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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4자협의’에 여야 서로 네 탓만…“주 52시간 예외” vs “우선 추려서 해야”

여야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반도체특별법 및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서로 '네 탓'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주 52시간제 노동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 적용에서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국정협의회는 무위로 끝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고 능동적으로 나와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은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닌가. 그런데 국정에 대해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를 지원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거리며 '그냥 하면 되지 꼭 필요합니까'라고 말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왜 안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서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뭐든지 반대하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도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서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주52시간 근무 예외규정)이 있다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추려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적 태도인데 국민의힘은 그걸 다 같이 못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는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만 노동시간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건데,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김정재 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20일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 조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한덕수·조지호 답변 피하고 홍장원-尹은 설전…증인신문 마무리 한 헌재, 25일 최종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최종변론을 들은 뒤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가 그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 “간담회로 본다"고 언급하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는 것이고 간담회로 본다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거나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다만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타 대통령 측 증인과 달리 윤 대통령과 증인 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한때 심판정을 떠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증언이 끝난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땐 다시 심판정에 들어와 피청구인석에서 증언을 들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알렸고 이에 관해 메모를 남긴 인사로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종류가 여러 개이고 체포 대상자가 14명인지 16명인지 불확실한 이유, 메모를 작성한 장소를 혼동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나왔다. 홍 전 차장은 메모작성 경위와 장소를 정정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 전 대표 등의 이름을 들은 기억 있다고 재확인 했다. 홍 전 차장은 문제가 된 메모에 대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장소를 혼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 이후에 발언에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메모에 대해 “자신과 통화한 걸 연계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답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되풀이했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최종진술을 듣는 기일로 정했다. 즉 다음주 중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선고는 3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0

민주는 대권 경쟁 본격화하는데…속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에선이재명 대표의 '경제' 행보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와 주도권 싸움 등 사실상 대권 경쟁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감안해 '조기대선'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마치 대선 공약을 제시하듯 연일 주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한 통상 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의 대기업 방문은 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자신의 발언 이후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연일 경제 성장과 친기업 면모를 내세우는 일정으로 중도·보수 공략에 속도를 낸 셈이다. 또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난 것을 비롯해 비명계와 연쇄 회동을 예고하며 당 통합행보에도 나서고 있다. 자신을 견제하고 있는 김 전 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달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내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자, 이 대표가 먼저 비명계에게 '화합'을 위해 손을 내밀었단 평가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만 할 뿐, 조기대선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당내외 강성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사실상 '개별 행동'으로 대권 행보를 대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대선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방송 출연으로 언론 접촉을 늘리고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같은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 모두 탄핵심판 결과가 우선이라며 조기대선엔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은 여당인 점을 내세워 정부와 함께 당정협의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주에만 AI 기술 패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및 인적 투자 계획을 밝혔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긴급점검과 안전 조치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 대표의 본격 대선행보와는 분명 구분된다는 평가다. 야권은 이미 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차기 정부 비전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개별 행동'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로 '선이 굵은 정책'을 내놓는 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의 개별 행사 참석은 분명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선 당내외 분위기를 살펴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여당의 대권 잠룡들은 개별 행동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0

정부, 국가대표 AI팀 뽑아 세계최고 AI 모델 개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하고, 국가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세계최고의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각오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으로 AI를 산업화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엘엘엠)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월드 베스트 엘엘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핵심원천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또 현장의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만8천장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 AI를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아울러 AI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한다.의료·국방 등 민간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도 구축해 개방한다.AI 선도 프로젝트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 법률, 미디어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한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도 개발한다.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AI 스타트업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5조7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도 조성·운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0

산업부 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5월에 평가 자료 발표"

