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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대왕고래 시추 포기 아냐…차질 없이 추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차 시추 과정에서 로또 맞은 것 같은 히트를 못쳤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당시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2차 보정을 하고 향후 예정된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작업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시추 결과 발표를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시추선이 출항한 상태에서 국가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언론 문의가 들어왔다. 당시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국회에도 보고해 향후에 전혀 의혹이 없도록 신뢰성 있게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왕고래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안 장관은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합당한 부분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추경이나 이후 작업에서 예산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이 작업은 향후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어서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고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질의에 답변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3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설전 이어가

　여야가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 삭감을 탓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후 경제 상황 악화를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맞받았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산업 발전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며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크다"며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지난해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밤낮없이 주말 없이 일했다"며 "그런데 막바지 가서 지역사랑상품권 1조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삽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야당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불러내 "민주당이 35조원 추경 예산을 발표했다.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꺼냐"고 압박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박 의원을 향해 '치매'라고 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배에게 치매는 과한 소리고, 또 여기서 주고받는 말씀도 과하다"고 제지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불러내 비상계엄 선포 후 환율·주가·CDS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짚으면서 "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쨌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예 충격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질의에 답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3

잠잠했던 명태균씨 녹취 파일, 또다시 정치권에 회오리바람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분위기로 잠잠했던 명태균씨 녹취 파일 등이 또다시 정치권에 회오리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명씨 측은 140명 이상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된 녹취를 공개하며 여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명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한 매체에서 명씨 휴대폰인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을 한 결과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며 "가히 명태균 사단이라고 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 씨가 명태균 사단 감별법도 알려주더라"며 "이번에 명태균 특검에 반대하거나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모두 명태균 사단이라면서 도망가는 의원을 알려주면 명태균 씨가 그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 했다.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12일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추가 음성 녹취를 공개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13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류하는 데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명씨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은 녹취 공개 배경에 대해 "원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가리켜 '헌법도망소' '재판 독재'라며 공격했다. 극우가 판치는 정국에 편승하면서도 윤석열 파면 이후를 노려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얕은 꾀에 불과하다"며 "이런 원희룡도 '명태균 친분설'이 끊이지 않았음을 환기하기 위해 녹취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장관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소통설'이 제기됐으나 부인해 왔고,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땐 명 씨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고 덧붙였다.명씨 본인도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끝장내겠다며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명씨는 SNS에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됐는데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고소했다"며 "이렇게 된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세 치 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그렇게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라"고 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조작범이 제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제(11일)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빠른 수사를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검찰에 촉구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3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미래 비전 제시하는 경제정책자문단 출범

대구시민 삶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제정책자문단이 13일 출범했다.경제정책자문단은 김재훈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AI·빅데이터 분야는 김재훈 교수가 자문위원을 맡았고, 중소·자영업 분야엔 이근기 경북대 초빙교수, 대학정책 및 2030청년 분야는 안현호 대구대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박승희 영남대 교수, 관광자원개발 분야는 김병국 대구대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은 대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대중 정부의 밀라노프로젝트,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의 TK신공항특별법 통과·달빛내륙철도 추진·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대구취수원이전·서대구역 개통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이뤄냈다"면서 "그럼에도 대구의 정치편향은 대구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경제정책자문단 발족을 통해 대구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겠다. 역량 있는 정책 정당, 민생정당으로 환골탈태해서 대구의 대안 정당으로 시민에게 인정받겠다"고 말했다.김재훈 자문단장은 "자문단은 대구시의 경제정책 진단을 통해 대구의 미래산업, 좋은 일자리, 문화예술, 대구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자문하겠다"며 "특히, 2030청년 세대가 대구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3일 경제정책자문단을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2025.02.13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안건 심사 통과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종류가 다양해지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개정안은 허위 합성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범위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맞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사무위탁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이 시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통과

손한국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금융교육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손 시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황순자 대구시의원이 13일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위기 임산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사업, 지역 상담 기관 지정, 보호 출산 신청 등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황 시의원은 "다양한 이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탄탄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대구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상임위 안건 심사 통과

대구시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 구축 및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이 13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소음기 제거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불법 개조와 늘어난 배달 수요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등 시민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의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조례안은 대구시의 자동차 소음관리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을 지정해 선제적 관리를 유도하고,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 도입 및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하중환 대구시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추진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하 시의원은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범위 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해 선수들이 사용료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또,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도 미비해 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조례안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지역 체육단체 사용료 일부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 대표팀 훈련과 시 체육회 등록 전문체육 선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尹측 “헌재, 위법·불공정 심리 중” 주장…한덕수·홍장원 다시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방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함과 동시에 지난 4일 증인으로 헌재에 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한번 더 증인 신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헌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을 두고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기각됐다"고 했다. 문 대행은 “논의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양 측의 최후 변론 및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3

尹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서 “조태용에 직접 물을 수 없나”…제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이날 변론에서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의 증인신문 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몸을 돌려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리인에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며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느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에게도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도록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운명의 한날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변론에서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변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아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가 남아 있어 1~2회 추가 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대통령 측 증인인 조태용 원장이 출석한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오후 2시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작전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국회의원 강제 연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도 예정했으나,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변론은 3명의 증인 신문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평의와 표결을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까지 최소 1~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13

헌법재판소 비판 총력전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불공정성·편향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지도부 등과 함께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여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중 일부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했지만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신속하게 결론내야 한다는 요구도 헌재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도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 따른 결정했을 때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총리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여당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확성기를 자처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가 겁박하다니,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고 날을 세웠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탄핵 심판 관련 항의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김하늘양 사건에 대책마련 나선 정치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정치권에선 서둘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데 이어 여야 당대표도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을 마치고 하늘양 빈소를 찾았다.이날 여야 대표의 대전행은 하늘양 부친이 여야 대표의 조문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바라는 건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이 하늘이 마지막 가는 길을 봐주시고 제 얘기를 꼭 한 번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野 명태균 특검법에 여권 잠룡 발끈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 들자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잠룡들이 발끈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명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단독으로 의결했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명씨를 고소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검찰은 명씨의 PC를 압수했고 모든 대화를 녹취했다고 하는 휴대폰도 확보했다. 명씨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며 검찰에 촉구했다.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조작범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나더러 찬성하라고 요구한다"며 "참 어이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대신 무고한 대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