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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경북도, 안동에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국가 백신은행 제안
안동이 국가 백신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사업'과 관련해 경북도가 안동에 백신 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국가 백신 은행 구축 등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에 조성된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등 경쟁력 있는 백신 관련 인프라를 최대치로 활용, 국가 백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낸 것이다. 20일 영남일보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북도는 최근 안동에 있는 바이오 산단 내에 국립 백신 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200억 원 추정)·국가 백신 은행 (180억 원)·바이오 백신 벤처 캠퍼스 건립(300억 원)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최근 백신 시장이 급팽창하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장직무 중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연간 100여 명을 양성·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수료생들의 신뢰도 및 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수료 과정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 인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백신은행은 코로나 19·메르스·신종플루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발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바이오 산단 내 국가기관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생물안전도 3등급 이상 백신 생산 시설)와 연계한 비상용 백신 저장시설과 스마트 콜드 체인 (저온 창고) 시스템 구축이 핵심사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 백신 벤처캠퍼스는 바이오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염두에 뒀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 입주공간·공동 연구 및 실험실·청년 주택 등의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한 백신 관련 사업들이 모두 국가계획에 반영돼 안동이 명실상부한 국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고 말했다. 경북도가 사업을 제안한 것은 그만큼 안동의 백신 관련 인프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2018년 7월)이 그 중심에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국 아스트라 제네카(AZ) 및 미국 노바백스의 백신 위탁생산을 계기로 국내외 인지도가 높아졌다. 국내 접종하는 AZ와 노바백스 백신은 모두 이 곳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SK는 자체 개발 백신도 2건 있다. 안동대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생명백신공학과도 신설했다. 아울러 바이오 산단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사업비 1천29억 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278억 원 )·서울대 국제백신연구소 분원(IVI)이 들어서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사업지는 안동을 비롯해 모더나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있는 인천(송도), 신약 관련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된 청주(오송)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관련한 국가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지난 2월24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경북 안동시 풍산읍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천 물류센터로 이송되는 백신 수송차량을 환송하고 있다.(영남일보 DB)
2021.06.20
[대구경북첨복재단 이사장 또 낙하산?]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임명 안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차기 대구경북첨단의료진흥재단(이하 대경첨복재단) 이사장 자리에 중앙부처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하산 인사 반대'라는 제목에 청원글이 등장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대표'라고 밝힌 청원인은 "3년 전에 이어 또 다시 대경첨복재단 이사장 자리에 고위공무원이 밀실 낙하산으로 '날아 온다'는 소문에 지역 기업인의 한사람으로 희망의 꿈을 꿀 수 없다"면서 " 작금의 대경첨복재단 이사장 자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따놓은 당연한 자리인지 밝혀달라"고 적었다. 또 "차기 이사장 내정설의 당사자는 충복 오송첨복재단에 지원했다가 여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낙하산 인사 반대로 무산되자, 대경첨복재단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3년 전 대경첨복재단 이사장으로 보건복지부 실장 출신 인사가 온다고 할 때도 유능한 공무원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작금에 와서는 참으로 처참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첨복단지는 성장은 고사하고 퇴보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첨복의료산업 해외진출 0건 △ 핵심 특허 및 후보물질 발굴 역성장 △ 지역의료산업과 대학의 저조한 사업참여율 △ 박사급 우수인력 유출 심화를 꼽았다.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중앙부처 낙하산 인사로, 지역 의료기업은 물론 의료계와도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대경첨복단지는 지역 내 외딴 섬'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중앙부처 낙하산 인사는) 지역 의료계 등과 연고가 전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지역 의료계와 교류가 불가능했다. 이에 현재 지역 의료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외딴섬' 이 바로 대경첨복재단의 현재 모습"이라면서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첨복단지 및 의료연구개발(R&D)특구 입주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경첨복재단은 보건복지부 출신 퇴직공무원의 거쳐 가는 정거장이 아니다. 지역 산업발전과 글로벌 첨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대로 된 대경첨복단지의 수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가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난관] '민영개발 부지' 매입 못하면 계획 전면수정 불가피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연구용역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9년 청사 이전이 확정된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으나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18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구청은 지난해 7월 용역을 발주했으며 최종 용역보고회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중구청은 시청 후적지의 대대적 개발을 통해 도심 슬럼화를 막고 대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나 부지 내 민영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지난해 9월 민영개발 추진 여부를 인지하고 협의에 착수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영개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청측은 민간개발 부지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상황이다.중구청 관계자는 "중간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재수립하고, 9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연말에 맞춰 시청사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대구 중구 동인동 시청 인근 항공사진 대구 지도포털 캡처
2021.06.18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직원 수 늘어 인건비 부담 두 배 이상 급증" 영세中企 피가 마른다
