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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만서 아동판 'n번방' 사건…1차 추정 피해자만 30여명
대만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아동판 사건이 발생했다고 대만언론이 3일 보도했다.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台南) 지검은 전날 마약 전과가 있는 라이(賴)모(29) 씨를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협박한 죄로 구속 수감했다. 　마약 판매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이 혐의자인 라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어린 학생의 나체 모습이나 자위행위 영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1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조례' 위반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라이 씨가 거주하는 집 수색을 통해 발견한 컴퓨터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관련 동영상 외에도 다수의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그의 컴퓨터 자료를 복원키로 했다. 　또한 라이 씨가 지난해 1월부터 모바일 게임을 통해 피해 아동 등과 친해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게임 포인트와 아이템 등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키웠으며 피해 남자 아동에게는 다른 여자의 사진을 도용해 친근한 누나로 신분을 속여 접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가 이처럼 피해 아동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얼굴 노출이나 자위 영상 촬영 및 라이브 방송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1차로 추정되는 피해 아동 30여명 중 9명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빈과일보는 수사 당국의 피해 아동 조사 당시 대부분의 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0.07.03
"현재 지구 기온 1만2천년 기간 중 가장 높아"
현재 지구 기온이 지난 1만2천년 사이 가장 덥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노던애리조나대(NAU) 연구진이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데이터'에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GMST)는 최소 1만2천년 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방송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연구진은 땅에 묻혀있는 화석을 분석해 당시 기온을 추정하는 방법 등 5가지 방법으로 1950년까지 1만2천년간 GMST를 추정했다. 　그 결과 1950년 이전에는 지금으로부터 6천500년 전 200년간이 GMST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GMST는 19세기 평균치보다 섭씨 0.7도 높았다. 　'정점'을 찍은 GMST는 이후 1천년당 0.08도씩 낮아졌다. 　그러다가 1950년 이후 150년 사이 GMST가 급격히 반등하면서 19세기 평균치보다 약 1.1도 높아졌다. 　연구진은 현재 GMST가 빙하기 이전인 12만년 전 이후 최고치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구를 이끈 기후분석 전문가 대럴 코프먼 NAU 박사는 "이번 연구는 인간이 지구 기온을 빠르게 상승시켰다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다"면서 "연구가 이뤄질 때마다 지구 기온이 완만히 상승했던 기간이 길어지는데, 현재의 따듯한 기온이 전례가 없는 현상임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7.03
미얀마 북부 옥 광산서 산사태…"광부 최소 160여명 사망"
미얀마 북부의 옥(玉) 광산에서 2일 산사태로 광부 16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P·AFP·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부 카친주의 흐파칸트 지역의 옥 광산에서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미얀마는 장마철이다. 미얀마 소방당국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진흙더미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면서 "저녁 7시 15분까지 162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54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구조대는 폭우가 지속해서 쏟아지는 와중에 온종일 구조 및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흐파칸트를 지역구로 둔 칸 마웅 민 의원은 외신에 노천광에서 옥을 찾던 광부 중 최소 113명이 토사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구조 당국 관계자도 AP 통신에 사망자가 113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수십 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아직 토사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옥 생산지이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 대책 미비로 대형 인명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날 사고가 발생한 흐파칸트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잦았다. 지난해에는 산사태로 인해 자고 있던 광부들이 진흙더미에 깔리면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 2015년 11월에도 이 지역의 옥 광산에서 폐광석 더미가 무너지면서 116명의 광부가 희생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0.07.03
미얀마 옥광산 산사태 "광부 100명이상 사망"
미얀마 북부 지역의 옥(玉) 광산에서 2일 산사태로 1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흐파칸트 지역의 옥 광산에서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광부들을 덮쳤다.현지 소방당국은 페이스북 포스트를 통해 "현재 사체 50구를 발견했다"면서 "구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그러나 AP·AFP 통신은 당국을 인용, 사망자 수가 각각 113명과 10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옥 생산지이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 탓과 안전 대책 미비로 대형 인명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특히 이날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다.지난해에도 산사태로 인해 자고 있던 광부들이 진흙더미에 깔리면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2015년 11월에는 이 지역의 다른 옥 광산에서 폐광석 더미가 무너지면서 100명이 넘는 광부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0.07.03
코로나19 부검결과…폐뿐만 아니라 뇌까지 해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러 장기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이 부검으로 확인됐다. 일찍이 잘 알려진 대로 폐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뇌세포까지 파괴해 생존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사망자 87명의 폐, 38명의 뇌, 41명의 심장을 부검한 결과를 2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사망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골수나 폐에만 존재하는 거핵세포가 다른 장기들에서도 지나치게 많이 발견됐다는 점이었다. 거핵세포는 혈액을 굳혀 출혈을 멈추게 하는 혈소판을 만드는 세포다. 의료진은 코로나19가 혈소판의 작용을 증폭해 위험한 혈전(핏덩어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의심하게 됐다. WP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특이증상과 함께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일부 의학자들은 이 같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혈소판 작용을 억제하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 폐 손상이 주요 사인…내부에 미세 핏덩어리 수천개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가 올해 4월 공개한 44세 남성 사망자 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를 절단해 보니 그 안에서 미세한 혈전 수백, 수천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부검에 참여한 리처드 밴더 하이드는 "예전에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다"며 다른 사망자들에게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자들의 폐에는 거핵세포가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독일 연구진의 부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들 연구는 영국 랜싯을 비롯한 권위있는 의학지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 급사 원인인가…심장에 있어서는 안될 특수세포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사망한 이들의 심장에서도 과도한 거핵세포가 발견됐다. 