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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주·안동·울진, 신규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될까
첨단산업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달성과 경북 경주·안동·울진에 대한 국가산단 최종 확정 여부가 2026년 말 결정된다. 이 중 경주 SMR(소형모듈원전)산단은 기업 유치가, 울진 수소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조언도 나왔다. ◆2026년 말까지 탈락 여부 최종결정국토교통부는 2일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역에서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에서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구경북에선 달성·경주·안동·울진이 지정됐다. 국가산단지역으로 확정되면 대구 달성 화원읍 옥포면 일원에는 320만㎡ 규모의 미래스마트기술국가산단이 들어선다. 중점산업은 미래자동차와 로봇 산업이다. 경주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원에는 150만㎡ 규모로 SMR국가산단이 조성된다. 안동 풍산읍 노리 일원에는 132만㎡ 규모의 바이오생명국가산단이 들어선다. 중점산업은 바이오의약(HEMP)이다. 울진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는 158만㎡ 규모의 원자력수소산단이 들어서며, 중점산업은 원전 활용 수소 생산이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가 면제된 용인을 제외하고,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신규 국가산단 확정 절차를 2026년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신규 국가산단 착공은 2027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달성·안동 '맑음' 경주·울진 '흐림' 그러나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탈락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통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요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주할 기업이 없거나 수립된 산단조성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탈락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달성은 고속도로가 가까워 교통이 좋은 데다 달성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적극 지원해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주는 기업 유치가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경주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SMR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산단 지역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미 목표 대비 70~80%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 곳이 있는 반면 20%에 불과한 곳도 있다. 기재부는 "목표 대비 100%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선 70~80% 정도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은 수소발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소발전계획이 있는데, 울진 원자력수소산단은 그 계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평가 결과 1위에서 15위까지 나눠진 상태다. 다만 대구경북은 최소한 최하위로 평가된 2곳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규 국가산단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이 때문인지 15개 지자체 모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국토교통부 제공.
2024.01.02
尹 "국민이 경제 역동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산업지원 및 금투세 폐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생 정책으로 국민의 삶 변화를 강조한 신년사에 이어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세고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를 반드시 고치는 등 금융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 대통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국민 삶 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국정 화두로 '민생 정책을 통한 국민의 삶 변화'를 제시했다. 국민이 경제 성과와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정책을 펼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년사 주요 키워드 중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는데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안보도 '민생'과 연결 지었다. 새해에도 '경제·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소재·부품 공급망 교란에 대응력도 갖추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안보가 곧 민생경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민생 정책으로는 부동산, 규제 혁파, 3대 개혁 완수, 저출산 대응 등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과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는 발언으로 대표됐던 국정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당시 이념 편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에서, 올해는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민생'으로 전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하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년 정부 일정도 민생에 맞춰질 전망이다. 각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도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도 참여하는 가운데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2024년 갑진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융합특구 '속도'…대구시 트라이앵글 특구 조성
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새해 본격 추진딘다. 정부는 1일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하며 "대구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됨에 따라 체계적인 자연·문화 경관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구 도심융합특구 '속도' 대구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일원(약 14만㎡)과 경북대 캠퍼스(약 75만㎡), 침산동 삼성창조캠퍼스(약 9만㎡)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의 높아진 위상에 맞춰 새해에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훼손지역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해 1월 1일부터 특구 내 창업기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가 신규 조성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 펀드를 올해 하반기에 조성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총력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해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주는 추가 1억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5천만원을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하고,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실시된다. 2년 이내에 출산해 신생아가 있는 세대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최고 3%대의 이자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역시 가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최고 3%의 이자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새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육아휴직의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행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다.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전면 도입된다.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팔공산 전경. 영남일보DB
2024.01.01
尹대통령 신년사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
새해 첫 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안보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ㅅ성장을 조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할 것이다"면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지켜보는 시민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새해 첫날 일정 현충원 참배…"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 매진하겠다"
새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 등 40여 명이 동행했다. 헌화 및 분향을 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고 적였다.한편,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분쟁지'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파문…尹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국방부가 독도를 일본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제외하면서 28일 정치권을 달궜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방부가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혀 일단락됐으나, 독도 영토 분쟁을 인정한 꼴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5년 만에 새로 집필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한 것처럼 기술됐다. 국방부 해당 책자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도 "뉴스를 접하고 국방부에 즉각 정정할 것을 요청했고, 바로 조치한다는 답을 받았다"며 "독도는 언제나 대한민국 땅이며 이에 대한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3.12.29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대구권 의대 교수 8명 사직서 제출…정부 대화 촉구에도 의료계 강경한 태도
의협 새 회장 강경파 임현택 당선…'의대 증원 논쟁' 고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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