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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대남 논란에 "尹과 친분없어" 해명…金여사 불기소 비판도 반박

대통령실이 3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를 가졌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가 즉각 반발했고 야권에선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의혹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대통령실은 검찰이 전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03

윤석열 대통령, 6~11일 동남아 국빈 방문…라오스에선 이시바 日총리 첫 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한다.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경우 '국빈방문'으로 투자확대 등 양국 협력 강화를, 라오스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이 기간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6일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다음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마지막으로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필리핀에서는 원전 건설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필리핀은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한 강연도 열린다. 강연에서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국제 연대의 의미를 설명할 전망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에서 윤 대통령은 10일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지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뒤 14년 만에 관계를 격상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 태국을 비롯한 5∼6개 나라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 윤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김 여사와 함께 라오스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아세안 갈라 만찬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뒤,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정치권에선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과 첫 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일본 총리가 라오스 온다는 전제로 한일 간의 양자 회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03

한덕수 국무총리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 열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 자유, 민주, 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필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금, 교육 등에 대한 개혁 추진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며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03

尹, 국감 앞둔 與 원내지도부에 "일당백 각오로 임하길"…의료개혁 완수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정감사를 앞둔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노력과 관련해 야권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 의료개혁에 대해 여당의 홍보를 당부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만찬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만찬은 2시간 15분가량 진행됐으며, 주요 국정 개혁 과제 추진 방향 및 국정감사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만찬은 오는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감이 열리는 만큼 여당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의원들에게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령화 사회, 지역·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급이 멈춰 서면 의료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야당의 비판에 맞대응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이게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02

[포토뉴스] 尹대통령 국감 앞둔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2일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러하는 자리를 가졌다.대통령실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함께 대통령실 주요 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는 만찬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온 연례행사로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02

"언제 잠잠해질까" 한국 정치의 이슈 블랙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어느새 '블랙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다. 야권은 김 여사 문제를 고리로 윤 대통령에게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당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입장이 다르다. 김 여사 문제로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명품 백 수수 논란을 일으킨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불미스러운 의혹에 국민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정부 출범 이후 최저를 나타낸 것도 '김 여사 리스크'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당분간 김 여사 리스크는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한 검찰의 처분도 논란이다. 검찰은 2일 김 여사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명품 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례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했다. 야권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리스크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 도입에 더욱 열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화폐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3개 법안은 4일 재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김 여사 리스크'로 고민이 많은 여권은 일단 계파와 상관없이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친한계는 김 여사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 사과했다. 이제 당사자만 남은 것"이라며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추는 사과가 이뤄진다면 방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명품 백 수수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전 격려 차원'이라고 했지만, 쟁점 법안 재표결에 대한 '표 단속'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야권의 '막무가내식 공세'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 부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의 직접적 사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는 태도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김 여사 문제로 야권의 공격의 빌미를 주면서 파행 정치가 계속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02

윤석열 대통령, 日 이시바 총리 취임 첫날 통화…협력 증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통화를 갖고 지속적인 양국 협력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15분 간 일본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갖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고 언급한 뒤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양 정상은 양국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정치권은 한일 양국의 '셔틀외교'가 지속될 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시바 시게루. 연합뉴스

2024.10.02

한덕수 총리 " 2025년 APEC 정상회의로 천년고도 경주 전 세계에 선보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도시인 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그 면면을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제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과거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개최된 다수 정상회의와 달리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한 총리는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된다"며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준비과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 정상회의 주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제시하고,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을 채택한다. 기본계획에는 2025년 하반기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운영하여 최종고위관리회의,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APEC 관련 주요 회의를 경주시 외에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도시에서 분산개최하는 방안도 결정한다"며 "아울러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위해 정상회의 계기에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 회원국 정상 간 대화, CEO Summit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서개했다. 특히 그는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포함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단체에서는 오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남은기간 정상회의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4.10.02

尹, 이스라엘·헤즈볼라 확전에 긴급 회의…"국민 철수에 수송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 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 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 투입을 지시하는 한편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라"고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02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논란 이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또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대면 조사까지 진행하며 직접 수사를 벌였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의 잡음과 이번 불기소 결론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2024.10.02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총 24건이 됐다.앞서 지난달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02

"준공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 7년으로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종부세 합산 배제기간(현행 5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고,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활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건설 수주 부진을 공공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적극 보완한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소비 지원책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이달 내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탄한 소상공인 매출기반도 조성하겠다"며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2024.10.02

공사비 안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정부가 최근 3년간 연평균 8.5%에 달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 시켜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가격추이와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국토부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 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산림 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겠다. 더불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축소하겠다"'며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국토교통부 제공.

2024.10.02

尹 "北, 핵사용 기도하면 정권종말…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한을 향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북한을 향해 "핵무기 사용 기도 시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확고한 안보태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데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군의 노력도 필요하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괴물 미사일 '현무-5' 첫선//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첫선을 보인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현무-5는 파괴력이 워낙 강력해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연합뉴스

2024.10.02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외' 친윤계 원내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2일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만큼 '묘한 여운'을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함께 2일 만찬을 함께 한다. 만찬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온 연례행사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은 이번 만찬에 대해 시점과 참석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이른바 오는 4~5일 중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만찬이 열리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직접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것으로 매년 열렸으며 오래전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번 만찬의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독대 논란 속에서 결국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모두와 지난달 24일 만찬 회동을 진행한 바 있다. 독대는 없었고, 이후 한 대표가 재차 윤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했으나 아직 회신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속보인다"라며 "한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연합뉴스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