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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1심, 공정한 판결 해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열린다. 추 원내 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2024.09.20

체코대통령 "한국 원전수주 낙관"…尹 "원자력동맹 구축·전략 공조 확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효 1차장에 따르면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또 두코바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밝혔다.파벨 대통령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역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체코와의 전략적 공조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파벨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원전 건설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기업들의 협력 사업을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 지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철도와 도로, 발전소, 병원 등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체코 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 제1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09.20

새 법무부 차관에 대구 출신 김석우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 법무부 차관에 대구 출신의 김석우〈사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로 눈길을 끌었다. 김 신임 차관은 1972년 생으로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에선 대구지검·고검에서 근무하고 2017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검찰 고위급 인사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대구고검장은 신봉수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2024.09.20

尹 '원전 외교' 체코 출국 "성공적 완수 위해 긴밀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한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한-체코 협력 강화에 기대를 표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이날 공항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행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으며,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박4일간 짧은 일정으로 양국 간 원전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면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면서 자사의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20

尹-韓, 24일 용산 회동 성사…'여야의정 협의체' 돌파구 찾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다. 지난달 말 석연찮게 한 차례 미뤄졌던 만찬 회동이 다시 성사된 것으로, 이들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초청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7월24일 여당 신임지도부와 만찬 이후 61일 만에 공식 만찬 회동에 나서게 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시하면서 당정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 등을 이유로 만찬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대화에 나선 것은 결국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과 의료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정치권은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대표와 여당이 지속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추석 연휴 민심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증원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도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성남서울공항을 찾아 체코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송했다. 이들은 짧게 악수를 나눴고, 김 여사는 목례를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20

윤-한 갈등 해소?…윤석열 대통령, 24일 한동훈號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다. 지난달 말 석연찮게 한 차례 미뤄졌던 만찬 회동이 다시 성사된 것으로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초청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시하면서 당정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 등을 이유로 만찬을 연기 한 바 있다.한편 이날 한 대표는 성남서울공항을 찾아 체코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송했다. 이들은 짧게 악수를 나눴고, 김 여사는 목례를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9

정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 넘겨…의료진 헌신·국민 협조 감사"

정부가 국민과 의료진의 협조 덕분에 추석 연휴 기간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컸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국민들의 협조로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연휴도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추석 연휴 응급의료는 고비를 넘고 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루평균 9천781개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당초 예상했던 8천954개보다 많은 규모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 평균인 5천20개보다 95% 많고, 올해 설 연휴 기간 3천666개보다도 167% 많았다. 전국 411개 응급실도 대부분 문을 열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천505명으로 작년 추석 3만9천911명보다 20% 이상 줄었다. 특히 경증환자가 30% 이상 감소했다. 지난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천865명이다.조 장관은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 불안은 숙지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했지만 75개 병원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신고 접수 6시간이 지난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현재 해당 산모와 태아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며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2024.09.18

尹대통령 내일 체코 방문해 '원전 세일즈' 외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부터 2박4일간의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내년 3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상 차원의 '힘 싣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지난 7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이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기에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 부활을 알릴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의 두번째 원전 수출로 기록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체코와 한국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박 4일로 길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연쇄 회담을 통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올해 들어 처음 4대 그룹 총수 전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에 원전과 함께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내년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인 만큼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 의료현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제복입은 영웅'들을 격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8

尹, 일선 경찰·소방관 격려…김건희 여사는 장애아 시설 봉사활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추석 연휴 봉사 및 현장 방문 소식이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서울 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관악경찰서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명절에도 국민을 위해 쉬지 않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관악 지역의 치안 수요가 높음을 언급하며 노고에 공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건희 여사는 같은 날 추석을 맞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장애아동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시설에는 발달장애 아동 32명이 생활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고 간식 배식과 청소 활동을 도왔다.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데는 직원분들의 헌신이 크다"며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앞으로 더 많은 봉사자의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9.15

尹대통령 "의료인력 증원, 오해 말았으면…의료인 처우 개선 진정성 믿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휴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달라"고 했다.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다. 성한 데가 없어 입원도 많이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할 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지만, 국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응급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 보전과 공공병원 적자 구조 해결을 건의했다. 김석연 의무부원장은 "전공의 이탈 이후 주 80시간,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일한다. 한계가 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를 다독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센터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3

신한울 3·4호기 8년 만에 첫 삽 '원전 생태계 복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허가 절차가 멈추었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건설이 재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안)'를 의결했다.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8년 만에 허가가 난 셈이다.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부터 본관 기초 굴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전 건설에 돌입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6년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되며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후 2022년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됐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지난해 6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신한울 3·4호기는 국내에 7번, 8번째로 건설되는 140만㎾급 신형원전(APR1400) 노형이다. 지난해 3월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상징이 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15개월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원전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11조6천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8년간 누적 기준 720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재개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12일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며"(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형래·장성재·정재훈기자국내 원자력발전소 7번, 8번째인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허가 신청 이후 8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2024.09.13

尹 대통령, 추석 직후 체코 방문…원전사업 수주 확정 세일즈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2박4일간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최근 우리 기업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순방으로, 대통령실은 '한-체코 간 원전 동맹 구축'에 기대를 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계획 및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한다. 체코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안보를,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만난다. 공식 방문 첫날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2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또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13

대통령실, 야권 尹 탄핵 준비에 "이재명 방탄 빌드업이냐"

대통령실은 12일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데 대해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역시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을 통해 이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느냐"며 "개헌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뇌하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 준비를 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1심) 판결을 전후해 대규모 불법 집회로 극심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는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다는데 실제 그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전날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하고 탄핵 발의에 필요한 의원을 확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정 대변인은 "계엄령 괴담을 아직까지 붙잡고, 만들 필요도 없는 계엄령 개정안을 만든다고 한다"며 "야당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판사 탄핵도 모자라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 의료센터를 포함한 병원들을 방문하고 경찰·소방·군부대 등을 찾는다. 정 대변인은 "내일(13일)부터 의료 치안 및 재난 안전, 국가안보 현안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면서 "추석 연휴임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분을 찾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2

추석 연휴 전국 8천개 병·의원 오픈, 150여개 분만병원도 운영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8천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부는 1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천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또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선 각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도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2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은 국민생명 지키기 위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자,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이어갈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자, 전국 어느 곳에 사시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 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의사 선생님들 스스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 2000년 의약분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며 "거기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지 반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의료 파업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선 "전공의 없이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교수님께서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 건 당연하다'며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읽었다"라며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이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강하다. 환자 곁을 선택해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격무를 감당하며 병원을 지탱하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선생님의 공로도 정부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운영될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대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기로 했다.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며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기간 119·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