이는 일부 감염자들이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급사한 사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중국 연구진의 초기 조사결과에서는 입원한 중증환자의 20∼30%가 심장 기능에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대 랜곤메디컬센터에서 부검을 진행한 에이미 라프키비츠는 "심장에 거핵세포가 존재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사망자들의 심장에는 염증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부검에서 바로 확인되는 일반적인 심근염과 완전히 달랐다. 심근염은 근세포가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의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데 코로나19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 밴더 하이드는 "심장마비로 숨진 코로나19 환자를 부검한 결과 폐가 주된 손상 부위였고 심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 광범위한 뇌손상 확인…냄새 못 맡으면 그 징후일수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미각이나 후각 마비, 우울증, 발작, 경련, 정신착란 등 신경의학적 증세를 호소하곤 했다. 의료진은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 염증이 생긴 게 아니냐 의심했으나 부검 결과 예상은 빗나갔다. 미국 보스턴 여성병원의 신경의학자인 아이적 솔로몬은 사망자 18명을 대상으로 대뇌피질, 시상, 기저핵 등 뇌의 각 부분을 검사했다. 그 결과 뇌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의미없는 소량에 불과하고 염증 부위도 작았으나 산소공급 부족 때문에 손상된 부위가 넓게 발견됐다. 이 같은 손상은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은 중증환자, 갑자기 숨진 환자에게서 똑같이 나타났다. 솔로몬은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고 밝혔다. 뇌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죽는데 그로 인한 손상은 영구적이다. 결국 부검결과는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광범위하게 손상되면서 신체의 여러 기능이 퇴행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솔로몬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살아남은 이들에게 뇌 손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남아있는 거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7.02
인도서 '결혼식 코로나 참사 '…신랑 사망·하객 100여명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퍼지는 인도에서 '결혼식 감염 참사'가 발생했다.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지난달 결혼식 후 감염이 의심되던 신랑이 고열로 숨졌고 하객과 주민 10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보도했다.당국 관계자는 "신랑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구루그람에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위해 5월 말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며 결혼식 며칠 전 사전 예식을 소화한 후부터 감염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랑은 결혼식 당일인 지난달 15일에도 고열을 호소했다. 이에 신랑은 예식 연기를 원했지만, 가족들은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결혼식 이틀 뒤인 17일이 되자 신랑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신랑은 이동 중 숨을 거뒀다.이런 사실은 주민의 제보로 당국에 알려졌다. 당국은 곧바로 결혼식 하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신랑 친척 1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사는 주변 마을로 확대됐고 주민 364명 가운데 8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2020.07.02
'홍콩독립' 깃발 들었다고…홍콩보안법 첫날 300명 넘게 체포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본격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가 열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홍콩보안법 위반자는 9명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 체포된 사람은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한 사람이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저녁 8시 무렵까지 30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 5명과 여성 4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로,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나머지 체포된 사람들은 불법 집결,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의 주권이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이날,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 공원 등 홍콩 곳곳에서는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야당 의원인 레이먼드 찬(陳志全), 탐탁치(譚得志) 등도 있었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 사례는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독립·전복 등의 의도를 갖고 깃발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깃발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는 여전히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남성도 있었다.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시위가 격렬해졌고, 경찰의 대응도 강경해졌다. 시위대는 도로 곳곳에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한 벽돌을 쌓았고, 친중 재벌로 비난받는 맥심 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점포 등의 유리창을 박살 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체포하던 한 경찰이 시위자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맞서 코즈웨이베이 지역에 물대포를 배치했고, 최루탄과 후추 스프레이 등도 발사했다. 온라인에는 경찰을 물대포를 직사하자, 이에 맞은 시위자가 2ｍ가량 날아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유포됐다. 홍콩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최루액 성분의 물대포를 발사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비난했다. 거리에서 선전전을 하던 민주당 소속 구의원 라이포콰이(29)는 "중국 중앙정부는 우리에게 '입 닥치고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나왔다"며 "홍콩인의 저항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는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를 깊게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주권반환) 23년이 됐지만 (기본법상 규정된) 국가보안법 제정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은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중앙정부와의 업무 관계를 심화하지 못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위기 발생과 급진적 요소의 부상에 기여하고, 지난해 (시위를) 촉발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다수 법 적용은 홍콩 정부가 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에 대한 (중국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홍콩보안법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 후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됐으며, 오후 늦게 발효됐다. 연합뉴스
2020.07.01
영국, 홍콩인에 5년 거주 뒤 시민권 획득 권한 부여키로
