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1%로 3%p↑…민주 43%·국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23일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3%포인트(p) 반등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로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광주·전라'에서 79%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에서 42%로 가장 낮았다. 서울이 61%, '인천·경기' 60%, 강원 63%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는 40% 내외, 국민의힘은 20%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4%,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1.23

김민석 총리, 美 하원 의원들에게 “쿠팡, 전혀 차별받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디시(D.C) 에서 미 하원의원 주요 인사인 영 킴, 아미 베라 등 7명과 오찬을 하며 일부 의원들이 현재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하자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받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한국 국무총리로서 40여년 만에 미국을 단독 방문해 주요 의회 인사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미국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흔들림 없는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면서 "한미 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진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미 의원들은 "연간 최대 1만5천 건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을 위해 영 킴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법'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라며 "동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1.23

정희용 의원, “지난해 3월 경북·경남 대형 산불 피해 복구율 69% 불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군)이 23일 "지난 2025 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작업 진도율이 13일 기준 69% 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경우 피해 복구가 완료됐으나 경북과 경남의 경우 애초 2025년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산림청 계획과 달리 지역별, 사업별로 복구율이 여전히 30~7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의 경우 위험목 제거 (59%), 산지사방 (75%), 계류보전 (72%), 사방댐 건설 (68%) 등 복구율이 50~70% 에 그치고 있으며 , 경남은 위험목 제거 (100%), 산지사방 (64%), 계류보전 (33%), 사방댐 건설 (40%) 등 일부 작업의 복구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산림청은 "위험목 제거의 경우 산지 소유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 산지사방 , 계류보전 등은 겨울철 땅이 얼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 "이라며 " 향후 복구를 더욱 독려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근 지역 주민 분들께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당국이 복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대형산불 피해지였던 의성군에서 지난 10일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것을 감안해 피해지역에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형산불로 경북 5개 시·군(안동시·의성·청송·영양·영덕군), 경남 2개군(산청·하동군), 울산 1개군 (울주군) 지역 산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재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황폐화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목 제거,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건설 등 복구작업을 시행 중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1.23

대구 ‘취수원 문제’ 마침표 찍을까…정부·전문가 “복류수 취수 현실적 해법”

