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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안보'로 여름휴가 마무리…특사·거부권·광복절 현안 대응 관심

윤 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안보' 행보로 4박 5일 간의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광복절 특사부터 거부권(재의요구권)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계룡대서 휴가 마무리한 尹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이틀(8~9일)을 충남 계룡대에서 보내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직접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지휘시설에서 3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주요 구역을 둘러보며 시설의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지휘소 내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도 방문해 근무 중인 60여 명의 육·해·공군 장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전문담당관 등과 다과 및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군 간부 및 지휘관들과 소통했다. 한 해군 지휘관은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도 군 장병을 격려하시느라 푹 쉬지도 못하시고 쪽잠을 주무시는 것 같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장병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휴가"라며 장병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한 육군 특전사 간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의 부대 구호를 언급하며 "어떤 임무든 주어진다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 육군 중령은 "가장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은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연설을 들었을 때였다"며 "현장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모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는 구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휴가 첫날 경남 통영중앙시장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이후 윤 대통령은 7일까지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체육활동과 식사 등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휴가는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등 '민생·안보 휴가'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거부권·특사·광복절 현안 어떻게?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가다듬은 정국 구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광복절 메시지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이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 결재 형태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휴가 복귀 후 재가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오는 13일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된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특히 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정치 지형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외에도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도 관심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즉 발표한 지 30년이 지난 만큼 급격하게 벌어진 남북 간의 격차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무게감을 고려해 기본 뼈대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등으로 보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족구 시합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9

권익위 고위 간부 비극에 유영하 국회의원 "깊은 슬픔 느낀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유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뵀던 분으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권익위에서 민감한 사건들을 맡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그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새삼 사람 사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고인을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뵈었던 모습이 떠오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한편 지난 8일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인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의 동료가 출근하지 않는 김 씨를 찾아가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김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총괄 책임자로, 최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나,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유영하 국회의원

2024.08.09

비수도권에 2026년까지 1조원 이상 신규 벤처펀드 공급

정부가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해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의 신규 벤처펀드 공급을 추진한다. 또 기업과 지역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은 8일 열린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비수도권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금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1차관은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해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의 신규 벤처펀드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허용비율도 조속히 완화(현재30%→개선49%) 하겠다"고 말했다. '3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연내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46조원 규모의 1차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47조원 규모의 2차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1차관은 "올해 출범한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전액 소진을 목표로 하여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하겠다"며 "규모의 제한 없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가능한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발표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에 이어 인력양성 지원도 추가된다. 김 1차관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추가 우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1차관은 "2%대의 안정적인 물가기조 안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분산 및 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 물가합동점검반 상시 점검을 통해 바가지 요금 및 가격·중량 부당 표시행위를 적극 단속해 휴가철·명절 지역물가 안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부와 지자체가 8일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08.08

정부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한다"

정부가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9월 중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CR(기업구조조정)리츠를 본격 도입한다. 시행 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이를 위해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해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를 지원하고,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담보대출) 보증 가입을 허용한다. 또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하고,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한다. 이를 통해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총 심사 소요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부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 저층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기반·편의 시설 설치에 지역당 5년간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신축 연립 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선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2.2% 금리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 컨설팅을 거쳐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만6천호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경매 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는 것은 전세 보증 가입 건수가 2건 이하인 임대인 주택에 대해 대위변제금 이하로 협의매수한다는 의미다.비(非)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된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해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 외에도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가능한 주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모집 공고를 거친 비아파트 임대인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방식이다.정부는 비아파트 보증금 최대 2억원(입주자 20% 부담)을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2억원에 입주 시 입주자 부담은 4천만원이며 월임대료는 13~26만원이 된다. 정부는 비아파트 전세 임대를 2025년 5천호, 2026년 5천호 등 총 1만호(수도권 6천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부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08.08

尹대통령·李대표 다시 만날까…與野 '영수회담'에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이를 언급한 뒤 여야 지도부 모두 이에 동조하면서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결정할 문제"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방송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재임 중이던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그간 영수 회담을 상대 당 대통령에게 제안한 적 있는지 잘 모르겠다. 좀 앞서 나간 제안 같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대통령실 측은 "민주당 당 대표 선출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영수회담에 관한 입장이 없다. 대통령 휴가는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 후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은 '특임장관'이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각종 법안 처리에 야당 협조가 필요한 만큼, 어떤 방식에서든 대화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7

