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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품은 청정 관광지’ 영양군, 대구경북박람회서 밤하늘 매력 알렸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청정 자연과 관광자원을 테마로 한 전시관을 운영,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자연이 머무는 곳, 영양에서 만나요'를 슬로건으로 내건 영양군은 특히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을 주제로 꾸민 부스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별빛 가득한 하늘을 재현한 힐링 공간을 선보였다. 이곳은 관람객들의 포토존과 휴식처로 인기를 끌며 자연생태관광지로서의 영양군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영양군 수비면과 경북북부산림청 관할 국유림 일원 약 1천여ha에 조성된 공원으로, 2015년 국제밤하늘협회(IDA)로부터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14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인공조명 오염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으로 평가받으며, 별빛 관측과 생태교육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군은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2025 H.O.T Festival(Healing, Organic, Traditional Festival)'도 함께 홍보했다. H.O.T Festival은 천문관측 체험, 전통문화 공연, 치유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축제로 기획돼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양 고춧가루, 은하수 막걸리, 초화주 등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도 함께 전시·판매해 관람객들에게 영양의 풍요로운 농산물과 전통주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오도창 군수는 "별빛과 숲, 전통이 어우러진 영양만의 생태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정책과 콘텐츠 발굴에 힘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16

“너만 이득 봤지”…투자 권유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집유

투자가 실패하자 투자를 권유한 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로 인해 본인과 여동생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게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대구 북구의 한 호텔 로비에 머물던 40대 남성 B씨의 복부 부위를 9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여름 외삼촌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같은해 9월과 이듬해 2월, B씨는 A씨의 여동생에게 각각 경기 시흥시, 경남 양산시의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으나, 실제론 손해를 입게 됐다. B씨는 지난해 4월에도 A씨 여동생과 A씨 지인에게 대구 칠성동의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손해를 입었다. 또, A씨는 B씨가 양산시의 상가를 소개한 대가로 분양대행사로부터 소개비 7천2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절반인 3천600만원은 A씨에게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900만원만 지급하자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11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이야기했고, B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복합 위기 겪는 청소년…대구 달성, ‘드림라이트’로 돌봄 새판 짠다

대구 달성경찰서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더 드림라이트(The Dream-Light)'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달성서는 달성복지재단,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손 잡고, 단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정서·진로·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6일 열린 협약은 기존 장학 중심 사업 '드림 라이트(Dream-Light)'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42명에게 총 4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을 도왔지만, 학대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정서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제적 지원에 더해 심리 안정, 진로 멘토링, 생활물품 제공 등 실질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으로 모델을 확장했다. 위기 청소년을 현장에서 발굴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재단 또는 상담센터로 연계하고, 각 기관은 맞춤형 돌봄을 이어간다. 달성복지재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2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책정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후원한다. 심사와 대상자 선정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학생·직장인 멘토단을 운영해 자존감 회복과 진로탐색을 지원하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필요 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고립·은둔형 청소년에겐 1대1 맞춤 서비스를 전담 인력이 직접 수행한다. 안문기 달성경찰서장은 "위기 청소년 상당수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부모와의 단절, 학대 경험 등 복합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더 드림라이트는 장학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자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6

[속보] 대구시 “국정기획위·여당에 ‘취수원 구미 이전 어려움’ 설명할 것”

대구시가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측에 대구 취수원의 구미 해평 이전 실현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맑은 물 공급 추진특별위원회'에서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이 대구시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장 단장은 새 정부 출범 속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상황 등을 묻는 특위 위원의 질문에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에서도 대구 취수원 이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지만, 취수원 이전 위치나 사업 기간 등은 (공약집 등에) 명시가 안돼 있다. 조만간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구 취수원의 구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장 단장은 "구미 해평안의 경우, 구미시가 반대를 하면 실현이 어렵고, 또 해당 안에는 TK신공항 이전이라는 변수도 반영돼 있지 않다"라며 "안동댐 이전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나, 만약 새 정부에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이 안된다고 하면 국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 단장은 "다른 지자체와 힘을 모아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우선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16

[포토뉴스]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16일 오후, 대구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의 피의자 윤모 씨(48)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유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력이 알려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16

포항 철강 공장에서 화재

경북 포항 한 철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공장 ESS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화재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방력 확보를 위해 대응 1단계 발령했다. 전기실은 철골조 2층 1동 341평 규모로 현재 화재를 진압 중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6

의성에서 만나는 국보와 보물들...조문국박물관 ‘국보순회전-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 개최

