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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에 힘 싣자"…노웅래, 통일부총리 부활 추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 직급으로 통일 정책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초기에 하지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남북 관계도 새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관계 문제는 정쟁 소지가 있어서 당론보다는 사이드(주변부)에서 추진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야당도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부처장이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으나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98년 권오기 부총리를 끝으로 장관직 부서로 환원됐다. 현재 공석인 통일부 장관 자리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8
청와대 "인국공 논란 가짜뉴스 때문…정규직화 민간 확대"
청와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보안검색요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5천만원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검증없이 '로또 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이후 언론의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면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인데, 일각에서 불공정의 문제를 제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과 다른 기업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인국공 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에서만 19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돼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 정책에 힘을 더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6.28
북한 선전매체 "미국에 비굴하게 추종한다면 온 겨레의 비난과 저주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며 북한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문 대통령이 남북 신뢰가 어긋난 상황에서 종전과 평화, 번영의 화두를 꺼내며 남북관계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의지와 공동의 노력을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흘 만에 선전매체를 통해 남한 정부의 '친미사대주의'를 비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측을 향해 고강도 도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남 전략을 급선회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6일 '한미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 해체는 남조선 민심의 요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한 오늘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양 건너 상전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미실무그룹에 목이 매여 남조선 당국은 북남 선언들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못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을 정당화해주고 그에 추종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매체는 남한 정계와 시민단체도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계속 미국에 비굴하게 추종한다면 차례질 것은 온 겨레의 더 큰 비난과 저주뿐"이라고 경고했다.이 매체는 또 다른 기사에서도 남한 내 시민단체의 입을 빌려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매체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하며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도 비판했다.'우리민족끼리'는 부산 시민단체의 주장을 소개하고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부대 운영 인력을 국내에 배치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통일의 메아리 웹사이트 청취자마당 코너에서는 "이남 정부는 지금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사대의 올가미를 걸고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하지만 일각에선 전 주민이 접하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이 아닌 대외선전매체를 통한 이날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도 강대강 국면은 아니지만 당분간 긴장국면은 이어질 것"이라며 "어느 정도 명분과 실리 그다음에 여건이 보장돼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6.26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공정한 법집행 국민 기대 잘 알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5일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덕분에 후보자가 됐다는 분석이 있다. 경찰청장이 되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인사 대상자가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청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을 확정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문 대통령이 그를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할 수 있다. 김 청장은 1964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4기)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위로 임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시민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인연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 김 청장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작업 수행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이력이 경찰의 편향적인 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8년 7월 취임한 민갑룡 현 경찰청장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친다. 연합뉴스신임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위 임시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5
[전문] 문대통령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백마흔일곱 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서울공항은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가장 엄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일곱 분이 계십니다. 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입니다.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고 최재익 일병, 고 하진호 일병,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5천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훈장을 수여했고,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해 무공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전몰용사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현단에는 우리가 찾아내어 미국으로 보내드릴 미군 전사자 여섯 분의 유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하여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중 만난 유엔 참전용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우리의 발전에 자기 일처럼 큰 기쁨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참전용사들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고, 태국 참전용사들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달아드렸습니다. 보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유엔참전국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유엔참전국 정상들과오늘 행사에 함께해주신 각국 대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입니다.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전쟁입니다. 농사를 짓다 말고, 학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가족을 집에 남겨두고 떠난 우리의 이웃들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서울을 수복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재가치를 체감하며 애국심이 고양되었고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도 6·25전쟁이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전쟁을 이겨낸 자부심과 군에서 익힌 기술로 전후 재건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몫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이웃과 가족들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란민의 아들입니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역사상 최초의 유엔 집단안보를 발동했습니다. 세계가 함께 고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6·25전쟁으로 국군 13만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45만 명이 부상당했고, 2만5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천만 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조에 의존해 복구와 재건에 힘썼고 경공업, 중화학공업, ICT산업을 차례로 육성하며 선진국을 따라잡기까지 꼬박 70년이 걸렸습니다. 6·25전쟁을 극복한 세대에 의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초·중등 '피란학교'를 세웠고, 여러 지역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입니다. 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2020.06.25
문대통령 "단 한뼘의 영토·영해·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이 이어져 온 가운데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며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체제 경쟁에 마침표를 찍고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기존 남북 합의를 토대로 평화를 모색하자는 대북 메시지로 읽힌다. 또한 문 대통령은 통일에 앞서 평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다. 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6.25
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직전...한달반만에 20%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50%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5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때의 지지율(71%)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떨어졌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 포인트 내린 51.6%였다.윤미향 논란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논란 등이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직무수행 부정평가 비율은 지난주보다 2.7% 포인트 오른 44.5%를 기록했다. '모름'과 '무응답'은 1.0% 포인트 감소한 3.9%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 차이는 7.1%로 오차범위 밖이긴 하지만 3월 셋째 주 리얼미터 조사 이후 가장 좁은 격차다.이번 조사에서는 30대의 긍정평가 비율이 급락했다. 지난주 61.8%에서 10.1%포인트나 떨어져 51.7%를 기록했다.반면 30대의 부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35.7%에서 9.6% 포인트 오른 45.1%를 기록했다. 60대도 지난주 50.3%가 긍정평가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6.3%포인트 떨어진 44.0%를 기록했다.20대와 40대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올랐다. 20대는 지난주 44.0%에서 5.4% 포인트 오른 49.4%를 기록했고, 40대의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58.7%에서 3.9% 포인트 올라 62.6%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2020.06.25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 "취준생과 관련 없다"...