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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연금개혁 속도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해야"…野 압박

국민의힘이 18일 야당을 향해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듯 보였다. 하지만 회기 종료 직전 소득대체율(연금) 인상 정도와 구조개혁 병행 여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인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안'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특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개혁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이에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 개혁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빨리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곧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저출생'인 만큼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중장년 가입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이 차관의 명함을 보고 있다. 이 차관 명함에 연금개혁 관련 내용이 인쇄돼 있다. 연합뉴스

2024.08.18

경산 소재 농업회사 프레쉬벨,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사례로 선정

경산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재하는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스타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18일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 6개소를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지역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2천5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및 고용 창출 정도 △제품 경쟁력 및 창의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다.심사 결과 △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복을 만드는 사람들 △최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넉넉한 사람들 △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유한회사가 선정됐다. 프레쉬벨은 유망한 농촌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영스타상을 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프레쉬벨은 지난 2016년 대구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해 학생들이 모여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미생물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적용한 건강음료 제조기업으로 인공첨가물 없이 천연재료의 영양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프레쉬벨의 핵심은 바이오컨버전 기술이다. 이 기술은 천연재료의 유효성분 함량을 높이고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기능성과 건강 효과가 뛰어난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인공첨가물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가공으로 제조되는 건강 지향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현재 식품 제조 기업을 넘어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제품 기획·생산·유통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목표로 미국 현지 진출을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과일과 한약재를 조합한 어린이용 건강음료 및 프리미엄 착즙주스를 개발하여 대형마트 및 미국의 코스트코 등에 판매하고 있다"며 "원물을 기존 가격보다 3~5% 높게 수매하고, 지역 브랜드 및 제품 개발, 온라인판매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기간 진행되는 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박람회) 내 홍보부스를 통해 수상기업들을 만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프레쉬벨 제품 생산 모습. 농식품부 제공.

2024.08.18

韓美日정상 "인태지역 평화·안정 유지 다짐…3국 협력 필수불가결"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정상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세 정상은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세 정상은 성명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년 동안 한미일 협력에서 이룬 눈부신 진전을 기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상회의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곳에서 수립한 원칙들이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은 확고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지속하면서 세계의 주요 도전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 협력이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성명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 협력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지난 2023년 8월 18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4.08.18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2024.08.16

尹 광복절 '통일 독트린' 엇갈린 평가…與 "최선 노력" vs 野 "전형적 뉴라이트"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을 제시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극우세력 규합용'이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전략을 제시했다"며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라고 혹평했다. 노 대변인은 "모두에서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술했지만 틀에 박힌 문장에서 진심이라곤 한 톨도 읽어낼 수 없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일제' 또는 '일본'이란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한 줌 극우 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오늘이 며칠인지 의아했다"면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강제징용·독립투사들에 대한 위로는 단 한 줄도 없고 대북 메시지만 가득하다. 현충일이나 6·25 메시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다. 친일 문제가 부각되면, 그들은 친북 문제를 내세운다. '친일'을 '북한'으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언급 없이 자유·통일 강조…대통령실 "자신감 내비친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언급하는 역사 문제나 한일관계가 아닌 통일 전략에 대부분 내용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와 '통일'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광복절 등 여러 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해 왔지만, 올해는 새 통일 담론을 제시하며 자유를 각별히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경축사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총 50회 등장했으며 다음은 통일(36회)이었다. 즉 자유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담은 이번 경축사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요약했다.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 핵심이 되는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통일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북한·국제 차원의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발표됐다. 특히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내세웠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가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과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담았다. 또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연설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자유 가치를 기반으로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해오며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총괄 조은애 중령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전문] 尹 광복절 경축사 "분단체제 광복은 미완성"…3대 통일전략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통일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제시하며 북측에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며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우리의 광복은,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尹대통령 "北으로 자유 확장돼야 완전한 광복…8·15 통일 독트린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통일 전략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하의 '8·15 통일 독트린'이라 설명하며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통일 전략은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다. 윤 대통령은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과제"라고 소개했다.먼저 윤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통일 가치관과 역량에 대해 '자유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이버 지식인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하면 안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를 언급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며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윤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고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실 측은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하게 하여 이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고, 북한 미래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측에 "대화의 문을 활짝열어놓겠다"면서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자오 튱일에 대한 지지를 위헤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2010년부터 운영해 온 '한반도국제포럼'을 발전시켜, 통일 대한민국 담론에 대한 국제적 당위성과 이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속보] 尹 "국제한반도포럼 창설할 것…올해 '자유평화번영 통일대한민국' 원년"

[속보] 尹 "국제한반도포럼 창설할 것…'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원년으로""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속보] 尹 "南北대화 문 활짝 열겠다…北에 인도적 지원 추진" 실무차원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속보]尹대통령 "남북대화 문 활짝 열겠다" 실무차원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대화협의체 설치에는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어""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尹대통령 육영수 여사 묘역 참배하고 추모…朴대통령과도 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는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경축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충청북도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으며,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도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권대일 현충원장의 안내에 따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로 걸어 올라갔고, 묘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유족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묘소에 도착 후 헌화 및 분향하고, 묵념으로 육영수 여사를 추도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묘소를 둘러본 뒤 걸어 내려오면서 박 회장에게 "육영수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육영수 여사를 함께 추모했습니다. 김 여사는 박 회장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 방명록에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육 여사님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남기며 육영수 여사를 기렸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통증과 건강은 어떠신지" 등 안부를 물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통원 치료 중이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면서 대통령 부부의 육영수 여사 묘역 참배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은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옥천에 방문하는 관계로 서울 묘역에 함께하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이후 이들은 오랫동안 육영수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면서 "박 대통령님이 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더위가 가시고 나면 서울 올라오실 때 관저에 오셔서 식사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참배에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에서 김원배 이사장, 김종호ㆍ박선민 이사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의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생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속보]尹 "북한 인권국제회의·자유인권펀드·인도적지원 추진할 것"

[속보]尹 "북한 인권국제회의·자유인권펀드·인도적지원 추진할 것"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 "북한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속보]尹 미래세대 위해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제공

[속보]尹 미래세대 위해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속보]尹 "자유가치 지킬 것…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

[속보]尹 "자유가치 지킬 것…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79주년 광복절 공연 감상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속보]尹 통일전략 제시…"우리국민 자유통일 역량·북한주민 변화·국제사회 연대"

[속보]尹 세가지 통일전략 제시…"우리 국민 자유통일 역량·북한 주민 변화·국제사회연대"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할 것"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79주년 광복절 공연 감상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