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 원인 ‘무관용 수사’…고의·중과실 땐 엄정 처벌

경북 의성군이 최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발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쯤 관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확산 위험이 컸다. 군은 산불 발생 직후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진화 헬기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했다. 그 결과 산불은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 과정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피 조치가 이뤄지는 등 인명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분석, 통신 기록 확인 등 가용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발화 경위를 면밀히 규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산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산림보호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13

대법, 포스코 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 확정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산업별 노조 산하 지회의 독립성과 조직형태 변경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절차와 효력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주목을 받아왔다. 1심은 조직형태 변경이 조합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조합원 총회가 열리지 않았고, 대의원 정족수에도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반면 2심은 노동조합법이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대회 결의를 허용하고 있고, 포스코지회 규칙상 조직형태 변경 역시 대의원대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남아 있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해 법정 정족수도 충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포스코지회가 자체 규약과 회계, 선거, 단체교섭 권한을 갖춘 독립된 조직이라는 점을 전제로, 산별노조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흐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의 자주성과 조직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향후 산별과 기업별 노조 간 관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포스코 내부 노조 지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창립 당시보다 조합원 수가 크게 줄어 현재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사측과의 임금단체 교섭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맡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1.13

경주 현곡면 금장사거리 3중 추돌…50대 남성 1명 중상·7명 부상

12일 경주시 현곡면 금장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충돌해 1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다쳤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쯤 현곡면 금장리 금장사거리에서 시내버스 1대와 싼타페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에 혼자 타고 있던 5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시내버스 탑승객 5명과 다른 싼타페 차량 탑승자 2명 등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전면부가 크게 파손된 승용차들이 도로 위에 멈춰 섰고 구급차와 소방차가 출동해 사고 수습과 부상자 이송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운전자를 포함한 7명은 큰 부상 없이 자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이송은 오후 4시 10분쯤 완료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1.12

통합돌봄 시행 임박…대구 재택의료 준비 수준 ‘도마’

오는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인프라가 제도 시행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인 재택의료센터 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이 이 같은 논란에 불을 당겼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구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11곳에 그쳤다.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51만7천여 명으로, 센터 한 곳당 담당 노인인구는 4만7천25명에 달했다. 이는 울산(6만7천252명)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많다. 전국 평균(3만1천383명)보다는 약 1.5배나 많다. 다른 지역과의 격차도 뚜렷하다. 재택의료센터 13곳을 운영하는 광주는 대구보다 겨우 두 곳이 더 많지만, 센터 한 곳당 담당 노인인구는 2만20명에 그친다. 65세 이상 인구가 26만명으로 대구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보다 재택의료 접근성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경북 역시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지만, 센터 한 곳당 담당 노인인구(3만1천180명)는 대구보다 적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축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택의료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센터 수가 적은 지역은 방문진료 대기 증가와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로, 향후 재택의료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 확충 속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대응 여력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2

“설명 아닌 ‘스토리’” 영주 경북전문대, 시니어 도슨트 양성

경북 영주시가 경북전문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할 시니어 도슨트를 양성한다. 제도권 관광안내 기능에 무게를 둔 문화관광해설사와 달리, 방문객 특성에 맞춰 메시지와 소통 방식을 설계하는 '해설 콘텐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주시는 경북전문대가 RISE사업(Gen Y세대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지역문화관광 도슨트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2일까지 5회(총 20시간) 진행되며, 평생직업교육관에서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총 예산은 382만원으로 강사료·운영비·홍보비·재료비 등에 편성됐다. 경북전문대학교에 따르면 도슨트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문화관광해설사'와의 역할 구분이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도에 기반한 관광 안내와 해설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전시해설을 맡는 '도슨트(Docent)'는 문화유산·관광자원을 단순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스토리텔링'으로 콘텐츠화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과정도 공감 기반 소통, 스토리 구성, 방문객 특성에 따른 메시지 설계 등 현장형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대학은 이번 과정을 RISE 1차년도 사업의 '대학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시니어 역량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 기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박현배 영주시 관광진흥과 담당자는 "교육 수료 후 도슨트 활동 무대는 부석사·소수서원 등 지역 주요 문화유산과 관광 현장이 될 것"이라며 "운영성과를 토대로 교육모델을 고도화해 대학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확장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12