대구 지역 먹는 물 문제의 새로운 대안인 '복류수·강변여과수' 가능성 논의를 위해 정부와 대구 지역 정치권, 환경 전문가들이 23일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30여년 간 지역의 해묵은 과제였던 대구 지역 물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존 취수원 이전(구미·안동)이 아닌 지역 내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로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정부, 정치권이 해당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유영하(대구 달서구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물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 정부 "구미·안동 보다 좋은 물 가까이서 찾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취수원 이전의 어려움을 짚으며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는 숙제였다. 구미 해평취수장은 신뢰와 갈등 문제로, 안동댐은 도수관로 길이와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중 필터에 해당하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로 물을 공급하는 곳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안동댐 물보다 수질이 더 좋은 경우를 확인했다"며 "안동댐보다 훨씬 좋은 물을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간 제대로 검토를 못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바로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중 복류수·강변여과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상류의 석포제련소 문제와 산단 폐수 정화 등 오염원 원천 제거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권·대구시 물문제 해결 기대 속 불안감 우려도 이날 참석한 지역 의원들은 지역 물 문제가 지역민의 '생존권'이자 '트라우마'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새 제안에 대해 대부분 기대를 표했다. 김상훈 의원은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깨끗한 식수 확보는 1천300만 영남인의 염원"이라며 "그간 구미와 안동 이전 안이 뚜렷한 좌표 없이 표류 상태였는데, 최근 환경부가 제시한 복류수 대안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다"면서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유영하 의원은 "맑은 물은 국민의 기본권이지 경제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새 대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위한 토론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인천, 세종 등 대도시는 오염 위험이 낮은 댐 물을 먹는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장이다. 유 의원은 또 "과학은 정직하다. 전문가들이 자존심을 걸고 장단점을 분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재준 의원도 지역 내 불안감을 언급했다. 우 의원도 "기존 댐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먼저 "서울과 세종에서 생활하다 대구에 오니 댐 물과 강물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며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시민 86%가 수돗물을 불신하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정부가 제시한 제3의 안이 시간만 허비하는 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과 '60만 톤의 수량' 확보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검증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 "복류수 취수, 지질 제약 극복하고 오염물질 30% 저감"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시킬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은 그간의 정책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기존 '취수원 이전'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 과장은 "지난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이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과 안동댐 활용안 모두 지역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1년 합의됐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은 구미시와의 이견으로, 2023년 제안된 안동댐 활용안은 상주·의성 등 경유 지역의 반대와 낮은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기존 지역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실패해 수요량을 전량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원수를 전량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과학적 하상여과(복류수)와 맞춤형 정수공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세종대 교수)은 "대구는 지질학적 특성상 대규모 '강변여과'가 어렵지만, 하천 바닥 모래층을 이용하는 '복류수' 방식은 적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강변여과수는 하천 인근 자연 대수층(모래·자갈층)에 관정을 설치해 물을 뽑아올리는 방식으로 대수층이 빈약하면 시공이 불가능하다. 반면 복류수 방식은 하천 바닥을 굴착하고 약 2~5m 깊이에 유공관을 매설한 뒤 인공적으로 필터층(모래·자갈)을 채워 취수하는 기술로, 지질학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맹 회장은 "복류수 시스템은 하천수가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작용을 거친다"며 "연구 결과 복류수는 하천수 대비 용존유기탄소(DOC)를 약 30% 저감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페놀 등 오염사고 발생 시 하천수보다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수질 변동성에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토론회는 독고석 전 국회 물포럼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손광익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장, 장재옥 대구광역시 맑은물하이웨이 추진단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변동성과 지역 이기주의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타 지자체의 협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23

송언석 “쌍특검 수용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 진행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번 주말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인 검은돈 뿌리뽑기 정치개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돈으로 공천장을 사고파는 뇌물 공천, 통일교 등 종교단체들의 검은 후원금, 쌍특검의 공통 목표는 우리 정치를 더럽혀온 이러한 검은돈을 발본색원하고 공천 혁명을 이루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대대표는 또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개혁의 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며 "정치개혁의 시작은 쌍특검이고 쌍특검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돈 척결 특검, 정치개혁 특검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청와대의 사전 검증 시스템이 완전 작동 불능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을 되짚어보면 인사 검증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평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인사, 또는 알고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 당이 이혜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국민 검증, 국민 판단이 끝난 이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함이 아님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1.23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란 부동산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20%,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1.23

[속보] 내란특검, 윤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판결에 항소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22

[신년회견] 李대통령 “AI·반도체, 전기료 싼 남부로 갈 것…공공기관 2차 이전 대대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선 '시장 원리'를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있어야 하는 분량"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문제와 송전망 갈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차등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수도권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전기)생산 지역에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경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AI 산업 등은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전기료가 비싼 수도권에 남으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기료가 저렴한 남부 지역으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산업의 질을 지방으로 몰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로 기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익을 쫓아 지방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동해안에 원전을 다수 보유한 경북지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저도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걱정이 늘면서 '(권한을) 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하지만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반성하며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핵심은 권한과 재정인데 중앙 부처가 잘 안 넘겨주려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일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넘기겠다. 부단체장 급수를 올리고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6대 4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조정하고, 지방 자체 재원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22

李대통령 “행정통합 이번이 골든타임”…신년 기자회견서 TK 등 동시 논의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울산·경남도 한다고 한다. 수를 또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영남권 지자체들도 앞다퉈 통합 논의에 나서자 내심 재정적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가칭)통합특별시에 매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충남·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고,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뒤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 타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개가 동시에 한다고 하니, 그러면 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수를 또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통합의 골든타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3지방선거에서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면 (통합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이 '골든타임'"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모두발언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이 지방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21

