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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업 마트를 불법 '면허 교육장'으로 운영···대구 경찰, 운영자 검거
폐업한 대형마트를 '오토바이 운전 면허교육장'으로 활용해 불법 강습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대구 면허시험장 인근에 폐업한 마트를 적법한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속여 불법 교육을 한 혐의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해 수강료로 8만원씩을 받고 시험 당일 2시간 정도 교육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상 면허 취득을 하려면 학과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35~40만원 선이다. A씨는 짧은 시간 교육을 받고 빨리 면허를 따고 싶어하는 일부 수강생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강습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법 교육시설로 운영한 폐업 마트는 내부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어 연습 도중 사고 발생할 경우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불법 교육장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육 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A씨는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진우 대구청 교통과장은 "이륜차는 사고 발생율이 높은 만큼 정규 학원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불법 운영 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A씨가 불법으로 운영한 '면허 교육장' 내부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2023.03.16
[포토뉴스] 대구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내부 청소
16일 대구도시관리본부 발주로 진행된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내부청소에서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겨우내 쌓인 터널 내부 분진을 청소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2023.03.16
경북도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관광객 1억명 목표
　경북도가 2030년까지 외국인 300만명을 포함한 관광객 1억명을 목표로 한 '2030 경북관광 비전'을 16일 선포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관광업계 대표, 경북도문화관광공사, 23개 시·군 단체장 및 관광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관광을 통한 확실한 지방시대 주도를 위해 '2030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전략이 발표됐다. 도는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관광객 1억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관광수입 5조원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도는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 수도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경북관광 산업화' 'K-중심성 글로벌 확산' '경북주도 관광시대' 등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는 도내 23개 시·군 단체장과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업체, 관광종사자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함께 2030 경북관광 비전 성공의 뜻을 하나로 모은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 퍼포먼스도 펼쳤다. 　지난해 경북을 찾은 관광객이 4천38만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KT특정기지국 기준) 방문자 수 최다지역 부문에서 비수도권지역 중 1위, 전국에서는 3위에 랭크됐다. 　도는 2026년 울릉공항,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을 앞둔 상황에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대형 여객크루즈 운행도 계획하는 등 투 포트(Two-Port) 시대도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비전 선포식은 '경북관광 1억명 시대 달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1.2030경북관광비전 선포식1 경상북도가 2030년까지 관광객 1억명을 목표로 하는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16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갖고 본격적인 관광마케팅에 돌입했다. 경북도 제공
2023.03.16
청송 덕리지구, 유해시설 철거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지구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주여건이 조성된다.청송읍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덕리 지구는 축사 및 견사로 평소 악취와 소음 민원이 많았다. 이에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덕리지구를 응모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180억원(국·도비 117억원)이 확보되면서 쾌적한 정주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일환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청송군은 덕리지구를 2027년까지 축사 및 견사 등 주거지역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영농실습농장 조성, 농촌 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주거 인프라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윤경희 군수는 "덕리지구의 유해시설 철거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과 영농실습농장 등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2023.03.16
산불 빌미 '영농쓰레기' 수거, 새마을운동으로 전개
산불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영농쓰레기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지역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가 나섰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산불예방 파수꾼'으로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경북도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5월 말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산불방지 '영농쓰레기 수거 새마을운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영농쓰레기 수거 새마을운동은 도 및 시·군 새마을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소각 영농쓰레기 수거용 새마을 포대를 제작해 산림 인접 100m 내 농가에 무료 배부하고,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이 영농쓰레기가 담긴 새마을 포대를 주기적으로 수거해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새마을운동이다.수거 대상 영농쓰레기는 논·밭에서 나오는 비닐 조각 등 소규모 소각 쓰레기이며, 보상금이 지급되는 폐비닐·폐농약 용기나 파쇄기로 퇴비화하는 대량의 영농부산물은 제외된다.경북 도내 농가 수(2021년 기준)는 10만4천567가구이며, 산불 발생 원인 중 소각은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조성현 경북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산불예방 및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농쓰레기 수거용 새마을 포대 무상보급 및 수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추후 확대·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종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 준 새마을지도자들과 부녀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시대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14일 예천군 개포면에서 영농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여·57)를 사법처리키로 하고, 예천군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영농쓰레기 수거 새마을운동'을 전개한다. 사진은 지나 14일 영농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예천군 개포면 야산. 경북도 제공
2023.03.16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슬람사원 건축 관련 혐오·차별 멈춰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해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이용해 사원 건축 저지 행위를 이어왔기 때문이다.송 인권위원장은 16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21일)'을 앞두고 성명을 통해 "건립 중인 모스크(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라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대구시민들은 이상에 스며든 혐오를 경계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무슬림과 주민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이러한 혐오 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인권위는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냈다. 2021년 10월에는 중단됐던 이슬람사원 건축 재개를 위해 대구시와 북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오는 24일 오후 4시 대구인권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2020년 9월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북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건축주측이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공사장 앞에 돼지고기를 이용해 바비큐 파티를 벌이고, 돼지머리를 놔두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한편 지난해 10월 처음 사원 건축 현장에 놓였던 돼지머리는 최근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측에서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국가인권위원회 CI.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지난달 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원 건설 현장 앞에서 '국민 잔치' 열어 시민들에게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을 제공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3.03.16
경북도, 경기안정화 및 민생회복 위해 신속집행 총력
경상북도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경제성장 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면서, 상반기 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민생안정 및 경기 안정화에 선제적 대응키로 했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신속 집행은 37개 통계목 대상으로 예산현액 24조378억원의 65.0%인 15조6천245억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 43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13조3천769억원 대비 21.4%인 2조8천630억원을 1분기 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행안부 목표액 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16일 심영재 기획조정실장 주재 시·군 예산담당과장 대상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앞선 지난 13일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추진점검 회의를 열어 부서별 집행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심 실장은 "글로벌 경기위축, 고물가·고금리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지난 13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20개 부서 대상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추진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3.03.16
산사태취약지역 보수작업 시작…경북도 산사태 방지 사업에 492억원 투입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취약한 산간지역 산사태 방지를 위해 경북도가 보수 작업을 펼친다. 16일 경북도는 올해 총 4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얼어붙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전국의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도내에는 총 5천136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줬다.이에 도는 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보수작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본 포항과 안동, 영덕 등 산간지역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곳곳에 사방댐을 설치한다. 산사태와 산불, 생활용수 공급에 적합한 다목적 사방댐을 울진에 조성하는 등 올해 총 95개의 사방댐을 구축하고, 계류보전(45㎞), 산지사방(15㏊)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아울러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을 비롯한 4개 시군 산사태 피해지에는 86억 원의 복구예산을 편성해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내실 있는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과 피해지 복구로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집중 배치하여 배수로 점검과 주민대피 유도, 응급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북도가 산사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올해 사방사업비로 492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포항일대를 할퀴면서 발생한 산사태 모습.