취준생, 강하게 반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1천902명 정규직 전환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취업준비생의 일자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나,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수석은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2017년 5월 12일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임을 알고 들어와서 필기시험 등 공채 절차를 거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관련해 정부에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지만, (제기되는 문제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공분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모양새다.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다"며 "그러던 와중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썼다.그는 이어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사무영업 선발 규모가 줄었다"며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주장했다.기존 취업준비생이 역차별 당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시작된 '부러진 펜' 운동도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터넷카페의 한 회원은 전날 " 취준생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인국공 사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러진 펜' 운동을 제안한다"고 썼다.그는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만약 이대로 비정규직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다른 취준생들에게도 간다"면서 "인국공 정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기존에 인국공을 준비하던 인원들이 다른 공기업에 지원함하게 되고 이로 인한 타격이 분명히 생긴다"고 지적했다. 해당 카페의 회원은 55만명에 이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5
기재부 내달 혁신도시 육성안 발표...대구 K-R&D 캠퍼스, 경북 물류센터 구축 사업 탄력받나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을 목표로 각 지역의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담은 '생동하는 혁신도시(가칭)'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의 경우 수소·천연 가스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K-R&D 캠퍼스' 구축사업이, 경북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안한 물류센터 구축 사업이 각각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영남일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당초 기대한 것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 2'에 맞춰 각 지역과 혁신도시 내 각 기관들의 제안서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일부 지정해제'란 암초에 부딪힌 900억원 규모의 K-R&D 캠퍼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재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계획이 확정되면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반면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 공공혁신과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기재부의 입장이 어떻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계획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경우 당초 드론 실기 시험장 건설을 제안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한국도로공사가 물류센터 건립 등 물류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R&D 캠퍼스' 구축 사업은 대구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2만7천여㎡ 부지에 수소 연구·교육·홍보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종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부지는 한국뇌연구원 확장지로 지정돼 있어, '첨복단지 일부 지정해제'를 통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첨복단지 일부 지정해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0.06.25
청와대 "회고록 왜곡됐다" 주장 에 볼턴 "진실을 썼다" 반박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서술한 한국과 북한, 미국의 외교와 관련한 폭로에 대해 청와대가 왜곡됐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23일(현지시간) "진실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볼턴 전 보좌관은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고 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묻는 앵커 브렛 바이어의 질문에 "이 시점에서 진실을 적지 않으면 그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지금은 한국 유권자나 미국 유권자가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수용했다고 폭로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당신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인터뷰 하지 않았느냐"는 브렛 바이어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진 않았다.볼턴은 이날 CBS 뉴스에도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고 주장하며 "그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트럼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24일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동반 몰락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며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반드시 징치(懲治)된다"고 경고했다.특히 홍 의원은 볼턴 회고록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지목된 정 실장을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사신 심유경에 빗대며 "최고 권력자와 공범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볼턴의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보도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의 심유경이 생각난다. 거짓 외교로 동양 3국을 정유재란까지 오게 했던 그는 결국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남 의령에서 체포돼 척살됐다"며 "이번 위장 평화회담에서 누가 심유경 역할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그는 "2년 전 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1973년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 평화 회담에 비유하면서 둘 다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며 "대북 대국민 사기극이 볼턴 회고록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북에 놀아난 트럼프와 문 정권의 동시 몰락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6.24
문 대통령, 3차 추경안 지연 유감 표명...국회에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회 협조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했다.문 대통령은 또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며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수도권 방역을 재차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3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꺼내쓴다
내년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증명을 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성원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냈다. 발전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세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 교육도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꾼다. 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한다. 산업기사 시험도 지정 시험장 외에 자택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2023년께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민간 앱으로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주민센터 등 4만여곳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신청 방법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자정부의 날(6월 24일)을 앞두고 이날 오후 기념식을 열고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토론 등을 진행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6.23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주차…이달 26일부터 추석 때까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약 3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모두 490곳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약 석달여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 정부는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허용된 구역 이외에 주정차하거나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주변도로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0.06.23
'치한퇴치' 여성안심앱, 내년에 전국에서 시행한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안양에만 있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호신용 애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연계한다. 여성안심앱은 현재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급 상황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단축키를 누르면 주변 CCTV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 등에 연계한다. 하지만 각자 관할구역 내에서만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민이 서울을 벗어나면 앱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11월부터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여성안심앱 연계 시범사업을 벌이고 내년 하반기 중 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하게 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여성 상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1인 여성가구의 36%가 주거지에서 치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 중 45.3%는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익진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6.23
자두·포도서 추출한 섬유로 원단 제작...김천 혁신도시, 국토부 우수사업 선정
경북 김천 혁신도시의 바이오소재 개발 기반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자두, 포도, 양파로부터 추출한 섬유질로 섬유 원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2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년) 우수사업 6개에 사업 기획비를 총 3억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 2018년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국토부가 이날 선정한 사업은 △바이오 소재 개발 기반 조성 사업(경북) △스마트시티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지원체계 구축(충북)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제주) △혁신도시연계 완주소셜 굿즈 혁신파크(사회경제허브) 조성사업(전북) 등이다.이 가운데 경북의 바이오소재 개발 기반 조성 사업은 농가 생산 농산물 중 저품질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북 혁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과의 연계·활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 기획을 구체화해 내년 농생명 산업기술개발(농림축산식품부)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포도, 자두, 양파에서 나오는 섬유질을 추출해서 원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구상"이라며 "팔지 못하는 저품질 농산물을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 농가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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