영국은 1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되자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영국 정부는 홍콩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 참석한 자리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존슨 총리는 PMQ에서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분명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추진하자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BNO 여권 소지자가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런 방안을 수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자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 BNO 여권 소지자는 34만9천881명이지만 과거에 이를 가졌던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 역시 전날 홍콩보안법이 공표된 뒤로 면밀히 이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자율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홍콩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영국과 중국과의 공동선언의 분명하고도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홍콩보안법 추진 과정에서 홍콩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홍콩을 외면하지 않고 홍콩인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BNO 여권 소지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홍콩인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중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일원이므로 우리는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은 중국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뒷걸음질한 하루"라고 말했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시행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법이 시행된 만큼 우리는 BNO 여권 소지자와 가족을 위한 새 이민 경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7.01
유엔 안보리 '정전 결의문' 채택 추진…"코로나 극복 힘 모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이후 유엔 핵심 기구가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이 유엔 문건을 확인해 30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1천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자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바이러스 원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면서 유엔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CNN이 전했다. 이는 미국은 WHO의 입장이 결의문에 담기는 것을 반대했고, 중국은 미국이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상황에서 적대적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사무총장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WHO의 입장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또 90일 정전으로 코로나19 사태 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이라크 내 테러와의 전쟁은 예외로 뒀다. 결의안에 대해 100개 이상의 국가가 동의하지만, 유엔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이런 요구가 결정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CNN은 전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는 이틀간 원격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2020.07.01
영국 등 27개국, 유엔서 홍콩보안법 폐지 촉구…한국은 빠져
영국을 비롯한 20여 개 서방 국가가 30일(현지시간)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한 연설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그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자의적인 구금이 보고되고 있는 신장 지역에 대해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바첼레트 대표에게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과 신장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홍콩 관련 그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홍콩보안법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으며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연합뉴스
2020.07.01
"일본, 한국·중국·대만 입국규제 완화 교섭 검토"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일본 정부는 경제인 등의 왕래가 우선 재개되도록 이들 국가와 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으로 오는 이들이 각국에서 출국할 때는 물론 일본 입국 때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다. 인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한국, 중국, 대만에 대해 일본이 입국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타액을 이용해 증상이 없는 이들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PCR 검사법이 조만간 실용화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제한된 PCR 검사 능력이 일본이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입국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인데 교섭 시작 당시에는 하루 입국자 수를 한도를 250명 정도로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입국자 수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와 브루나이·미얀마 등을 입국 규제 완화 협의 대상으로 추가할지도 함께 검토한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아사히는 입국 규제 완화가 대만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대만, 브루나이와 경제인 왕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한국·중국과도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PCR 검사 능력이 제한돼 있어 일본 당국이 다수의 입국자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미국보다 한국·중국과 먼저 왕래를 재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을 신경쓰고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방문 목적별로 보면 일본은 사업을 위해 오는 경제인 등의 입국을 우선 허용하고 이어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 순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연합뉴스
2020.07.01
미 의회도 반격…"홍콩주민 난민으로 받겠다" 초당적 법안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 몇시간 만에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WSJ은 ▲ 작년과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 ▲ 이들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 ▲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이들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미국은 홍콩주민들이 홍콩에서 그들의 사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중영 홍콩반환협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에 직면했을 때 피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우리가 홍콩주민들을 단호하게 지지한다는 점, 그들이 권리 주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달아나더라도 미국 이민체계의 결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중국 공산당에 강조하려고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톰 말리노프스키(민주·뉴저지), 애덤 키신저(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 등도 홍콩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5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를 소유한 홍콩 주민 등이 더 쉽게 미국에 이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안에 담았다.연합뉴스
