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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연금 개혁 시급…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애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종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소득 대체율도 44%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기초·퇴직 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모수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며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모수 개혁 우선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최 권한 대행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1

최상목-트럼프, 통화 유보… 한미정상회담 빨간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로 인해 한미 정상 외교에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가 지났음에도 양국 정상 간 통화 일정을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트럼프 정부 1기 출범 당시 미국 현지에서 근무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빡빡한 데다 일단 한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와 지금 통화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나. 통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인사말 정도에 그칠 뿐 그 이상의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 양자 회담마저 불투명해졌다. 미국이 내놓을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도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발언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타국 정상들도 속속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잰걸음에 나선 것과 대비되면서 한국의 외교 소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일지라도 외교·국방·산업 등 각 채널을 통해 한미 외교가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미국통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킨 것이 가장 뼈아프다. 한미 외교 정상화를 위해선 현재의 정치 혼란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25.02.10

尹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말라"…與에 자유수호 주권회복 운동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와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접견하는 등 현역 의원들을 지속해서 만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접견 최소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달 중순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지속해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늦어도 법원은 11일까지는 취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뒤 보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의원,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2025.02.10

지방시대위, 특구 조성 활성화 위해 6개 부처와 업무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 정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0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특구 조성 및 관련 지원 사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문화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 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는 도심권 교통요지에 최상의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부처의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 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선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 여건(인프라, 문화) 개선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영남일보DB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 부처 6곳이 업무협약을 맺고 특구 조성 및 관련 지원산업 연계 협력에 나선다. 참여 부처 및 역할 분담 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2025.02.10

계엄사태 여파로 지난해 세수펑크 30.8조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에 이어 유례를 찾기 힘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여파로 작년 세수 결손 규모가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실적(344억 1천억 원) 대비 7조 5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2023년 경기 둔화 여파가 예상보다 크고 지난해 자산시장 부족이 지속됐다"며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 수입(367조3천억 원) 대비 30조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세수 오차율은 8.4%"라고 전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세수 초과,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과로 인해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세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업 실적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감소했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역시 9천억원 줄었다. 반면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8조 5천억원 △근로소득세 1조9천억원 △이자소득세 2조원 △교통세 5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인 세수 펑크는 30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통해 발표한 세수 펑크 규모인 29조6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5.02.10

최상목 권한대행, "북한 다방면으로 우리 국민 위협"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개발 고도화, 각종 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이)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자행한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마다 개최돼 왔다. 최 권한대행은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 진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일수록 민·관·군·경 소방 모두가 더욱 힘을 합쳐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0

울산 온산공단서 탱크로리 폭발…최상목, "장비 인원 총동원" 긴급지시

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 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중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 소방청, 울산광역시 등 관계부처에 "장비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의 유류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부상 당한 나머지 1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 인력 93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난 저장 탱크 주변의 다른 저장 탱크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폭발 우려로 인근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정확한 폭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샘플링 작업 중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최 대행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울산광역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 및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며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 경찰청 및 울산광역시는 현장 통제,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10일 오전 울산시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0

최상목 대행 "딥시크 성장 주시…이용시 보안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최근 딥시크와 같은 성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딥시크)이용 시 보안 강화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지난 5일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호주·일본 등도 잇따라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이날 외교·통상 장관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10일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를 예고한 상호관세는 11일 또는 12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된 상호관세는 즉시 적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제부 제공.

2025.02.10

헌재 "尹 탄핵 심판 변론 추가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이미 예정된 횟수보다 더 진행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두 번 남았는데, 추가 지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월 14·16·21·23일과 2월 4일 등 다섯 차례 일괄 지정했다. 이어 이 사건 두 번째 변론 기일이었던 지난달 16일 변론을 2월 6·11·13일 세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했고, 전날인 지난 6일 6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남은 변론 기일은 이달 11일 오전 10시(7차)와 13일 오전 10시(8차) 두 번뿐이다. 천 공보관은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8차에서 그대로 변론이 종결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제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문할 가능성이 있느냐',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검증 재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논의했느냐' 등 질문에도 "결정되거나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한편 오는 11일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13일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장△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

2025.02.07

전두환 미납 867억 추징 못 하나… 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사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서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7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이날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이순사 여사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찬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2년 만에 석방됐고, 92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2021년 11월 사망했다.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오산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 원이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환수액은 867억 원이 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25.02.07

