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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받은 만큼 각자 낸다… 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종합)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만의 대전환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기본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하면 세 부담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우선 자녀 공제가 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다. 자녀가 하나여도 둘이어도 5억 원을 빼주는 현행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 배우자 공제 한도의 경우 30억 원 내에서 법정상속분만큼 빼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 몫으로 5억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있는데, 이를 2배로 늘린 셈이다.상속 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최근 자산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각종 인적공제 확대와 누진구조 완화로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작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약 1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며 "이와 함께 과표분할 효과를 더하면 2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을 분산해 개별 취득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자산가들이 직계존비속 외에 먼 친척 등에 재산을 나누거나 양자를 들이는 식이다.기재부는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며 "우회 상속 비교 과세 특례 제도를 신설해 우회 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추가로 과세하겠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이뤄지는 상속세 개편인 셈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2

최상목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 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례 신설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간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D 3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R&D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R&D 성과가 우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AI를 활용한 정부 R&D 사업 혁신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며 "R&D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 항공, 첨단 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12

[뉴스분석] 단식·삭발까지…尹 선고 앞두고 과열되는 진영 대결 "승복 약속해야"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하 또는 기각'과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양분돼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주말에만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이후 매일같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 역시 극단적이다. "(헌재를)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된다"거나 "잔꾀를 부린 검찰도 내란 공범" 등 격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윤 대통령 암살을 예고하는 글과 신변 위협성 글들이 게시되는가 하면, 재판관을 겨냥한 테러 예고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찬반 여론전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 주변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아파트 공사장 발파 작업을 불허하는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시위대가 유류와 폭발물에 접근할 경우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의원들과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면서 단식·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식 농성에 이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거나 일부 우파 단체의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양 진영이 '강 대 강' 대치만 지속하면서 탄핵 심판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 후에도 나라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각계 각층에선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결과에 승복할 것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0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헌재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쪽으로 심판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잠룡들도 승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8일 SNS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는, 지도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것이 안 보여서 굉장히 아쉽다"며 승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인 결론을 바라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1일 이부영, 김중배, 함세웅, 이부영 등 재야 원로들이 서울 서십자각 부근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시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비수도권 청년들이 꼽은 수도권 이주 이유는 '더나은 일자리'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을 향하는 주된 이유로 '더 나은 일자리'를 꼽았다. 수도권 청년의 평균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280만원 더 많았다. 양질의 일자리와 더 많은 연봉이 청년들의 지방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마다 작성·공표되는 이번 조사는 2022년 이후 두번째다.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 청년이 있는 약 1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의 가구주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미혼 81.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9.0%로 조사됐다.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수도권 220만원, 비수도권 206만원)으로,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80만원)가 가장 많았고,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순이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천625만원, 평균 부채는 1천637만원, 평균 재산은 5천12만원이었다. 특히 수도권 청년 평균 소득이 2천752만원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이보다 280만원 낮은 2천472만원이었다. 취업자 비율은 67.7%였고,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88만원, 여성 242만원으로 남성이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54.4%였고, 독립 생활하는 청년은 45.6%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38%가 독립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독립생활하는 청년의 주거 선택 기준은 △통학·통근(39.2%) △주거비(29.7%) △내부환경(8.3%) 등의 순이었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은 24.3%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주거환경'(30.7%)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43.5%)를 많이 꼽았다.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는 '원하는 일자리'가 9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연애(78.3%) △결혼(74.4%) △사회 기여(71.8%) △출산·양육(69.0%) 순이었다. 미혼 청년 중 향후 결혼계획은 63.1%(남 67.8%, 여 57.5%), 자녀 출산 의향은 59.3%(남 65.1%, 여 52.8%)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청년의 삶에 대한 현황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2025.03.11

尹 탄핵심판 결과 다음주로 연기?…헌재 13일 감사원장 등 먼저 선고

오는 14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자연스레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헌재는 4건(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고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바 있다.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약 2주 뒤 금요일에 열린 것에 비춰봤을 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이 14일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잇따라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바로 다음날(14일) 선고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중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까지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지난달 19일)이 한 차례만 열리며 종결은 더 빨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13일 선고되는 탄핵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것이다. 이들의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내용 등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2025.03.11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스드메' 가격 5월부터 공개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에이지테크(AgeTech)'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고, 6년간 3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 출국 서비스를 6월까지 신설·도입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 자녀 모두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 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1점씩 높인다.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해 일종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층 수요 제품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 에이지테크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AI(인공지능) 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대 중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약 3천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이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이 밖에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천 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경로당에서는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 설치, 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해 각종 여가·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1

