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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벼랑끝 갈림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일 전격 발동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결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린 셈이어서 윤 총장의 지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일단 3일로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회의를 취소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추미애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하고 수사 독립성 보장하라" 대검은 추 장관이 2일 윤 총장을 상대로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한 직후 대검부장 회의를 열고 다음 날 예정된 전문자문단 회의는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전문자문단 소집을 완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신중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해석과 전국 검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윤 총장이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전문자문단 소집 윤석열 '자충수'였나…거취 문제로 확대될 수도 추 장관의 전격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 검찰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건 이 때문이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이 과거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때와 달리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는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이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자문단이 대검 측 추천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 총장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전문자문단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 윤 총장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검 측에 유리한 권고를 해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검언유착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모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출석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 "전문자문단 소집 추진 무리수" vs "서울중앙지검 수사 강행이 문제" 대검 측의 무리한 전문자문단 소집 추진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윤 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해놓고 직권으로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권의 지적이 쏟아졌다. 대검 예규에는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자문할 수 있는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회의, 전문수사자문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 한 사건에 대해 2개의 협의체가 동시 가동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지적이다. 반면 수사팀의 항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통상적인 대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면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세워놓고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문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0.07.02
대검, 내일 검사장 회의 소집…수사지휘 수용 여부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대검은 회의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고 있는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검은 일단 3일로 예정했던 전문자문단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자문단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장들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7.02
국가균형발전위 "코로나19로 대구 실질 경제성장률 3~5%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구·경북은 제조업 기반 중심의 중간재 생산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여서 타 지역보다 타격이 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2일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활동 침체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1~4월까지 수출증가율을 보면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의 경우 수도권 수출증가율은 5%를 넘어선 반면 대구·경북은 5% 가량 떨어졌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코로나 발생 이후 비수도권의 침체가 두드러진 상황"이라며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수도권에 비해 저하됐다"고 밝혔다.균형발전위원회는 또 대구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는 1조 5천523억원,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5조 956억원 감소해 대구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3~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축제· 행사가 취소되고 관광시설 운영이 중단된 여파로 지역 관광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8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은 총생산이 16조 7천억원 감소하고 제조업, 숙박·음식점, 농림·어업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경향은 지역 간 경기편차 확대로 이어져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유출도 가속화했다.올해 1∼4월 권역 간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충청권 1만2천여 명, 대구·경북권 1만3천여 명, 부산·울산·경남권 1만4천여 명, 호남권 1만2천여 명, 강원·제주권 2천여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균형발전위원회는 "대구·경북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역 산업과 경제정책을 확장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지역 경제 회복이 지체될 수 있어 단·중·장기별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 정부 부처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장맛비가 내린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의 경제적 타격이 다른 어떤 곳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영남일보 DB)
2020.07.02
정세균 "국민에 실망 준 민주노총 매우 유감"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노사정 대타협을 무산시킨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앞서 1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협약식이 합의문 발표 직전에 민주노총 강성파에 의해 무산됐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예정됐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노사정이 40여 일간 힘겹게 논의해 도출한 합의안은 최종서명만을 앞두고 있었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이번 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0.07.02
박능후 "대구에 비해 광주 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우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최근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지난 2월 대구 상황과 비교하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구의 경험을 비춰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광주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주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 손을 자주 씻고, 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어느덧 7월이다. 전세계 확진자수도 누적 1천만명을 넘어서고, 증가 추세도 확대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이후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호남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감염사례를 보면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감염에서 확산된 사례가 많다"며 "예배나 법회 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주시고 장시간 밀접하게 접촉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소규모 모임이나 수련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2020.07.02
홍남기 "내년까지 줄기세포·뇌 등 국가 바이오 데이터 허브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처·사업·연구자 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해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홍 부총리는 또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해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소재 및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연구 필수자원을 자립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 시 치료 후보물질 등과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운영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백신·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자원 자립기반을 마련해 향후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 및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07.02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 유력...靑, 단수 후보로 검증 진행중