조문국박물관은 개관 후 최초로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보순회전-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을 오는 8월10일까지 연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최로 지역을 순회하는 이번 초대전은 '황금빛 매혹, 신라 장신구'를 주제로 국립대구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문동 합장분 금귀걸이(국보)'와 '천마총 관꾸미개(보물)'를 포함해 총 26점의 유물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신라 금세공 기술의 정교함과 찬란한 아름다움의 결정체인 이 유물들을 통해 당시 장신구에 담긴 예술성과 시대적 특징을 조명한다. 눈길을 끄는 전시품 중 하나인 '천마총 관꾸미개'는 최근 가수 제니의 뮤직비디오 '젠(ZEN)'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신라 장신구의 정수로 평가받는 '보문동 합장분 금귀걸이(국보)'는 섬세한 세공과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이번 초대전에 전시되는 주요 유물 대부분은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이에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직접 유물을 접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시실에 교육 부스를 따로 마련해 전시 유물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시품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강연회도 마련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보와 보물을 함께 만나는 뜻깊은 특별전이 의성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민 모두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6.16

대구경북 곳곳에 비… 당분간 더위는 지속

당분간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예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기상청은 16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무골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7일까지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6일 예상 강수량은 5~20㎜이며, 17일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30㎜의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비와 함께 동해안 일부지역엔 강풍특보도 내려졌다. 16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울릉도와 독도에 최대 초속 15m의 강풍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비 소식에도 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낮 최고기온은 26~31℃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로는 구미·김천 31℃, 대구 30℃ 등이다. 17일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16~22℃, 낮 최고기온은 27~31℃ 분포를 보이겠다. 구미·김천·대구·경산·경주 등 대부분 지역이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 측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오늘(16일) 오전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꼭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16

[포토뉴스] 초여름 비 속에 피어난 능소화

초여름 더위를 식혀준 비가 내린 16일 오전, 대구 중구 능소화폭포 앞에서 우산을 든 시민이 만개한 꽃 아래를 지나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16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남구의회 부의장 징계절차 본격화…징계동의안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절차가 본격화됐다. 징계동의(요구)안이 16일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서명·합의하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징계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윤리특위를 거쳐 의회 차원의 공식 징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이 남구의원 전원 찬성(정 부의장 제외 7명)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요구안은 지난 6일 정 부의장의 비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남구의회가 '의원 전원 동의' 방식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김재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정재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돼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오니 면밀히 심사해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 부의장이 지난 9일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가결됐다. 남구의회 측은 "오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만큼, 향후 윤리특위 구성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징계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6

“TK신공항·취수원 이전 등 국정과제 반영 총력” 대구시, 점검회의

대구시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AI 3강 도약' 등 대구시 역점사업과 연관되는 주요 정책공약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산업·문화·환경 등 주요 분야별 현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대응 논리 등을 집중 논의했다. TK신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공동 대응해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고,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및 TK신공항 건설 협의기구를 통한 협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권 사업만으로 추진시 국정과제 반영에 한계가 있어 영남권 전체의 물 문제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부대 통합 이전은 국방부 업무보고에 사업내용이 수록되도록 우선 협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미래 5대신산업 육성·취수원 이전 등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시정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 실·국장이 소관 중앙부처를 찾아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은 실·국의 활동사항 전반을 점검·공유하고, 오는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국정기획위에 대구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 구축에 힘을 쏟는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오랜 중앙부처 근무를 통해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화 작업 전반을 챙기고, 여야 정치권 등과도 적극 소통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 전 직원이 대선 이후 급변하는 중앙부처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해달라"며 "실·국장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는 선제적 정책 제안을 통해 국정과제 선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구시 전체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폭넓은 지지와 응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16

“게임이 치료다”…자폐 청소년, 모바일 훈련으로 사회성 쑥쑥

모바일 게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가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SCD)를 지닌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심리치료 중심의 기존 방식에 디지털 훈련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다. 정유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유재현 서울성모병원 교수, 최태영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최근 일본정신신경학회 공식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의사소통장애 진단을 받은 10~18세 청소년 38명에게 무작위로 대조 연구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경증 자폐스펙트럼장애로, 가정에서 보호자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치료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국내 디지털 치료제 개발기업 뉴다이브가 만든 'NDTx-01'. 이 앱은 학교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게임 속 미션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상호작용 기술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바 있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기존 치료만 받은 그룹(19명)과, 기존 치료에 더해 NDTx-01을 병행한 그룹(19명)으로 나눠 6주간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디지털 치료 병행군의 '적응행동조합점수'는 평균 5.89점 상승해, 기존 치료군(1.21점 상승)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회성 항목은 병행군에서 6.05점 올랐지만, 기존군은 0.42점 상승에 그쳤다. 일상생활 능력 점수도 대조적이다. 기존 치료군은 치료 전보다 오히려 0.74점 하락한 반면, 디지털 치료 병행군은 4.16점 상승했다. 자폐 특성 중 하나인 반복행동·과잉집중 경향도 병행군에서 9.11점 줄어, 기존군(2.89점 감소)보다 개선 폭이 컸다. 정유숙 교수는 "디지털 치료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의료진 지도 아래 가정에서도 시행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며 "게임이라는 익숙한 도구를 통해 치료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어, 대면 치료가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R&D 사업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치료제가 단순한 보조수단을 넘어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6