[포토뉴스] 동대구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는 시민들

21일 오전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기획영상 시청 후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기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환율, 부동산 세재 개편, 청년 창업, 남북관계, 지방정부 통합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 민생·경제분야 Q. 환율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책은? A.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역대 최대 7천억 달러 달성,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비하면 평가절하 덜 된 편.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내고 환율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가능성은? A. 우리나라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시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버는 보수를 한 푼도 안쓰고 전부 모아야 쓸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자자산이 거의 부동산이다. 이런 나라도 드물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지금도 몰리고 있다.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수도권 집중 완화,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생산적 영역에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환를 위한 지방 균형 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게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공기업 우선 이전, 재정지원 등 압도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기준 발표할 계획이다.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 지금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규제를 할 것이다. 세금을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쓸 이유는 없다.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 본다.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제 수단도 동원할 것. 부동산, 오래 소유시 세금깎아 주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Q. 청년 창업 독려 정책은? A. 모든 분야 직업 인공지능화할 가능성 높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아이템, 시장,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취업중심 사회보다 창업중심 사회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창업대학 등 교육기관,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스타트업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주자. 아이디어 단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동업자 시장도 만들어 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어서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창업인데, 아이디어 대회 개최. 재원도 준비돼 있다. Q. 미국 반도체 관세 위협...통상관련 향후 구상은? A. 예측 불가능 시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사태 등 상상 어려워졌다. 미국과 유럽이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지만 늘리기 어려우면 대립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수출도 하는 측면이 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 무역적자,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보니 무리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양국이 뭔가 득이 되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을 힘들게 해냈다. 미국 반도체 관세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불안정 대립 국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Q.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대통령 생각은? A. 퇴직연금 기금화, 주가와 관련 지어 말할 필요 없다. 정부가 환율 방어 위해 퇴직연금 동원한다는 것은 헛소문이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의사도 없다. 보통 연 수익률 7~8%인데 퇴직연금 1 % 수익률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가보다 수익율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다. 과연 개인에게 바람직하냐. 퇴직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너무 복잡하다. 통합해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 정치·외교·안보 분야 Q. 방중 결과 평가와 향후 한중관계 증진 방안은? A.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유익했다.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의 큰 전기가 됐다. 중국 정부가 방중 과정에서 매우 잘 준비해서 환대해준 것을 양국 국민이 지켜봤다. 갈등 요소 있지만 잘 관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경제 외교 안보 협력 중요하고 신뢰 계속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북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A. 남북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지금도 소란스럽다. 새로운 현상을 봤다. 북측이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더라. 군사분계선에 철책을 3중 설치했다. 철도, 도로, 다리 다 끊고 둔덕을 쌓아놨다. 결국 전차 방벽을 쌓은 것 아니겠느냐. 뭐든지 북으로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느냐를 알 수 있다. 강력한 국방력, 안보역량을 키우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확실한 안보다. 경제성장발전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쌓인 불신과 적대의식이 너무 큰 상태다.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 확고한 방위력을 확보하고 대화하고 소통, 협의, 존중하면서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 상태는 통일은커녕 전쟁 안하면 다행인 상황이다.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실하게 해나갈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 북미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 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평화적 공존 위해 노력하겠다.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다. 핵물질 추가생산 개발 반출 막기만 해도 이익이라고 본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모두에 도움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Q. 신천지, 통일교 등 정교분리 문제와 종교인 정치 발언에 대한 생각? A. 대장동 특검, 야당일 때 내가 하자고 했다. 신천지 통일교 관련해 특검 통과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하다가 특검 결정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된다. 수사 막는 게 (야당의) 목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신천지가 전부터 이미 정치 개입했단 근거들 나오고 있다. 헌법 조문 속 정교분리 명기된 이유를 되새겨보게 됐다.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종교의 정치 관여 땐 갈등 격화되고 해소 안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조금 섣부르긴 한데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 법률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으로 쓰는 것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 Q.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지명 철회 검토? A.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지켜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아쉽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접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흠 잡힌 당사자도 잘못이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는 알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 정권인데 상대방에 왜 자리 주느냐는 의견도 있다. 기본은 잃지 않되 모두가 함게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통합이라 말만 말고 함께해보자고 시도한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 문제, 이렇게 극렬하게 부딪힐 줄 몰랐다. ◆ 사회·문화·기타 분야 Q. 지방정부 통합, 재원문제, 권한확대에 대한 생각? A. 분권 핵심, 권한과 재정을 잘 안넘겨주려고 한다. 지방분권 자치강화는 긴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한다. 핵심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한다. 광역 통합,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인력운용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도 넘겨줘야 한다. 이밖에 △용인반도체 지역민 반발 대책 △문화 재정 지원 안정성 확보 구상 △올림픽 유치 구상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코스피 상승세 평가 △쿠팡 사태 입장 △신규 원전 구상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청년들과 소통 위한 방안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21

