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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순방지 캐나다로 출국…G7서 정상외교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전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무대여서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들은 1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G7 회의 참석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둘째 날 확대 세션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관세 협상이나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가변성이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에 참가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집권 여당의 차기 당 대표는?…민주당 8월2일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가 8월2일 선출된다. 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정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휘하는 만큼, 무게와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개최일 및 순회 경선 일정을 결정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15일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한 뒤 8월2일 전국 대의원이 모이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10일이며 순회 경선 일정은 △7월19일 충청 △7월20일 영남 △7월26일 호남 △7월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로 정해졌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추진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또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선출하게 된다.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사퇴자들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선거전은 2파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첫 주자로 나섰고, 최근 임기를 마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대표 출마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들 모두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박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李정부 5년 로드맵 그리는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개편 속도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국정과제를 만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가동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들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최장 80일 동안 활동 후 백서 형태의 자료를 발간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빠르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기획재정부 개편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금융에서는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개혁 여부도 관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검찰을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도 새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50여명의 자문위원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최연숙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20조 안팎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건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원가량의 예산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2차 추경에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국가 재정을 고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15만원씩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나머지 국민은 25만원(소득 상위 10%면 1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여당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범위를 두고선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등 새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선 이전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겐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정부,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6→8월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조치가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해준다. 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는 한편, 할인한도도 2배로 확대(주 1만→2만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0.4→1만톤)한다. 더불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해서는 가격 담합 조사를 추진한다. 이 직무대행은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며 "계란은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오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하고,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톤을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 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6→12월말)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이형일 기재 장관 직무대행 “중동 군사적 긴장 상황에 금융시장 철저 관리”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기 진작, 중동 사태 등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경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며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 전쟁 및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말에도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면서 시장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더불어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김민석 총리 후보자 “3년 후진, 100일 속도전으로 바로잡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지난 3년 동안의 후진을 100일 속도전으로 바로잡는 각오가 모든 공직자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출범 2주 만에 새 정부가 임명한 총리, 부총리, 장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총리 후보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IMF 위기로 불릴 만한 현재의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 그리고 실체를 점검하겠다.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꽉 막혀 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제기한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이런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며 "출범 2주 동안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기강 관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는 실용정부로 민생성과에 올인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출국한 사흘간)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AI수석도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안보실 2차장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은 오현주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새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진용을 갖췄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안보실 2차장에 발탁된 임 대사에 대해선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오 특명전권대사를 두고선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를 했다고 강 실장이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외교와 통상에서 가장 일을 잘할 분들로 모셨다"며 "특히 오현주 3차장의 경우 유엔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경제외교 분야 활동을 해왔다. 경제안보 및 사이버안보 담당 비서관들과 잘 협력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인선에선 새롭게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도 임명됐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與 김병기 원내대표 “상법개정 먼저 처리…야당과 만남 정례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민생·법사·교육 등 상임위별 책임 의원을 고루 포진한 16명의 신임 원내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개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하며 야당과 협치 의사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김남근·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가나다 순) 의원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선은 '민생부대표' 직을 신설해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김남근 의원이 지명됐다. 민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 원내대표도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면서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 반드시 법안 (처리)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는 다음주 중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의중이다. 또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는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저희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이견)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할 때 저희가 먼저 요청드릴 것이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와 관련해선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13일 원내대표 선출 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덕담을 해 주셨다"며 "잘하라고 해주셨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물음엔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막 오르는 새정부 인사청문회 정국…野 도덕성 검증 벼르나

