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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총리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위기단계 조정도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4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한 데 이어 '황금연휴'가 종료되는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이어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한자릿수를 오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만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총선 이후 18일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준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관련,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면서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 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생활 방역) 지침이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동참해달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3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고공행진...6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코로나19 방역을 거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 연령층과 대구경북(TK)지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6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내린 26%를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0월 둘째 주(65%)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60대 이상 연령층의 55%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한다'고 답했고, 31%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8%는 '어느 쪽도 아니다', 7%는 '모름·응답거절'로 집계됐다. 　TK에서도 긍정평가가 53%,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5%가 긍정 평가를 했다. 광주·전라에서는 89%, 대전·세종·충청에서는 70%, 인천·경기는 65%, 서울은 57%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대 이상, TK 지역, 무당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10∼40% 앞섰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그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번 주는 세 그룹 모두에서 긍정률이 우세로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지난 주와 변동없었고, 미래통합당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19%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7%, 국민의당은 5%, 열린민주당은 4%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며,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5.01
문재인 대통령 "정부 안전대책 왜 작동 안 됐나 살피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와 관련한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지 살펴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화재 안전대책과 실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29일) 사고 직후에도 관련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장례 절차가 이뤄져야 하며, 배·보상 문제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챙기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사고 처리와 관련 철저한 의료지원과 함께 피해자 가족 지원,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등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유감스럽다"며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해 모두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30일 오전부터 합동 감식이 시작돼 화재 원인 등을 규명 중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관련 긴급상황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30
트럼프, 방위비협상에 "한국, 많은 돈 내기로"…청와대 "협상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합의됐다고 기정사실로 하면서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그들(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내가 취임했을 때 내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들(한국)은 합의를 원한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2017년 자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한국이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미국인을 상대로 성과를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어떤 식으로 합의했다는 것인지, 미국이 어느 정도의 증액을 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답변의 방점은 대중국 비판과 11월 대선에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한국이 큰 비율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8월 초에도 한국이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는 트윗을 불쑥 올리며 한국을 압박했었다. 한미 방위비협상은 지난달 말 실무선의 조율을 거쳐 타결을 위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청와대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시간으로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협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할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방위비 협정 타결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20.04.30
문 대통령, 이천화재 관련 긴급회의…"수색·의료지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8시 30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을 관저로 불러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며 마지막까지 실종자에 대해 철저한 수색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상자들의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사망자·부상자 가족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과 협의해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국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밀양, 제천 등 대형 화재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유감스럽다"면서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면 유전자 감식인원을 늘려서라도 사망자 신원확인을 최대한 서둘러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공사장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망자는 이날 오후 10시 현재 38명으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42분 진화작업을 완료하고 인명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9
지방분권 다시 불붙나...대구 온 자치분권위원장 "관련법안 통과 힘쓰겠다" 의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9일 대구를 방문,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적극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안 시들했던 지방분권 열기가 다시 불붙을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들 3개 법안이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우선순위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필요시 광역지자체에 특정목적 부단체장 1명 임용△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 전문인력 지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마련 △인구 100만명이상 대도시의 '특례시'명명 △감사청구권 등 기준연령 완화(19→18세)△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광역단위 ·500명→300명/기초단위 200명→150명)△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 지방분권관련 핵심내용들이 총망라돼 있다. 자치경찰제법안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설치와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초순 여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낮잠만 자고 있다. 권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재정분권 2단계 추진과 지방자치법를 비롯한 자치경찰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사회 안팎에선 만약 20대국회에서 불발되더라도 지방분권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띠는 여당이 다수 의석(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0.04.29
문재인 대통령, 정부대책 속도전 강조 "경제 위기 전시상황 내수 활성화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속도'와 '내수'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위기 극복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내놓은 대책들이 제때 시행돼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며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유럽 등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 내수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내수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면서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달라"고도 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자금을 16조4천억원으로 확대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4.29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소상공인 대출 4조원 추가투입 의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천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공공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조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꿔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2020.04.28
청와대 "남북 방역협력, 제재 해당안돼…철도연결 미국과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4·27 2주년 메시지를 통해 남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대응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는 28일 "이는 인도주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으나,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북 개별 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역시 국제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라며 "전 세계가 다 지지하고 찬성한다. 반대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4.28
문대통령 "이제 본격위기…내수반등 종합대책 3차추경 실기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려면 추경안 편성과 국회 심의, 집행 등을 포함해 정책 전반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 시일 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세계 경제가 멈추며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는 등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경제중대본'으로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홍 부총리가 맡는다는 점을 공개 언급하며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 걸리는 만큼 우선 내수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 통과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이 공존돼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 국민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며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포함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투자 촉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세계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 방역으로 문을 닫은 기업이 없어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라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되도록 적극적 투자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8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2020.04.27
문 대통령 "판문점선언 이행 더딘 것은 국제적인 제약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더딘 것에 대해 '국제적 제약'을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제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유엔 대북제재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이행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견해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판문점 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려는 북한에 농락당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구실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도 표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남북협력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꼽았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체적인 남북 협력 과제로 △코로나19 공동대처 △가축전염병 공동 대응 △접경지대 재해·재난 대응 △기후환경 변화 공동 대응 등을 제시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ㆍ1 독립운동 101주년 기념사'에서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을 제안한 바 있지만 북한 측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 간 철도 연결·비무장지대 평화화와 관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6·25 한국전쟁 70주년과 관련 "전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있을 것"이라며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수보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전문가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배석했다.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향후 추진하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7
문대통령 "코로나 위기, 남북협력 새 기회…가장 시급하고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년 전인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은 장기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미대화에 진전이 없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했으나, 남북협력을 위한 각종 노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막혔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우선 과제로 남북 간 '코로나19 협력'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으로 약화한 남북관계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경제 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신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일각의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일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 추진할 협력 사업으로 ▲ 남북 간 철도 연결 ▲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 남북 유해발굴 사업 ▲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갈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희망의 지대로 바꾸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라는 점을 거론,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 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라며 "남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년 전 판문점선언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전쟁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기간이었다"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다"고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7
문 대통령, 새 법무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55) 동부지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임명 소식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고 신임 차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하여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출신인 고 신임 차관은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거쳤으며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고 신임 차관은 올해 1월 법무부 인사로 이른바 '윤석열 참모진'이 교체될 당시 부산지검장을 맡고 있다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해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문 3인방'을 임명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고 신임 차관은 당시 동부지검장 취임사에서는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자"며 "검찰의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가 행사하는 권한이 '나의 권한'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개혁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김오수 현 차관은 2018년 6월 임명된 지 1년 10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김 차관에 대해서는 차기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위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고기영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연합뉴스
2020.04.27
문정인 "김정은 살아있고 건강…13일부터 원산 체류 중"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살아있으며 건강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4월13일 이후 원산에서 머물고 있다"며 "아직 아무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의 인터뷰 발언은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적어도 지난 21일 이후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25일(현지시간) 보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원산 별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폭스뉴스는 이날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수술 후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의 다른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각종 의혹과 주장이 난무하는 것과 관련해 "루머들이 섞이고 합쳐지면서 점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망설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대중 앞에 나서지 않은 부재 기간이 40여일에 이른다면서 김 위원장이 의학적 치료를 받기도 전부터 그의 건강에 관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 역시 김 위원장 사망설을 일축하면서 '식물인간 상태'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주초에 나온 뇌사 상태라는 트윗을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수술 후 해변 리조트에서 회복 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소식통도 김 위원장이 사망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북한 군과 보안당국이 아무런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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