다음 한일 셔틀외교는 안동? 대구→안동?…李대통령 “숙소 챙겨보라”

한·일 셔틀외교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한·일 정상회담 장소로 경북 안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일본 총리와의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사실은 제 고향 안동을 가고 싶은데, 회의장이나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한다"며 관련 부처에 인프라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방일 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어 차기 회담 장소로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콕 찝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구에서 (정상회담을) 하시고, 안동에서는 하회마을 등을 다녀오는 게 어떠신지"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안동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안동에도 마땅한 숙소가 있다. 한옥 숙소도 있고,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장소가 조금 좁지만 여러가지 품격은 충분하다"며 안동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체크를 한번 해보라"며 외교부에 주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동에) 4성 호텔과 한옥호텔이 있고, 정상회담 장소로 경북도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외교부 의전장이) 가서 보고, 예비적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를 한 다음에 종합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시설 보완을 미리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잘 챙겨보는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외국 정상이 안동을 방문한 적은 있어도 숙박을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999년 4월21일 자신의 73번째 생일을 맞아 안동 하회마을을 공식 방문했지만 숙박은 하지 않았다. 또 2005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제41대)과 2009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제43대)이 방문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20

[포커스] 대중교통비 아끼는 법…K-패스 정액형, 초과분은 100% 환급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정액형이 도입된다. K-패스 정액형은 지방 이용자 및 3자녀 이상·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는 20일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이용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K-패스 기본형은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이며, 정액형은 환급 기준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K-패스 정액형의 경우 지방권 및 인구감소지역 정액권 금액이 대폭 인하됐다. 정부는 "지방·인구감소지역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권 일반인 정액권 금액(6만2천원) 대비 절반 이하 수준(3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K-패스 주관 카드사도 기존 20개사에서 27개사로 늘어난다. 정부는 카드 발급부터 회원가입 및 등록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다음달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중교통 여건과 이용수요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대도시권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1.20

[포토뉴스] 나라현 이어 안동! 한일 정상회담 장소에 고향 카드

20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회담 장소로 경북도청이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셔틀외교 차원에서 고향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1.20

TK 통합단체장, 6월에 뽑을까 말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는 유력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 주자 대부분은 원론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 시기' 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정부가 시·도 통합지자체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권 제공을 약속한 만큼 유권자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영남일보가 6·3지방선거에서 (가칭)대구시·경북도 통합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주자에게 긴급 질문을 던진 결과 △즉시 선출(찬성) △신중론(속도조절) △선(先)선거 후(後)논의 등 세 부류로 갈라진 것을 확인했다. 먼저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철우 현 도지사,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1명 선출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선점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생존 실리론'을 앞세우고 있는 것.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추경호(대구 달성군)의원,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급할수록 체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주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단순한 합병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 경북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선거 직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정당성을 확보한 뒤 TK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현실론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재명정부가 던진 '통합 인센티브'가 TK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경선은 '통합론 검증'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정무적 판단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권혁준·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