2020.07.01
中, 보안법 통과...美 "홍콩특별대우 중단"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각)에 시작됐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의 발효를 강행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을 걷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자국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이 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일단 국방물자 수출 중단,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2018년 4억3천270만달러(약 5천200억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기술 등 민간뿐만 아니라 군이나 치안당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 때문에 홍콩 정책을 재평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 물자 및 서비스 규모는 240만달러(28억7천만원)에 달하며, 이 중 140만달러(16억7천만원) 규모가 선적됐다. 연합뉴스
2020.07.01
인니서 한국인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대엔지니어링 인력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칼리만탄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동칼리만탄 발릭파판 보건당국은 지난 28일 5명의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면서 175번 환자(BPN 175)가 44세 한국인 남성이고, 발릭파판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한국인 환자가 동료인 145번 환자와 밀접접촉을 했고, 유전자 증폭검사(PCR) 결과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페르타미나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칼리만탄 코로나19 정부 대변인 안디 무하맛 이샥은 "한국인 환자는 무증상 환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한국인 확진자는 현대엔지니어링 인력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현지인 안전담당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PT Pertamina)가 발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주, 기존 정유 설비를 고도화하고 유로5(EURO V)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건설 중이다. 공사 부지는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부지와 불과 20km 거리로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추가 감염자가 없는지, 한국인 직원 30명 모두 신속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유전자 증폭검사(PCR)도 해보고 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밝혔다. 이어 "한국인 직원이 입원한 페르타미나 병원은 생각보다 시설이 괜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한인 교민, 주재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자카르타·발리에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은 최소 8명이 있었다.연합뉴스
2020.06.30
G7·유네스코·WTO로 한일갈등 확산…日 '돈줄죄기' 카드 쓸까
역사 문제를 놓고 시작된 한일 갈등이 국제무대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인다.국제기구를 통한 양국 외교가 대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우선 일본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G7에 추가로 정식 멤버를 더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냐'는 물음에 "G7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일본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고위 관료가 미국 측에 한국 참가에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 확인은 회피했으나 일본의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명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7에 관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양국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유네스코에서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재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사실상 왜곡하는 전시관이 도쿄에 개관하자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서신을 보내 세계유산등록 취소 검토를 포함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최근 촉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결의·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그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이견을 표명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논설을 싣고 자국 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징용 판결 갈등에 더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줄다리기 중이다.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다. 하지만 현지시간 29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은 이 문제를 다룰 패널 설치를 거부했다. 내달 29일 예정된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것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아직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유 본부장이 후보로 나선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차기 사무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략) 주요국의 이해(利害)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했다. 그는 "대응에 관해서는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강화에 적극적으로 공언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리고 조직의 투명성·설명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어떤지 등도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일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일본 언론은 결정된 바 없는 사안에서 뜬금없이 한국 견제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산케이(産經)신문은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후보를 배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즉시 (일본) 총리관저에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덩어리가 돼 G7 각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배출하자고 주장했다. 한일 대립이 국제무대에서 본격화하면 일본은 이면에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돈줄 조이기'가 대표적인 대응카드였다. 2015년 유네스코가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벌인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리자 일본은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며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적지 않은 압력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한·중·일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올려달라고 신청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분담금 지급을 미뤘고 유네스코가 등재 보류 결정을 내린 후 지급을 결정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이 국제기구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아니라도 공적개발원조(ODA)나 대외 투자 등을 매개로 제3국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기도 한다.연합뉴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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