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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본격화…‘민·군 통합 건설’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 등을 대구시와 의논해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내 첫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공군기지)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이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 및 주거문화 복합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의 경우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바꾸는 등 실시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시에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에 대해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재부 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졌으며 추후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5

최상목 “‘필수추경’ 2조 증액한 12조 편성”

정부가 경북 의성지역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불 등의 재해·재난에 대비히기 위해 산림헬기 등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5

김동연 민주 경선룰 논란에 “유불리 연연않고 당당히 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히 가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국민경선제에 비해 당원들의 입김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기존 룰을 지켜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김두관 전 의원이 이날 경선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김 도지사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께 실망하게 했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며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크게 단합하는 경선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이어 '경선룰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뒤집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항해 중에 폭풍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회항할 수는 없다"며 “기존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고 뜨겁게 경쟁하고 결과에 대해 단합하는 것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도지사는 경선 과정서 비명계 연대에도 기대를 표했다. 그는 “(김두관 전 의원과)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했다"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제대로 된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모으자고 통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경선에서 단일화 내지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까진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면 돌파 행보에 힘을 같이 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4

민주·국힘 모두 대선 레이스 초반 ‘경선룰’ 불복 잇따라

6·3 대통령선거 레이스 초반 각 당의 화두는 '경선룰'이다. 각 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이 확정된 뒤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일부 인사들이 이에 반발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대선 불출마가 아닌 '경선 불출마'를 언급까지 하며 향후 '빅텐트' 또는 '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논란의 불씨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거쳐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경선 룰을 확정했다. 이는 앞선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변경된 것으로, 당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당내 소수 세력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주장해왔다. 결국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 경선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들과 협의 없이 결정한 경선 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선룰을 확정한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만 참여할 수 있는 경선룰로, 중도층의 강점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반대해 왔고 전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향후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시 이들이 부활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원외 인사들이 제3지대에서 세력을 형성한 뒤 다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제3지대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선룰에 반발했던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들러리 경선, 의미없는 경선에 불과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경선에는 참여할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4

‘내란 혐의’ 尹 첫 공판 종료…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14

이준석 “잘못한 왕에 할말 다하는 영남 사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북 안동시 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엄수된 고(故) 두봉 주교의 장례미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두봉 주교는 유퀴즈 방송에도 출연하고 젊은 분들에게도 유명하신 분"이라면서 “같은 가톨릭 신자로써 경북지역의 가장 큰 종교 지도자가 돌아가신 자리여서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교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는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장례미사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이후 안동 옥동 사거리에서 가진 백브리핑을 통해 “보수 진영이 무너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형산불 때문에 상심이 크고 무엇보다 탄핵까지 겹쳐 지역 내 정치 분위기가 많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이 위축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대선을 위해 모두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TK)의 시도민들을 좀 더 많이 만나 이야기도 듣고, 또 보수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의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할 말은 하는 것이 영남 사림의 정신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과연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정치인들, 경북 북부지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 저는 지금까지 영남 사림의 정신대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할 말 다 하고 비록 쫓겨나더라도 똑바른 정치를 했다"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18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소감도 전했다. 그는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았고, 마라톤 대회가 18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경북을 포함해 1만여 명의 시도민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많은 분의 의견도 듣고, 또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포부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5㎞ 코스를 완주를 했다"며 “많은 분과 함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도 새로운 보수,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를 통해 드러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14

尹 내란혐의 첫 형사 재판서 검찰과 설전 “계엄은 늘상 준비하는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의 내란 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등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지 열흘 만이며,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 입주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나흘 만이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양측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통상적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면서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한 뒤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초기 '내란 몰이'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된 게 많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 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모의라며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진보 진영은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가 형사 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4

행안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연장…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적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며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내달 중 마무리한 뒤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4