청와대가 신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의원을 유력 후보로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도 새로운 인물이 등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단수 후보로 이미 지난주 검증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우상호·홍익표 의원도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두 사람 모두 장관직을 고사해 청와대는 이 의원을 단수 후보로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여당에선 대북 유화 정책이 가능한 인사로 평가받는다.통일부 장관 인사를 기점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추가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거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이 불거진 탓이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이 없는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신뢰하는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한 호평도 나온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7.02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돌연 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반발했고, 대검찰청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안건과 관련, 채널A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외에 "한동훈 검사장 공소제기 여부까지 추가됐다"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두 사람의 공모 부분 진술이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말에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먼저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수사상 당연한 기본상식일 텐데 안건을 변경한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며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라고 묻자 "수사 중에 주범이라고 지목된 피의자를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자문단으로 지휘를 하니까 수사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하소연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언론에 자신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한 아이"라며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둘러싸고 증폭된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진애 의원이 최근 윤 총장이 포함된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는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채 열렸다. 연합뉴스
2020.07.01
정세균 총리 "종교시설 감염 계속시 고위험시설 지정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중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는다.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선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며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산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을 계기로 항만 방역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검역관리 지역을 중국, 홍콩, 이탈리아 등 5곳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해 승선 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11개의 모든 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7.01
통일장관 이인영 검증, 안보라인 재편론 계속...서훈 거취 주목, 임종석 발탁설도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검증동의서 서명 등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으로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관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중대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려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키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의원이나 3선인 홍익표 의원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한편 통일장관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의 재편이 함께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를 채우리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번져 있으며, 이 경우 국정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연쇄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여권 인사라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꾸준히 제기된다. 임 실장의 역할을 두고는 대북특사나 안보실장, 한반도특보, 나아가 일부에서지만 국정원장을 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청와대 다주택자들 안파나 못파나…여권서도 원성
부동산 과열 속에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쓴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정작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정총리 "솔선해야", 김현미도 "아쉽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는 시점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여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주택 참모들의 처신을 직격하면서 화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조 교수는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30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 부응한 분이 거의 없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12명…노영민·김조원 포함특히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음에도 사실상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비판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2주택자다.이호승 경제수석이나 강민석 대변인의 경우 '1.5채'로 분류된다.이 수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배우자 명의로 장모가 생활하는 아파트가 있으며, 강 대변인 역시 본인의 집 말고 다른 한 채는 배우자와 처제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처제가 실거주 중이라는 것이다. 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현재 실거주하는 아파트 말고 다른 한 채는 전매제한 상태인 분양권 형태로 갖고 있어 당장은 매각이 어렵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일부 이해가 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에서도 초고가 다주택자 참모들이 주택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노 실장의 권고 이후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참모는 김연명 사회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등 4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2020.06.30
문 대통령,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4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화상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코로나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EU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축적한 경협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겠다"고 말했다.또 양측은 향후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과 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국가 간 이동과 무역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세계 평화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EU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6.30
정부, 공무원 출신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키로...유착행위 예방 차원
정부가 공무원 출신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공직 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이 유착해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등 비위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직퇴임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가 55%에 달하지만 이들을 감시할 수단이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공직퇴임 관세사가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공직퇴임관세사 근무)이 이를 이용해 사건 해결 등을 제안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공직퇴임 관세사는 관세사로 등록할 때 '공직퇴임 관세사'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내용별로 구분해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또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 인적사항, 징계사유에 더해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사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된다.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0.06.30
수보회의 주재 문 대통령 "3차 추경 기다리는 국민-기업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국회를 압박했다.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이 1년을 맞이한 점을 언급하며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된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06.29
"통일부에 힘 싣자"…노웅래, 통일부총리 부활 추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 직급으로 통일 정책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초기에 하지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남북 관계도 새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관계 문제는 정쟁 소지가 있어서 당론보다는 사이드(주변부)에서 추진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야당도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부처장이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으나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98년 권오기 부총리를 끝으로 장관직 부서로 환원됐다. 현재 공석인 통일부 장관 자리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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