개인정보위 "딥시크 신중한 이용 당부…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 정보를 걱정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분석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또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핵심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며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5.02.07

국민의힘 "대왕고래, 즉각적인 후속 시추작업 시행해야"

　국민의힘이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결과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후속 시추작업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용기를 잃지 말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 시추 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프로젝트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시추 탐사 결과에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는) 당초 매장 가능성이 20% 이하 정도로 예상해 왔는데, 이번 시추 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해 심해 유전은 총 7개구가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대왕고래"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행해서 5월에 중간보고, 7~8월쯤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서 본격 탐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2025.02.07

尹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 두고 날선 공방…곽종근 "내가 국회의원 끌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탄핵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의 발언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 이후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든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지시하면 보고하는 게 상식이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도 만약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 (곽 전 사령관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도 없이 뜬금없이 다짜고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해 대조를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4일 밤 12시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국회 대리인단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과 주장을 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술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변경됐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 707특임단장은 이날 "국회 진입 명령 받았으나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정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국회 의결권을 저지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07

[단독인터뷰] "尹, 끌려가는 상황에도 국민 걱정…진정한 지도자라 생각해"

연봉만 60억원으로 알려진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비정치인'이다. 전씨는 그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에 치우치지 않고 가르치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실제로 여러 강의에서 그는 "장차 공직자가 될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만큼,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보수의 스피커가 됐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강사답게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전씨는 5일 영남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학생들도 갑자기 전한길이 갑자기 왜 이러지. 국회의원 하려고 하나. 경제적 이득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는 "침몰 위기인 대한민국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직장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당연히 나라가 살아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위기감 속에서 2030 세대 제자들을 위해서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나중에 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 아닌가'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라며 인생에 후회가 될 것 같았다"면서 "돈을 못 벌더라도 욕 좀 먹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자들을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제도 강의했고 오늘도 노량진에 수업하러 가야된다"면서 "국회의원도 이미 안 한다고 했다. 유튜브(꽃보다 전한길)도 편집자가 가져가지 버는 게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강사 전한길이 갑자기 '극우 성향의 열사'가 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탄핵에 반대만 하면, 자신들에게 싫으면 무조건 극우인가. 전한길이 좌파인지 극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26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 언제나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르칠 때도 공은 공이고 과는 과가 있다고 했다. 나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기도 하다. 민주당 쪽에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극우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50% 정도가 됐는데 이들이 모두 극우인가. 말이 안 된다."▶처음 계엄사태를 어떻게 봤나."처음에는 군인들이 국회에 총 들고 나오니까 놀랄 수 밖에 없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뭔 이런 짓이 일어나냐' 옛날 군사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공포감이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온통 내란이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그 속에서 나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라고 영상도 올렸다. 근데 이후 계엄 전 민주당의 탄핵 독주와 예산 폭거를 점차 접하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정을 알게 됐고,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칭했는데."내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먼저 쓴 단어다. 대통령 체포 과정부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다. 원래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이 할 수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을 보고 '왜 저러지'라고 느꼈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급받기 위해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는 게 맞는데 서부지법에 신청해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또 영장 전담 판사는 발부 여부만 적시하면 되는데, 새로운 예외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입법권 침해'다. 여기다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모두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게 드러났다.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계엄 이후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알게 돼 계몽이라는 것이다."▶대통령에게 감동받았다고도 했는데."윤 대통령의 진짜 진심을 알게 된 게 체포 당시 상황이다. 경찰과 경호처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경찰에 다그쳤다.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나. 경찰에도 전한길의 제자들이 많다. 어떻게 내 제자들한테 총 맞으라고 하나. 그때 정말 '야 이 사람들은 진짜로 국민은 안중이 없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고 확신했다. 반대로 진심이 드러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 그 와중에 국민을 걱정했다. 대통령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경찰도, 경호처도 국민이라고 했다. 이들 국민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 끌려가겠다고 했다. 그때 '이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헌법재판관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젠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이름까지 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다. 