경북 칠곡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배기석(가명·45)씨는 최근 몇 달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로자를 충원해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데다 임금 감소에 그나마 있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배 사장은 "주52시간으로 직원들은 야근 수당이 크게 줄어 실질 소득이 급감했고, 회사는 직원을 늘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어떻게든 직원을 구하려 기본급을 올려주다 보니 직원 수는 1.5배 늘고 인건비는 두배 넘게 급증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수혜를 기대하던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른바 '물량떼기'식 박리다매를 위주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로 당장 주문이 들어와도 기계를 돌릴 생산인력을 못 구해 납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 됐다.그동안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 공급망 역할을 했던 외국인 근로자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들의 입국이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에로를 겪고 있다.대구 성서산단의 한 염색업체 대표는 "염색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수록 납기 기한이 짧은 단납기로 발주되고 있다"면서 "만일 주말에 야근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기술자를 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국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염색기를 종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한 만큼 유연한 근무 환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주로 일했던 취약계층 일자리도 급격히 사라질 운명이다.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천개에서 최대 30만4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천개, 2019년에는 10.9% 오르면서 27만7천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천개~11만개가, 청년층 일자리는 약 9만3천개~11만6천개, 정규직은 약 6만3천개~6만8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취약계층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 이미 일부에서는 정규직원을 아르바이트로, 알바를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구 동구의 A마트 관계자는 "중소규모 마트 영업 특성상 5인 이상 직원이 필요하지만 주52시간 근로제를 앞두고 의사를 물어 일부 정직원을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며 "지금 당장에야 문제가 없겠지만 아르바이트 인원이 자주 바뀌는 등 문제로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이런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결과,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거나(48.1%) 낮아야(15.7%)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에서 최소한 동결을 응답한 비중이 67.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들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숙련공을 구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시 북구의 한 봉제업체는 종업원 수가 15명이어서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대경연 "중기에 연장근로 추가 허용...컨설팅 지원 필요"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는 17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년 2월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주말·휴일 16시간 등 총 68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 40시간과 평일·주말 12시간 등 총 52시간으로 변경돼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된다.김 박사는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의 변화,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소규모 기업의 인력난과 매출액 감소,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 취업자 2천800만명 중 주53시간 이상 근로 취업자는 12.1%인 334만명이다. 대구경북에서는 32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체 조사 기준(2019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대구경북만 7만4천개, 종사자 수는 약 84만명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6월)에 따르면 사업장 중 약 26%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대구경북에서도 1만9천여 사업체와 종사자 22만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김 박사는 "주당 평균 취업시간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며 "평균 취업시간과 고용률은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경북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과 자영업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김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과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컨설팅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직접적 지원 외에도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중장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설비교체 도입,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직종별 장시간 근로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체제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또한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맞춤형 근무체계 개편 등 다양한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 박사는 또 "탄력근로시간제 연장과 근로시간계좌제 등 선진 근무 형태 도입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1년 연장(현재 6개월) 해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저축제), 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 일본의 '탈시간급제' 도입 등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밖에도 김 박사는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지원 정책과 연동해 사업장의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탄력·선택적·재량근로제)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노사 혹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를 위해 5~49인 규모의 지역 기업에게 급히 요구되는 것은 시행시기 연기 또는 계도기간 부여, 유연근무제 개선, 추가 채용·시설 투자비용 지원, 종합컨설팅 제공 등"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요" 50인 미만 기업 걱정태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매운탕 가게를 운영하는 김성환(48·가명)씨는 최근 인근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다. 친구 부모 때부터 영업을 해 온 가게를 10년 전에 물려받아 운영 중이지만 최근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매출이 절반 이상 줄면서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주52시간에다 최저임금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별 미련 없이 가게를 내놨다"면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100㎥가 넘는 매장에 주방일까지 나 혼자 하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해 있다. 최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의 주52시간 근무제 확대를 강행하기로 했다. 현행 68시간 근무제보다 16시간 줄어든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구경북의 5~49인 사업장은 모두 7만4천곳으로, 지역 기업 중 18%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경연구원은 대구경북에서 약 1만9천개 사업체와 여기에 근무하는 22만명이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 예고도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경북 성주 플라스틱 사출업체 A사의 경우 최근 전체 근무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회사를 그만뒀다.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하는 업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직원들이 주52시간 근무로 급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5인 이하 공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효과 보다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김용현 대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경북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자영업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높다"면서 "노사 혹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1.06.17