논란의 '금투세' 어떻게?…대통령실·여당 "폐지해야, 野 토론하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은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금투세가 주가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폐지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실제 논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대통령실은 폐지 이유로 금투세가 국내 증시의 하락 원인이자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지도부 토론을 민주당에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면 '당 대표 직대'(박찬대)와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며 이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느냐"며 금투세 시행을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진행된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천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이 저항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4.64p(8.77%) 내린 2,441.55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2024.08.07

"의대증원 백지화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부는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 한 총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신 전공의분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분들의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했다. 전공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내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약속을 진정성 있게 실천함으로써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8월 중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도 최종 확립하기 전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과 이해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달 말에는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4.08.07

티웨이 항공,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로 과태료 250만원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 항공이 교통약자 편의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7개 항공사는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 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티웨이·에어로케이·에어서울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 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웨이의 경우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우선 좌석 정보 안내기 미흡했고, 우선 좌석을 별도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 좌석 운영이 미흡했고,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으며 이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 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항공사별 기준 위반사항 및 조치완료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2024.08.07

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민생·경제에 방점…김경수 복권 제외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복권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8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검토한 뒤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올해 설 특사와 마찬가지로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형 사범 사면 및 영세 사업자 행정제재 감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설 특사에서도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천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은 7명으로 정치계 사면은 최소화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 피선거권 제한(2027년 12월까지)은 사라지지 않았다.다만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야당의 구체적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6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재가 남아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며 재의요구안 의결의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상태다.한 총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4.08.06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7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 폐업 시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된다.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농식품부는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8.06

"미국발 R 공포 과도,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에 유의해야"

정부는 6일 미국발(發) R 공포(경기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며 정책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주 후반부터 미국 증시는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기업가치평가) 부담△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저렴한 엔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되파는 현상)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또 코스피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2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주가 변동성 심화에 따른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주식 매매 자체를 막아버리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제도가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적용됐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급락 시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되었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이 되어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2024.08.06

尹대통령 휴가 첫날…폭염 대응 지시하고 통영시장서 시민들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폭염으로 인한 현장 노동자 및 농수산물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이날 경남 통영중앙시장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건설, 택배 등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작황 등 수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여름휴가 첫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해군 티셔츠를 입고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수십여 곳의 상점을 돌며 상인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잘 지내셨나요", "고생 많으십니다"며 격려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응원을 보냈으며 한 상인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전단을 흔들며 "화이팅"을 외쳤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오징어, 보리새우, 아귀채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50년간 통영중앙시장에서 반건조 생선을 판매해 온 한 어르신(75세)과 좌판에 나란히 앉아 반건조 생선의 종류와 요리법에 대해 하나하나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수행원에게 "넉넉히 사드리라"고 했다. 윤 대령은 4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어르신으로부터는 천연삼베 망과 효자손을 구매했으며,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오징어회를 구매한 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것 많이 먹이세요"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따뜻한 환영에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대구,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휴가를 나온 가족 및 커플들과도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언론과 직접 소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정국 구상에 몰두한 뒤 언론과 소통을 가질 예정이다. 주제나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대통령 브리핑 후 회견을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운 대통령은 이날 군 시설에서 숙박을 하고 휴가 이튿날부터는 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중 통영중앙시장 방문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중 통영중앙시장 방문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5

수과원, 영덕·포항·울진·경주 등 동해 전 연안 고수온 예비특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5일 "동해 전 연안에 대해 이날 14시부로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예비특보는 수온이 25℃에 도달했을 때 발표된다. 주의보는 수온이 28℃에 도달했을 때, 경보는 수온이 3일 이상 28℃를 유지할 경우 각각 발표된다. 예비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1.9~27.0℃ 범위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 포항 월포의 경우 수온이 27.0℃에 달했다. 　수과원은 "동해 연안은 냉수대 소멸과 발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일시적으로 연안 수온이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해 연안은 바람 방향 변화로 인한 급격한 수온 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서해 중·남부 연안은 고수온 경보 단계, 충남 가로림만은 고수온 주의보 단계로 상향했다. 수과원은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8.3~29.6℃, 주의보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7.0℃ 내외"라며 "서해 연안은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 상승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고수온 심화와 냉수대 소멸·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료공급 조절과 액화산소 공급 등 양식생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실시간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시스템'(www.nifs.go.kr/ris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수온주의보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2024.08.05

농산업·농촌 전분야서 청년 창업 활성화…정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발표

정부가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①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②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③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470억 원 규모)도 올 하반기부터 운용한다.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에 있어 청년들을 우대 지원한다. 또 창업 준비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규제를 혁파해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기술을 고도화해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에 영농 관련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발족해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이와 함께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