나는 이들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부른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SNS 계정 삭제,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가장 왼쪽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이 바라볼 때 좌파적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대통령을 심판한다고 하니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 자진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미선 재판관은 여동생이 변호사인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공감)에서 근무한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이런 것을 이해 충돌이라고 하더라." ▶탄핵 반대 집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집회에 가보면 안다. 이번 주에 역사가 바뀔 것이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야기 했다. 역사가 바뀌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이번 주 동대구역 광장에 100만 명 모일 것이다. 거기서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기를 맞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윤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구나하고 느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가 개판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대한민국이 회복할까, 윤 대통령 복귀하고, 국무총리도 복귀하고 그래야만 국가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라는 바다. 그게 여론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조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야당과 결탁하거나 동조하는 언론들이 그걸 부추긴다고 본다.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이다. 자꾸 대통령 빨리 탄핵시키는 건 당연하고 빨리 조기 대선 치르는 걸 분위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깨어 있는 청년들한테는 절대 거기에 저는 동조하라고 말라고 하고싶다. 윤석열 대통령 100%복귀한다 그러지 않았나. 이미 지지율 50% 넘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다. 조기 대선은 없다."▶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금배지를 달게 된 게 과연 누구 덕분일까. 국민들이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 뽑았으니까 당정 간에 협의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선출하지 않았겠나. 윤 대통령 덕분에 당선이 됐다면은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에 와서 대통령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정치든 뭐든 간에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당에서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 비유를 들고 싶다.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자식이랑 똑같다는 것이다. 절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관위 문제는 어떻게 알게됐고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나."나는 학원 강사다.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법 전문가도 아니다. 국민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새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요즘은 뉴미디어 시대지 않나. 유튜브에 (자료가) 넘쳐난다. 또 그동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위원장이 국회에 불려가서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 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선관위 인사 비리 부정이 1천200건이다. 썩어 빠진 것 아닌가. 어떤 권력으로부터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독립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가 나타났던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국정원의 조사에서도 해킹 위험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전한길을 민주당에서 고발하는데 민주당한테 묻고 싶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재명 대표도 제안한 적이 있고, 부정선거는 김어준씨가 제일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 왜 그것은 고발 안 하는가. 야당 의원인 김두관 전 의원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은 한번 털고 가자는 것이다." ▶ 선관위 측에서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기도 나왔다. "제가 제안한 것은 대만 모델이다. 대만도 it 강국의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지 않나.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 관리를 투표와 개표를 다 수작업으로 한다. 그리고 투표함 이동도 없다. 기계로 하는 것 없이 100% 수작업이다. 우리와는 분명 다르다.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사전선거도 문제다. 전산상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이 있잖나. 그래서 한 번 다 이제 완전히 옛날처럼 (수개표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음모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알고 나면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관련 영상 2탄도 준비하고 있다. 선관위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릴 것이다. 의혹을 한번 털고 가면 좋지 않나.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직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경우 피고소인이 심판이되는 것이다. 다음에 개헌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중앙선관위와 판사 사법부는 분리돼야 한다. 이것들을 알게 된 것도 분명 계몽이 아닐까."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06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실패…"경제성 없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왕고래 외 다른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는 해외투자를 통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잠정적이지만 일부 있었다. 규모가 유의미하지는 않고, 경제성 확보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40억 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인 남미 광구(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자원량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계약한 탐사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지난달 20일 대왕고래 첫 시추 작업에 착수해 암석 시료를 확보했다. 석유공사는 채취한 시료를 전문업체에 넘겨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료를 맡기기 이전 시추공에서 발견된 탄화수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탄화수소는 원유나 가스의 매장 여부를 판단하는 징후 중 하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시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탄화수소를 일부 발견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대왕고래의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보고, 향후 추가 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덮개암이나 저류층, 공극률이 사전 예측보다 양호했다"며 '지질학적 관점에서 나머지 6개 유망구조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번 시추 결과에 기반해 오차 보정 작업을 다시 하게 되면 탐사 자원량·성공 확률 등에 대한 오차 보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는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며 "탄화수소 부존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것을 성공 모멘텀으로 본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투자 입찰 공고를 늦어도 3월 말에 추진할 예정이다. 　탐사 자원량이 최소 6억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울릉분지에 더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른바 '마귀상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 검증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신뢰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계"라며 "현재 지질 관련 국내학회 전문가가 검증하고 있다. 검증 과정 거친 이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왕고래 대왕고래 시추 투입된 '웨스트 카펠라'호. 연합.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