두봉 주교 장례미사 참석한 김문수 전 장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대선후보들은 14일 경북 안동시 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엄수된 고(故) 두봉 주교의 장례미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6·25 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7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네 뒤퐁) 주교가 지난 10일 선종했다. 장례미사에 참석한 김 전 장관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두봉 주교는 예전부터 많이 만났던 사이라 친분이 없을 수가 없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20여 년 전 천주교 신자로서 두봉 주교님을 처음 뵈었다"며 “우리나라 천주교의 큰 별이 지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장례미사 내내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6·25전쟁의 참화가 할퀴고 간 절망의 땅에 오셔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하셨던 두봉 주교가 이제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두봉 주교는 아주 청빈한 삶, 가난한 삶을 사셨다"며 “빈손으로 사셨기 때문에 더욱 존경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주교는 1954년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와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며 “언제나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주교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는 한센인들을 위해 많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활동들 사이에서 인연이 쌓인 것"이라며 주교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두봉 주교의 장례미사 참석에 앞서 경북도청 앞 천년 숲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 땅에서 5천 년의 가난을 몰아내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한 위대한 인물"로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통상전쟁, 경제위기로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은 더욱 빛나고 있다"면서 “'하면된다' '할 수 있다'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에선 “안동은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같은 대유학자, 걸출한 문신을 대거 배출한 한국 유교의 본산"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다. 대한민국의 유교 전통과 신념 체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뿌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그는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14

한덕수 “미국과 통상 협상 시작,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에 관한 협의를 시작으로 한미 간 통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일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8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상호 관세' 집행과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한미 간 협상을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며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 하면서 '한국·일본·인도 등 3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통화하던 날(8일) 아침에 제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치게 했다"며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투자)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에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상호 관세 발효를 90일 유예하고, 12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성실하게, 서로 '윈윈'(win-win)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크게 봐서는 조선, LNG, 무역 균형 개선·회복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됐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앞으로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관세 외에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를 비롯해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4

한덕수, 대선 불출마 하나?…“국무위원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조기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6·3 대통령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명확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어서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또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협력을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 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4

‘한덕수 대망론’ 이번주 커질까 숙질까…경선 앞 둔 국민의힘 술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진영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한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5일까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행의 출마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외부 영입"을 언급한 뒤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트럼프의 질문에 한 대행이 “고민중"이라고 답하면서 출마설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후 한 대행은 출마 가능성을 묻는 한 언론사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며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꼽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행보에도 한 대행 출마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현역 의원들이 당내 의원들 명의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경선 흥행 등을 우려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미 우리 당의 정말 많은 의원께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역사적 소임 앞에 한 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사실상 성명문을 대신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5년 대한민국 대선도 경제가 화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덕스형'의 등판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이재명은 안된다"고 적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측도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15일)까지 대행직을 사퇴하거나 별도의 관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 대행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이 마감되더라도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한 대행이 실제 출마할 생각은 없지만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유력 대권주자 대열에 끼면 민주당이 쉽게 탄핵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도 무게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주자로 나설 경우 오히려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보 진영이 원하는 '윤석열 아바타' '내란 동조' 공세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일각에서 한 대행 차출론은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측근들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당의 내홍으로도 번질 모양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당내 예비후보군들도 한 대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도 한 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대행은) 불법 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파면당하게 만든 실패한 국무총리"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3

유승민·오세훈 불출마…보수 중도층 표심 어디로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의 초반 판세가 유력 주자들의 '불출마'로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당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던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이유와 파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출마'를, 오 시장은 전날 21대 대선 불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전날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대구에서 특강을 열고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출마 행보를 이어왔다. 오 시장 역시 13일 서울의 한 골목에서 대선 출정식을 예고한 바 있다. 즉 이들 모두 갑작스런 결정인 셈이다. 오 시장도 조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빅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오 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분류되며 대선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더욱이 오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이 강점으로 꼽혔다. 이같은 중도층에 대한 강점은 유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들의 결정에는 당내 경선을 넘기 힘들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유 전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 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역선택 방지조항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중도·진보 진영 확정성에 강점을 가진 후보들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경선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여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당내 기류가 한 대행 추대로 흐르고 있어 지지세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을 어떤 후보가 흡수하게 될 지 주목하고 있다. 중도 및 진보 진영에서도 지지세를 일부 확보하는 등 중도층에 강점을 가진 후보들의 합류는 향후 본선 지지세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나경원·김문수·이철우·유정복 예비후보 등은 일제히 이들의 결단에 의미를 부여하며 함께 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 전 의원의 경우 이날 대선 불출마가 아닌 '경선 불출마'라고 선을 그어 눈길을 끌었다. 때문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등으로 다시 움직임을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13

윤석열, 관저서 퇴거…“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 지켜줘 감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난 겨울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20여 분간 별도로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이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관저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을 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이재명, 한덕수 출마론에 “내란대행”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출마론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란의 주요 책임자는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 방호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내란 승계 후보군에 노욕의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민의힘이 딱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라"며 “한 대행이 위헌, 위법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자진해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은 탄핵 뿐'이라는 결심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