　대왕고래 1차공 시추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평가 자료가 오는 5월쯤 발표될 전망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개 유망 구조 가운데 한 곳인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는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유망성을 판단하는 데 이번 탐사 결과가 도움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액트지오가 분석한 석유 시스템 유망성 평가에 대한 검증을 빨리해서 이른 시간 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가 아니며 확인한 자료를 잠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5월쯤 발표하겠다는 것이 안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넓고 얇은 모양으로, 이번 1차 시추에서는 뭔가가 터져 나오진 않았다"며 "하지만 이 넓은 구조가 분리돼 있다면 다른 구조에서는 (추가) 탐사가 필요할 수 있고, 이번 시추 자료를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 (시추) 해서 (석유·가스가) 안 나왔으니 '모두 실패고 다 엎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과하게 나가는 건 안 된다"고 경계했다. 　특히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에 확인한 석유 시스템을 보면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보다도 신뢰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오차를 보정하면 (추후 탐사에서) 성공률을 높여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 원전 수출 협상에 발을 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등에서 한수원이 빠진 것은 상업성이 안 맞기 때문으로 이해한다"며 "대신 다른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깊이 원전 수출을 논의 중이며, 미국과 조인트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고준위방폐장법을 비롯해 이른바 '에너지 3법(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확충법)'이 통과됐다.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지역 원전 산업의 최대 과제였던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비롯해 AI 산업의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질문 받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한덕수 "尹 설득 못해 송구"…헌재서 탄핵 사유 부인하며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야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가 이날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헌재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불임명)를 들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파면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재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하게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먼저 비상계엄과 군 동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며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더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한 총리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고 했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반박했다.최후진술에서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변론은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이뤄졌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국토부,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성 검사 강화"…'미흡' 2개 이상이면 운전 제한

정부가 고령 버스·택시·화물차 기사의 운전 적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검사 항목 중 '불량(5등급)'이 2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에서 '미흡(4등급)'이 2개 이상만 되도 운전이 제한된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근로 지원을 포함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 유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 적성 검사는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기존에는 7개 검사 항목 중 '불량(5등급)'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4개 항목에서 '미흡(4등급)'이 2개 이상이면 운전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시야각·도로 찾기·추적·복합 기능 등 사고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4개 항목이 중점 평가 대상이 된다"며 "기존에는 검사 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부적합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목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의료 적성검사(협압, 시력, 악력, 인지력 등)로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현재 택시·화물차 운수 종사자는 병의원의 의료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지·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고위험 운전자도 예외 없이 공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운전자란 최근 3년간 중상사고(3주 이상 치료 필요)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운전자다. 현재 자격 유지 검사 또는 의료 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4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응시가 가능한 기존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라 3회차부터 간격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운전 중 실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지금까지 병의원의 건강검진 결과로 의료 적성검사를 대체했던 것도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식 건강검진 기관의 결과만 인정된다. 검사 유효기간 역시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제도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며 제도 개선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2025.02.19

기재부, "대구 초등학생 경제이해력 전국 1위"

　대구지역 초·중·고 학생의 경제이해력이 전국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전국 1위, 중학생은 전국 3위, 고등학생은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경북도의 경우 중학생의 경제 이해력은 전국 2위를 차지했지만, 고등학생은 하위권(14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생 6학년 61.5점, 중학생 3학년 51.9점, 고등학생 2학년 51.7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웃돌았으나 중·고등 학생의 경우 60점에 현저히 미달해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대구, 서울, 세종 등)의 평균점수가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았다. 초·중·고 학생 모두 상위 5개 지역으로 분류된 대구의 경우 초등학생 68.6점, 중학생 55.4점, 고등학생 54.7점이었다. 경북은 상위권으로 분류된 중학생의 점수는 56.6점이었고, 하위 5개 지역으로 분류된 고등학생의 점수는 47.7점이었다. 　문항별로는 합리적 선택, 전자상거래, 투자 등 실생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높고, 물가, 수요·공급, 기회비용 등 경제 기본개념과 원리 관련 정답률은 낮았다. 경제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 학생은 주로 학교 수업을 통해 경제 지식을 취득하고, 고등학생은 주로 TV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방식은 초·중·고 학생 모두 강의식 교육보다 체험활동, 현장 견학 등 체험형 교육을 선호했다. 교육 주제로는 경제 기본원리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교사들의 비율이 60~70%에 달했다. 주요 원인으로 자료수집 및 교수법의 어려움·경제 이해도 부족 등이 꼽히지만 기재부는 교사들의 경제 관련 직무연수 경험이 매우 낮게 조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학교 경제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통해 내년 1만 명을 목표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학생 수요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중등 자유학기제 경제활동과 고등학교 신규 경제 과목을 확대 및 개설하고, 체험식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 캠프'를 신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양성, 경제교육 플랫폼 강화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원격 연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우수 수업사례 대면 연수 제공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확산하는 동시에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경제이해력 기획재정부 제공.