[다인종 다민족 시대 中] “낯선 이방인 아닌 친근한 우리 이웃 ”

다인종·다민족 국가시대, 외국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친근한 우리 이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들을 단순히 '노동력'이 아닌 '구성원'으로 대하는 사회통합의 관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경북지역은 외국인 유입이 지방소멸을 막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미 외국인들은 농·어촌과 산업현장에서 '일손'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지역공동체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 생활 21년, 토리 엘리엇 포스텍 교수 "외국인 주거안정 정책 마련됐으면" 한국에서 생활한 지 21년이 지난 토리 엘리엇(Tori Elliott)씨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영국 에든버러 네이피어 대학교(Edinburgh Napier University) 박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학자이자 연구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의 삶은 포항이란 도시와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다. 엘리엇 교수가 수많은 한국의 도시 가운데 포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포스텍을 과학·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평가하며, 문학과 과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자신의 연구 주제와 인문사회학부의 환경이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한다. 대도시의 복잡한 일상보다는 소도시 특유의 여유와 안정감을 선호하는 그에게 포항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이기도 했다. 교통체증이 적고 산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했다. 실제로 살아본 경북에 대해 엘리엇 교수는 "역동성과 안정감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 포항의 바다 풍경은 경주의 완만한 전경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구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으로 확장된다고 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연구자로서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형 미술전시와 국제학술대회가 경북에서도 더 활발히 열리길 바란다. 향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가 국내 주요 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산이나 전라도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보다 자주 운행된다면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북이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도 꼽았다. 그는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적 시선'을 강조한다. 포스텍과 같은 국제적 거점을 중심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장기거주 외국인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엘리엇 교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단기체류자가 아닌, 한국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려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경북 역시 이미 많은 이들의 '진짜 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베트남 출신 뚜안씨 "한국인들 도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 가게를 하고 싶어요." 경북 구미대학교 인근에 있는 한 고무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뚜안(40)'씨의 꿈이다. 뚜안씨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기계 앞에 선다. 오전 9시에 시작된 그의 하루는 저녁 7시가 돼서야 끝난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서 태어나 스무 살을 갓 넘긴 2008년, 한국으로 온 그는 17년 동안 일을 멈춘 적이 없다. 처음 도착한 곳은 울산이었고, 이후 친구를 따라 2009년 지금의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엔 한국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첫 기억을 묻자 뚜안씨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는 지금 생각하니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낯설어서' 버거웠던 것 같다고 했다.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일하고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뚜안씨의 일은 고무 원료를 기계에 넣고, 자동으로 압착·가열된 제품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일은 고되지만 열심히 일한 그는 회사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2019년 E-7 비자(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취득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와 달리 E-7은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베트남에는 세 딸이 있다. 큰딸은 13살, 둘째는 9살, 셋째는 6살로 뚜안씨의 부모님이 돌보고 있다. 뚜안씨는 3년 전 한국으로 온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딸 생각이 많이 나지만, 딸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요." 한국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있는 든든한 사람도 있다. 구마마하 붓다센터 진오 스님이다. 스님은 뚜안씨의 크고 작은 일들을 옆에서 돌본다. 뚜안씨를 만난 날도 스님은 그의 주민센터 서류일을 돕고 있었다. 최근 스님으로부터 파크골프도 배웠다. 뚜안씨는 "진오 스님을 비롯해 많은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지금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나의 인생을 바꾼 기회의 땅이자 제2의 고향과 같다"고 말했다. ◆ 영덕군가족센터 직원 엘레나씨 "사회적으로 연결될수록 언어도 늘고 기회도 열려" 루마니아 출신인 엘레나씨(28)는 석사 진학과 해외생활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한국행을 택했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 속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실천학과 석사과정을 밟게 됐다. 낯선 나라, 한국의 첫인상은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였다. 모든 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유학생 시절 엘레나 씨에게 한국은 도전과 불안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졸업 이후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취업 이후 인식은 달라졌다. 현재 그녀는 영덕군가족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로 근무하며 아이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마련하고, 부모 간 관계 형성과 양육 역량 강화를 돕는 역할이다. 엘레나씨는 "일자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며 안정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업무용 한국어였다. 학교에서 배운 표현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이의 간극이 컸다. 그럼에도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작은 칭찬이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됐다는 것이다. 영덕에서의 생활에 대해 엘레나씨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비교적 잘 어울려 지내는 좋은 공동체"라고 평가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여전히 제도적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혼이민자가 아닌 순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산이나 질병 같은 위기상황에서 의료·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체류자격 유지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엘레나씨는 한국생활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으로 "비자와 자격요건 등 수많은 장벽을 넘어 실제 취업까지 이뤄낸 경험"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회적으로 연결될수록 언어도 늘고 기회도 열린다"고 덧붙였다. 박종진·박용기·전준혁·정운홍기자 pjj@yeongnam.com