장애인 취업정보 한곳에…17일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17일 오후 2시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2025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대구시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지역사회 미취업 장애인 및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계해 취업과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는 총 25개 기업이 참여하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산·제조, 서비스,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종에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구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면접지원과 취업정보 제공, 수어통역사 배치 및 부대행사(부채만들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박람회 참여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와 이력서를 지참해 행사 당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는 350명의 장애인이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4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진작시킴으로써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16

임규헌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구본부 상임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담조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민간 주도의 비영리조직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추구하는 연구단체다. 큰 틀에서 기본사회위원회와 궤를 같이한다. 임규헌 기본사회 대구본부 초대 상임대표를 만나 기본사회 구상에 관해 들어봤다. ▶기본사회 개념에서 '기본'의 기준과 의미가 궁금하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의료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경쟁력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는 것을 넘어 무조건적인 존중, 존립을 이루고자 한다. 나아가 자산, 노동에 중심을 둔 기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 구상이 목표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을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는. "지역, 연령, 직업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편성을 빌미로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사회는 첫째로 보편성과 차등성을 병행하는 설계를 추구한다. 가령 노인은 의료·돌봄, 청년은 교육·주거가 중요하고 농촌은 교통·통신이 핵심일 수 있다. 둘째로 참여적 정책 설계다. 지역 공동체, 직능단체, 시민 참여를 요구한다. 셋째로 보편적 기준과 맥락 기반 조정을 결합하려 한다. 기본주거를 보장할 때 도심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이나 월세 보조를, 농촌 어르신에겐 농가 리모델링 및 방문형 돌봄을 결합하는 식이다." ▶모든 분야의 기본사회를 동시다발적 추진은 가능한가. "현실적 한계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재정 한계, 사회적 합의 미비 등 장애물이 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세 구조, 국가 재정 운용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행정 시스템 과부하도 우려된다. 기존 복지 모델과 이념적으로 충돌하기에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다만 병렬적이고 유기적 전략 설계를 바탕에 둬야 한다. 분야별 정책을 나눠 추진하되 철학과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우선순위의 병렬적 시범 도입이 가능하다. 모든 분야를 소규모로 동시에 착수하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 단위 실험을 통한 확산 전략도 있다. 대구의 경우 청년층 주거·일자리 보장과 고령층 주거·돌봄·의료 분야가 시급하다. 대구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삼중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 노인의 기본사회 실현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크게 △정책 수용 및 연계 △재정적·행정적 협력 △시범 및 혁신모델 도입 △시민 및 커뮤니티의 참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5가지다. 우선, 중앙이 내놓는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확보와 국비 매칭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각 기초단체가 벌이는 시범사업 성과와 피드백을 수집하고, 성공사례는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계각층 주민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공공병원 확충 ‘기본’에 부합…제2 대구의료원 건립 힘실릴 듯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본사회' 공약을 통해 사회·경제·정치 등 모든 부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기본사회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분야도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정의와 지역 기본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이재명표 기본사회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기초로 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다. 현행 '8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원 지급'을 만 18세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향후 5년간 35조원 이상, 연평균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연금개혁도 추진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연금의 경우, 우선 '부부 감액'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미래적금, 부부 감액 폐지에도 수 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조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금전 지원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임대 주택, 공교육 확대 등 공공의 역할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또,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해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약속했다. ◆대구도 '변화' 도모할 수 있나 기본사회 정책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곳곳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구 곳곳에서 진행돼 온 주요 프로젝트나 주민 숙원사업 등이 날개를 달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되는 이유다. 우선 대구지역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기본의료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한층 힘을 얻을 수 있다. 지난달에도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중심의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혔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확대 중인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면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언급했다. 읍·면 단위와 농어촌 지역 위주의 공약이지만, 대구 외곽과 근교를 잇는 교통수단 확보도 기대해볼 수 있다. 햇빛연금 혜택도 눈길이 간다. 대구시가 야심 차게 도전했다 사실상 실패한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설치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 행정에 있어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 대구가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원 및 인력 확보, 의지가 관건 '기본사회' 구축의 성공 키워드는 역시나 재원 및 인력 확보다. 일선 정책 현장에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물음표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채택되고,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기존 사업 방향이 바꿔야만 한다거나, 재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 또다른 부서 관계자는 "역시 사람이 문제다.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에 내려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여러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사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재구조화를 위해 사회 시스템 변화,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합의 등 새로운 사회질서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계명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다만, 기본사회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닥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동의 돈을 조성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인력 및 재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시스템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