2025.02.19

정년 연장 또는 폐지될까?…김범석 기재 차관 "계속고용 로드맵 조만간 마련"

정부가 노사 갈등과 청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골자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 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사 갈등과 청년 반발이 심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계속 고용의 방식은 크게 △정년 폐지△정년연장△재고용으로 나뉘며, 방식과 대상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 개혁 대토론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을 위해 임금 체게 개편을 통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1차관은 "잠재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2025.02.19

이철우 "국민의힘, 조기대선 운운할 때 아냐…尹대통령 지키는데 총력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이지만 국정원 및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도지사가 현재 정치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이 도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급하게 예정된 긴급 기자회견으로 경북부지사 출신인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함께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5천600여자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10여분간 최근 정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먼저 이 도지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다"며 자신의 경력을 언급한 뒤 장시간 '반국가세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1990년 무렵 냉전의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확장됐으나 최근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며 급변하고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새로운 힘이 태동하고 작용하며 이합집산해 또 다른 권력들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서, 냉전 종식 이후 35년간의 평화 시대가 저물고 다시 '생존의 시대'가 도래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이 도지사는 "2000년대 들어서 사상전은 사회 혼란과 분열의 획책, 대한민국 역사 부정, 공동체 정신의 약화, 남녀갈등 유도, PC주의 확산, 좌편향 교과서, 반민주주의 사상에 포섭된 인물의 국가 주요기관 진출, SNS를 통한 선동과 심리전, 선거개입, 해킹 등 전자전, 첨단기술 탈취, 대기업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성 사상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외세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영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추진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 체계를 다시 강화시키고 정비하여 사상전과 사이버전, 기술유출, SNS 심리전 등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진영에 대한 경고 였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이후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최상목 "매입 규모 확대 검토"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규 지정된 대구·경북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빠르게 진행해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공사비 부담 완화·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을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며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신속예타 신청지인 대구 2국가산단(화원·옥포일대)과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 예타가 올해 완료되고, 예타면제가 확정된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상반기 중 산단계획 승인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북구 산격동·침산동 일대)의 경우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이 하반기 중에 수립된다.최 권한대행은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 대출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사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공항의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헌재 20일 변론 예정대로…'尹 탄핵심판' 3월 중순 최종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보여 내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변경 불허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후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 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지금껏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했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의원 체포 지시'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위반되는 증거"라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조계에선 예정대로 20일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다음주 중 최후 변론으로 절차가 종결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헌재의 선고는 3월 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심리 진행에 반발해 '중대결심' 등의 언급을 한 만큼 대리인단 총사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9차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여서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는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2025.02.18

당정 AI 컴퓨팅 인프라 10배 늘린다…장학제도도 확대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학과 대학생의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도 10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는 최근 심화되는 AI 기술 패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미국은 약 729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프랑스도 AI에 약 16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외 주요국이 AI 분야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최근 화제가 된 중국의 '딥시크' 사례를 통해 AI 경쟁이 인프라를 넘어 효율적 알고리즘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다는 점도 제시됐다.이후 논의를 통해 당정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인재 육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국가 AI 인프라 조기 확충, 관련 연구 개발 환경 및 컴퓨팅 생태계 전반에 성장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민관 협력으로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기존 2천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2만장으로 10배 늘려 기업과 연구계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성능 GPU 확보 계획과 관련해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200 위주가 될 것 같다. (엔비디아의) B200이 안정화되면 B200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엔비디아 쪽과 접촉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렇게 구축한 AI 인프라로 우리나라 자체 AI 기반 모델 10개가 오픈AI의 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AI를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재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AI 역량 강화 관련 항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 공급…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다.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무역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달 내 코트라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 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서링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도 강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