2026.01.12

대구 ‘감염병·교통사고’, 경북 ‘화재·교통사고’ 안전지수 취약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조사 결과 대구는 감염병·교통사고 분야에서, 경북은 화재·교통사고 분야에서 각각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자료를 보면, 대구가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안전지수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경북도 범죄 분야 외에는 대구와 상황이 엇비슷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한 지표다.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 왔다. 2025년 지역안전지수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구는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모두 3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는 4등급이었다. 감염병은 최하 등급(5등급)을 기록했다. 대구시 측은 '결핵 사망자수'가 감염병 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4년까지 대구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숙지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감염병 안전지수가 낮아진 것 같다"며 "결핵은 잠복기가 워낙 길어서 과거 대구의 시대상황과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가 결핵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점차 결핵 사망자 수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의 경우,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 등급(5등급)을 받은 반면, 범죄 분야에선 2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범죄 분야(2등급)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 지수는 3등급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화재, 감염병은 모두 4등급을 받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2024년 6개 분야(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사망자 수)는 2만3천112명으로, 전년 대비 1천226명(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천334명으로 전년 대비 31명(1.3%) 감소했으나, 자살(894명↑)과 생활안전(264명↑), 감염병(73명↑), 화재(24명↑), 범죄(2명↑) 분야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시·도 중 분야별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의 경우 서울·경기, 화재는 울산·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세종·경기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1등급인 분야가 없었다. 행안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2

[포토뉴스] 수확한 팔공산 미나리 들어보이는 최용희씨

12일 오전 대구 동구 논골농원에서 최용희(오른쪽)씨가 어머니 전방순씨와 함께 수확한 미나리를 들어 보이고 있다. 팔공산 미나리는 해발 200m 이상 팔공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150m 암반 지하수로 재배된다. 무농약 친환경 공법으로 재배되고 아삭한 식감과 진한 향이 뛰어나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1.12

[포토뉴스] 대구 수성못에 고립된 거위 구조하는 수성구청 직원들

12일 오후 얼어붙은 대구 수성못이 미끄러워 고립된 거위를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구조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얼음을 깨며 접근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14일 오전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평년기온으로 회복하겠으며 한파로 대구·경북지역에 빙판길과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1.12

“원장 나와” 대구 북구 병원서 소란피운 60대 여성 벌금형

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정도와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과 29일, 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27일 "타 병원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틀 뒤에는 "소변검사를 바로 시켜주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와 원장에게 고함을 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나한테 악감정이 있느냐"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다" 등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무장을 밀쳐내며 원장실로 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가는 상황도 빚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소리를 지르긴 했으나, 업무방해에 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때문에 30분 이상 진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직원의 진술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증언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