레미콘 대란에 멈춰서는 대구 건설현장...레미콘운송노조 무기 파업 계속
대구지역 레미콘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 레미콘 공급 전면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 후속 공정까지 연쇄 중단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은 파업이 길어질 경우 준공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높다.한국노총 레미콘노조 대구지부는 운송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대기업 소속 대구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선택적 작업 거부를 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레미콘업체와 노조는 운송 단가를 현재보다 9% 인상하는 안(회차당 4만5천원·1일당 34만원)을 조건부로 타결했다. 하지만 대형건설사 소속 자재구매담당자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가 지난 3일 이 안을 거부하고 5%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날부터 대구 전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3일간 파업에 들어갔고, 지난 10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이에 레미콘업계에서는 건설업계에 현장별로 공문을 보내 레미콘 납품 단가 9% 인상을 수용하는 현장에 한 해 레미콘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사재개가 급선무인 대구지역 건설업계는 지난 11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안을 전면 수용키로 했다.하지만 건자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레미콘업체들은 당초 제안했던 현장별 조건 수용 방침을 어기고 지역 건설업체 현장까지도 공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는 16일 화성·서한·태왕·동화 등 지역 주요 건설업체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레미콘업계 측에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미 요구안을 전면 수용한 지역 건설업체 현장만이라도 레미콘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시가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레미콘은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굳어버리는 콘크리트 자재 특성상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인상 요구안을 전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재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자회와의 협상용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이용당한 상황이 돼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도 그 재원이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인 만큼 이번 파업에 따른 레미콘 미공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지난 10일부터 파업 중인 한국노총 레미콘노조 대구지부는 17일 대구시청 앞 등에서 파업 후 첫 집회를 열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1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거리두기를 지키며 운송료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마회원' 전유물 전락한 대구 대덕승마장...전국 유일 장안·장제 서비스까지 제공
개인 말을 소유한 이른바 '자마(自馬)' 회원들에게 '장안'과 '장제'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 승마장은 대구 대덕승마장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누구나 탈 수 있는 승마장 소유 말과 특정 개인만 탈 수 있는 자마 간 비중에서도 대덕승마장의 자마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승마장이 개인적으로 말을 소유한 소수 특정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작 일반인의 승마 체험 기회가 줄어들어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은 17일 대덕승마장 자마 회원들이 대구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승마장 시설, 마방 사용(갱신)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이 대구시설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전국 공공 승마장 자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승마장 17곳 중 자마를 운영하는 승마장은 대덕 승마장을 포함해 10곳이다. 나머지 7개 공공 승마장은 자마를 두지 않고 있다. 자마를 위탁 관리하는 공공 승마장 10곳 중에서도 대덕 승마장을 제외한 9곳은 장안 서비스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다. 장제도 유료로 제공할 뿐 무료는 없다. 대전 복용승마장 운영 주체인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장안은 일종의 승마 행위인 만큼, 말을 타는 사람이 직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대덕승마장을 제외한 전국의 어느 공공 승마장에서도 장안을 제공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자마 운영을 중단하는 공공 승마장도 잇따르고 있다. 상주시가 직영하는 상주국제승마장은 2015년 자마를 모두 해산시켰고, 순창군 승마장은 올해부터 자마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상주국제승마장 관계자는 "당시 자마 회원들의 특권 의식이 도가 지나쳤다.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덕승마장의 자마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현재 대덕승마장 자마 두수는 24두로 전체 57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승마장 전체 평균 자마 비율은 24%이다. 김지만 시의원은 "대덕승마장에서 개인 말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공공 승마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젠 대구시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덕승마장 자마 회원 측은 "대덕승마장은 당초 승마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건립됐다.세월이 흘러 지금은 일반인도 이용하게 됐지만, 오래전부터 승마장을 지키며 운동해온 자마 회원들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장안?=말에 안장을 얹어주는 일☞장제?=말 발굽을 깎아 편자를 교체하는 일대덕승마장(영남일보 DB)
[이건희미술관 어디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비수도권 유치' 손잡았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이 국립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영남권 5개(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로 구성된 '영남권 미래발전협회'는 17일 국립 이건희 미술관 입지 선정을 지방대상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 과열을 막고, 유치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지역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구시는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려 문화예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은 결과"라고 설명했다.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의 이러한 행보는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무관치 않다. 현재 국내 문화시설의 36% 이상, 그중에서도 미술관의 경우 5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민 문화 소외 극복을 위해서는 이건희 미술관의 비수도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이건희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에서는 예술계·시민단체 등 민간주도의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민 기대도 크다. 여기에다 경북도도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에 힘을 보태는 등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한뜻으로 (이건희 미술관)대구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투명한 공모 절차로 모두가 수긍할 만한 입지선정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예술문화의 민주적 역사에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훈기자 hoony@yeongnam.com국립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입지선정 관련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공동건의문.
