 위기까지 안보 문제는 날로 엄중해지고, 미중 패권시대 너트크래커(호두까기) 되어 그 돌파구도 못 찾고 있는데 나라 운영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 오로지 소패권주의만 판치는 시대, 이 암울한 이전투구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홍 시장은 정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지난번 내가 말한 건 당무 관여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잘 되려면 중앙정치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의견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나는 총선 망친 한동훈 체제를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당원 의사를 존중해 한동훈 체제에 대한 당무 관여는 당분간 유보한다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2024.07.29

이철우 경북도지사, 캄보디아서 새로운 교류협력 틀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인 29일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쿠온 수다리 국회의장을 만나 의료분야를 비롯한 에너지, 새마을사업, 인적교류, 공항 연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면담에서 이 도지사와 훈 마넷 총리는 경북의 강점인 원자력, 수소,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포함해 2차전지 메카인 포항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동 인력과 대학생 등 인적 상호 교류 확대와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들고, 캄보디아형 새마을운동의 추진으로 융성한 국가로 성장하는 기틀을 만드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훈 마넷 총리는 "11회에 걸친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줘서 정말 고맙고, 경북도와 캄퐁주 간의 우호 교류 협정을 시작으로 양 지역이 친구에서 가족으로 성장하고 향후 교류까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쿠온 수다리 국회의장은 이 도지사와 만남에서 그동안 의료봉사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교류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우정의 메달(Certificate of Honor Of Friendship of Decoration)'을 국왕 대신 전수했다.이 도지사는 "2030년 대구경북공항 개항은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교류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의료,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가 29일 캄보디아에서 훈 마넷 총리와 의료분야를 비롯한 에너지, 새마을사업, 인적교류, 공항 연계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4.07.29

유영하 의원, 태아 성별 고지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 갑) 의원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과거 무분별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구시대적 법안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 성비가 105.1로 2003년 108.6에서 감소해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유 의원은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유 의원은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제정된 1987년 당시와 비교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 평등사상이 일반적인 만큼, 사문화된 조항의 완화를 통해 입법지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반적으로 태아 성별의 구분이 가능한 16주로 완화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2024.07.29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첫 지역사무소 민원의 날 문전성시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처음으로 운영한 민원의 날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7일 구미시 옥계동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민원인의 날에는 무려 200여 명의 민원인이 찾아 60여 건의 민원 접수와 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민원인은 집중 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 동구미역 신설, 생활도로 확장, 주민 편의 시설 설치, 과밀 학교 문제, 도시계획사업, 구미시 문화관광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접수에는 강 의원과 보좌관, 윤종호·백순창·김창혁 경북도의원, 양진오·김근한·장미경·강승수·안주찬·이명희·김영길·소진혁·정지원 구미시의원이 참석해 민원 해결책을 모색했다. 한 민원인(구미시 산동읍)은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국회의원을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눠 좋았다. 고충을 토로한 민원 해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은 첫 민원의 날 운영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역사무소에서 개최하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구를 찾아가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는 주민과 대화하는 소통 공간으로 열려야 한다. 지역주민이 마음 속 고충을 풀도록 민원의 날 운영을 기획했다"라고 했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강명구 국회의원이 지역 사무실에서 운영한 민원인의 말에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강명구 국회의원이 지역 사무실에서 운영한 민원인의 말에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