2023.03.16
경북웹툰캠퍼스, 신규 입주자 모집
경북웹툰캠퍼스가 2023년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웹툰 콘텐츠 창작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작가 6인 (개인 창작실 3인, 공동 창작실 3인), 전문성 및 비전을 가진 기업 1개사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 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입주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월 관리비도 한시적으로 무상지원 받는다. 또한 사무용 집기를 비롯해 캠퍼스 내 쉼터, 회의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캠퍼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연장신청 및 심사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입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이종수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웹툰 산업 진출을 꿈꾸는 도내 인재들과 기업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3.03.16
청송 배경으로 촬영된 SBS 월화미니시리즈 ‘꽃선비 열애사’··· 20일 첫 방영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제작지원한 SBS 월화미니시리즈 '꽃선비 열애사'가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화 밤 10시에 방영된다.드라마 꽃선비 열애사는 여주인공 '윤단오(신예은)'와 각기 다른 사연과 비밀을 품은 채 하숙생이 된 세 명의 꽃선비들이 만들어내는 청춘 로맨스 작품이다. 주요 배경이 되는 이화원은 청송군 대표 관광지인 송소고택에서 촬영됐다.청송군은 드라마를 통해 국가민속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송의 문화유산들이 재조명 되고 청송사과, 청송백자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홍보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홍보물.
2023.03.16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법제처와 손 잡다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법제처장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 도지사)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과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조례 정비 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해 상호보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통해 각 기관 법제정보를 활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다"며 "지방과 중앙은 법령의 생성과 폐기까지 전주기에 협력해야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권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1.(3.15)지속가능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가 15일 자치입법권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2023.03.16
경북도, 대한민국 원자역산업 미래 그린다...'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선포
원전 관련 국가산업단지 두 곳을 동시에 품은 경북도가 16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포했다.경북도는 이날 오후 경주 하이코(HICO)에서 이철우 도지사, 손병복 울진군수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은 정부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경북도의 미래 원자력산업 구상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선포식에서는 지난 15일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된 '경주 SMR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참석자들이 경북의 미래 원자력 구상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원자력 르네상스 실현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는 대한민국 원전 1호 박사인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이 고령의 나이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12기의 원전과 설계부터 건설·운영 및 폐기물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원전의 전 주기 운영이 가능한 국내 유일 지역이다.경북도는 원자력의 '연구', '산업', '협력'이라는 3대 핵심 축을 통해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글로벌 원자력 시장은 대형원전에서 건설단가가 저렴하고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자로(SMR)로 급변하는 추세다. 경주에 조성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SMR 기술개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경주 SMR 국가산단'까지 정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 창업지원 및 인력양성 기반 구축 등 SMR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과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상용 원전과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한 수전해 청정수소의 대량생산체계 구축과 관련한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원자력 정책 이슈 선점을 위해 △다음달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을 시작으로 △경북 원자력수소 포럼(6월)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 등을 잇따라 개최해 원자력 산업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를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강국을 이루는데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원전 관련 국가산단 두 곳을 동시에 품은 경북도가 16일 경주 하이코(HICO)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원자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선포식을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경주 SMR 국가산단 조감도.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감도.
2023.03.16
[포토뉴스] 살구꽃의 향기에 홀린 동박새
16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동박새가 살구꽃에서 꿀을 따먹고 있다. 동박새는 벌이나 나비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겨울에는 동백꽃, 이른 봄에는 매화나 살구꽃에서 꿀을 따먹으면서 화분(花粉)을 옮겨주어 식물의 번식에 도움을 준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 m
2023.03.16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씨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그해 10월 이춘식(99)씨 등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한 데 이어 11월엔 다른 피해자들이 낸 2건의 소송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이하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이미 2021년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추심금 소송은 법원의 추심 명령을 받아야 제기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양씨와 김성주(94)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냈고,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매각 불복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2023.03.16
포항~수서 간 고속열차 연내 개통 전망
포항~수서 고속열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될 전망이다.16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KTX가 운행하는 동해·경전·전라선 노선별로 SRT(수서고속철도) 운행을 하루 4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수서 간 고속열차가 하루 4회 운행될 것으로 보여 포항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장기적으로 SRT 차량을 추가 구매하고 오송~평택 구간 복선화를 통한 운행 확대를 검토 중이다.이 같은 내용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으로부터 '수서발 고속열차 운행노선 확대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확인됐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들의 염원인 포항~수서 간 고속열차 연내 개통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포항시민들이 하루빨리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김정재(왼쪽 두번째)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으로부터 '수서발 고속열차 운행노선 확대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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