최상목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우려 커져…불법·폭력 집회 관용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서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을 선포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헌재 앞에 탄핵 찬반을 주장하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국민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여야가 정부 측을 배제한 채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건부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숙고를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대신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4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11

尹대통령, 與 지도부 만나 "당 잘 운영해줘 고맙다"…외부 활동은 신중

구속 취소로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안정적 당 운영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외에는 별다른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외부활동을 자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10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 정도 윤 대통령을 면담했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이튿날 석방된 윤 대통령은 당일 밤 당 지도부와 통화를 가진데 이어 직접 만나 국정 상황을 논의해 본격적인 행보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나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탄핵 찬성 집회 등과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이야기는 안 했다"며 "(지도부는) 건강과 관련된 안부를 물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잘해달라'는 이야기와 구치소에 있으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메시지를 냈던 만큼 이른바 '관저 정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당분간 직접 메시지 발신이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은 물론, 형사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여당 인사들의 '줄 예방'도 예상됐지만, 현재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마저도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다.한편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윤 대통령 석방으로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과 여권의 변론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

인권위 "법정 정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청년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연장 추진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년 연장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응책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5.03.10

공군, 초유의 오폭 사고 사과…이영수 참모총장,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고"

공군이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사과 발표문을 통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군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 '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잘못 투하해 발생했다. 공군의 사고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3단계에 걸쳐 재확인하는 절차를 게을리했다. 부대 지휘관들 역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대지 폭탄 실사격 훈련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군은 오폭 사고를 3분 만에 인지했지만, 자신들의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폭탄 파편을 찾느라 대국민 발표를 미뤘다. 오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부대와 경찰, 소방과 긴밀히 협조해야 했지만 공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총체적 군기강 해이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조사가 끝나면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불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

국토부, '최대 50억' 재건축·재개발 조합 초기자금 융자개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의 용역비, 운영비, 대출 상환 비용 등을 최대 50억원까지 빌려주는 정부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융자틀 통해 조합은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률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며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홍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개최된다. 주민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의 경우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부동산원 본원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부동산연합 연합뉴스.

2025.03.10

최상목,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통해 맞춤교육 실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 노력을 병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 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부터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신학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후에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초1에서 올해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천여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10

[尹 석방 후폭풍] '탄핵 심판' 이번주 결론? 고심 깊어지는 헌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면서 탄핵 찬반 양 진영도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다. 헌재를 향한 정치세력의 압력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절차적 문제를 들어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적 혼란을 더 이상 끌고가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둘 다 2주 전후 시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윤 대통령 선고일도 오는 1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가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도 일정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쪽에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인 데다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내용을 철회한 만큼,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탄핵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며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처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실제 변론 재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합류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헌재 딴짓 말라" vs "檢 내란공범"…尹석방에 다시 나눠진 서울 도심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 충돌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양측 진영의 집회 열기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인근 등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주말이자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진 날이기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무효"와 "즉각 파면"을 각각 주장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4만명과 1만5천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만3천명과 1만8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에는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열었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비상행동은 이날에도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선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난과 혐오의 언어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 버리겠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국론 분열 및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진영 간 이런 행보에는 정치권도 동조하고 있는 만큼 '거리 여론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본 측은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 위해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철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일에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이들은 전국 법원과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간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한 참가자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관저 복귀한 尹 행보는…여론전? 외부활동 자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및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때문에 탄핵 선고를 앞두고 즉각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측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릴 것이란 입장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 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일요일마다 여는 정례 회의지만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 이후 열린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다만 회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고,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 또는 변호인단 정도만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분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다만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선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기간에도 업무 보고를 받으며 탄핵 기각 시 업무 복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52일 간의 구속에 대한 소회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구속 52일 동안 많이 배웠고 구속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에서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며 "과거 구치소에 있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