새 정부 출범 후 나란히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여야가 이번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을 올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역량 검증'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어,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번주 부터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무대는 역시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거나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향해서도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김 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는 이미 당사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대출받아 상환했다"고 했고,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법안 발의 내용을)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물론 향후 이어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은 도덕성보다는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다면 대통령실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해 인선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민주 정청래, 당대표 출사표…“李와 한 몸처럼 행동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면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유력 당 대표 후보로 거론돼 왔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정 의원은 출마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며, 실제 당 원내대표 선출(13일) 이후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차기 당 지도부는 정부와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만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첫 번째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실제로 이날도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한 뒤 "저는 저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다. 당정 소통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찰떡같이 호흡을 맞추고, 상임위별로 정례적으로 월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실과 정책 방향을 사전에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제때 제대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현 정부의 내란 종식 기조에도 발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 세력을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12·3 불법계엄·내란행위 조사·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개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당내에 검찰·사법·언론개혁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 개혁 작업은 6개월 안에 신속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시스템도 개편도 공약했다. 정 의원은 "열린 공천시스템, 공천혁명을 하겠다"며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SNS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해 SNS 활동지수를 당장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당원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제 폐지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시 권리 당원 참여 상향 조정 △전당대회서 권리당원 1인 1표제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대표와 당원간의 소통을 위해 월 1회 이상 당대표가 직접 당원교육 강사로 참여하고, 연말 콘서트를 열고 그 자리에서 부문별 우수 당원을 표창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한편 정 의원의 경쟁자는 박찬대(3선) 전 원내대표가 거론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표직을 사퇴할 때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관계를 형성하며 당을 이끈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李대통령 16일 G7 참석위해 출국…美·日 회담 여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취임 2주일여만에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및 의미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 안보실장은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 순방을 통한 한미 또는 한일 간 양자 회담이다. 위 비서실장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자에서 이뤄지는 양자 협의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만약 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자 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실 측은 "저희는 열려있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라는 점은 이 대통령도 누차 얘기했다"며 "다자 간 여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G7 플러스'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준비 기간이 짧은 상황임에도 G7에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자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G7에서 대(對) 중국 견제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G7 국가들과 공조·협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척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좋은 관계를 끌고 가려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경우 이 대통령과 조우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오징어게임2’ 전통놀이, 김승수 의원 제안으로 무형유산 지정 추진

국가유산청이 '오징어게임2'에 등장하는 한국 전통놀이의 무형유산적 가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부터 오징어게임2에 등장하는 비석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의 역사성과 특징, 지역성, 전국적 현황 등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적 가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7월 중간보고회와 9~10월초 학술 워크숍을 거친 뒤 하반기에 무형유산 지정 조사 대상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이후 무형유산위원회 검토, 지정가치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오징어게임2 속 한국 전통놀이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오랜 세월 국민에게 익숙하게 전승돼 온 한국 전통놀이가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지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당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성이나 현황들을 잘 파악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국내 목록으로 지정하고, 가능하면 유네스코 등재까지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연구용역 착수를 환영한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전통놀이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형유산 등재에 나선다면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놀이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전통놀이문화 가운데 줄다리기(2015년), 강강술래(2009년), 줄타기(2011년), 씨름(2018년) 등은 이미 무형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현재 이들 종목은 학술연구와 놀이 활성화 축제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전통놀이문화의 가치를 계승·보존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李대통령 “라면값 2천원 맞냐고 하더니”…한국 음식료품 체감물가 OECD 2위…미국보다 높아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OECD의 구매력 평가(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았다. 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은 경제 규모와 환율 등 변수를 구매력 기준으로 보정해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로, 각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위는 유럽의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163)였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94)이나 일본(126), 영국(89), 독일(107) 등도 한국보다 음식료품 물가가 낮게 나타났다. 의복과 신발 분야에서도 한국의 물가 지수는 137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교육 부문 역시 110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가계 최종 소비(HFC) 물가는 85로 평균을 밑돌았으며, 교통 문화·여가 외식 주거 분야 물가도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먹거리와 의류 등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회의에서 "라면이 진짜 2천원이냐.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발언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초점을 둔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별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라면 등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인상 과정에 제품 생산·유통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시장 내 경쟁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하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가공식품 원가 분석 및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가 일부 환원했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5

올 여름도 ‘금배추’ 사태 재현되나?…여름배추 24.5% 감소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 전망이 평년보다 24.5% 급감하면서, 지난해 여름철의 '금(金)배추'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추 비축량을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15일 '농업관측 6월호'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23만6천t으로 평년보다 24.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연은 "휴경, 기온 상승에 의한 재배 어려움 등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기(작물을 밭에 심는 시기) 배추 시세가 약세인 것도 재배 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배추 생산량 감소가 가격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고온의 날씨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가뭄이 겹치면서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자, 한 때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포기당 월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7월 4천원대에서 8월 6천원대, 9~10월 8천원대로 상승한 후 9월 말에는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배추 2만3천t을 비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비축한 배추를 수급 불안기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성수기에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기상 재해와 병해충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배추를 신속하게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예비묘를 작년보다 25% 많은 250만주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