"공공예산으로 개인 말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법원 '자마'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 기각
공공예산으로 개인이 소유한 말에게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말 소유자 모임인 이른바 '자마(自馬)' 회원 23명이 대구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승마장 시설, 마방 사용(갱신)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지역 기업인, 건물주, 의사, 약사 등이 소유한 말에게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데 공공예산 수억 원이 매년 관행처럼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영남일보 6월 14일 1면 보도)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대덕승마장은 자마 회원의 말을 위탁 관리해주면서 한 마리당 월 3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말 한 마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 120만 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승마장이 말 한 마리당 월 85만 원의 관리비를 대준 셈이다.대덕승마장이 현재 관리해주는 자마 회원의 말은 24두로, 승마장은 연간 2억4천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산하 대구시설공단이 대덕승마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방 사용허가를 매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자마 회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덕승마장 승마힐링센터. 영남일보DB
외국인 계절근로자 2년 만에 입국했지만...경북 영양군, 자가격리시설 부족에 발동동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2년 만에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들의 입국에도 함박웃음을 짓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이들을 수용할 자가격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영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13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2주간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교육 등을 거쳐 농촌 현장에 곧바로 투입된다. 영양군은 다음 달에도 베트남 국적 근로자 300여명의 입국을 준비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성사되면서 농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모(영양군 석보면)씨는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산하면서, 군에서 외부 인력 고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에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8개 시·군이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913명)가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해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사과알 솎기철인 지금도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가뭄의 단비'지만 지자체 속사정은 복잡하다. 격리시설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13명은 현재 인천에서 원룸 등을 임대해 격리 중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민원을 통해 이들의 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양군은 이들을 일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다 방역지침상 한꺼번에 이들을 이송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음 달에도 300여명이 넘는 베트남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어서 격리시설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휴양시설 등은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최근 영업을 재개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 공실(空室)인 원룸 등을 임차해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격리 시설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방역·소독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6.16
"대구 수성남부선 지상철 건설" 수성남부선 추진위, 대구시에 민원 접수
대구 '수성남부선 지상철'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수성남부선 지상철 신설 추진위원회(이하 수성남부선 추진위)는 16일 주민 1만9천35명의 서명을 모아 대구시청에 민원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수성남부선 추진위는 지난 15일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만나 수성남부선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차주천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3~6개월 단위로 대구시에 건의서를 넣고, 추진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다"라며 "수성구청으로부터 '수성 남부 지역에 장기적으로 교통혼잡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청 차원에서 교통량 조사 등을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추진위에 따르면, 수성남부선은 도시철도 2호선 대구은행역과 3호선 대봉교역을 잇고 희망교~중동~상동~수성못오거리~파동~대자연~가창~대구텍(허브힐즈)~스파밸리까지의 총 8.88㎞ 길이 노선으로 계획됐다. 추진위 추산 지상철 건설비용은 5천772억 원 정도다.추진위는 수성 남부 일대 신천변 주변으로 재개발·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예정되면서 장기적으로 교통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수성동·황금동·중동·상동에서 가창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상습정체,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을 분산시키고 입주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철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수성남부선 건설 의견을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다"라며 "다만, 건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최근 대구시에 수성못 오거리에서 4차선으로 돼 있는 일부 구간을 우선 확장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수성남부선 지상철 신철 추진위원회가 15일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만나 수성남부선 지상철 시설 추진에 대한 건의를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성남부선 예비 노선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타협점 찾나...북구청, 사원터 매입 및 이전 제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북구청의 공사 중단은 인종차별·종교탄압'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을 향해 이슬람사원 건축 재개와 혐오성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 최선희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현동 인근 16곳에 현수막이 있다. 북구청에 철거를 요구했지만 16개 중 하나만 자리가 옮겨졌을 뿐 아직 그대로 있다"라며 "유학생의 자녀가 한글을 배우고 현수막을 보고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이 사원의 필요성과 권리를 주장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왔다는 이슬람 유학생 아부씨는 "북구청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을 중단했는데, 이슬람 교도들의 재산권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북구청 앞에선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종교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이야기하며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주장(6월15일자 영남일보 6면 보도)한 것도 비판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대책위)는 "주민을 위해 일하는 구의원들이 이슬람 교도들의 편을 들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날 북구청의 중재 하에 건립 반대 주민대표들과 건축주의 간담회도 열렸다. 북구청은 간담회에서 건축주에게 현재의 이슬람사원 터 매입과 사원 이전 방안을 제안했다. 건축주들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며 경북대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장소 물색 △ 사원 터 시세 매입을 요구했다. 북구청은 장소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매입이 성사된다면 사원 터를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16일 북구청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슬람 유학생이 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16일 북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자리에 등장한 대구 한 북구의원과 주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바이오 허브 랩 구축 사업' 포항, 대전, 인천, 청주 4파전 구도
경북 포항시가 도전장을 낸 국책 공모 'K-바이오 허브 랩 구축'사업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11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정황상 포항·대전·인천·청주간 4파전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24~25일 현장 평가가 진행되고,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사업지가 최종 결정된다.1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K-바이오 허브 랩 구축' 공모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포항을 비롯해 대전·인천·청주·화순(전남)·양산(경남)·고양(경기)·춘천(강원) 등 11개 지자체가 서류를 접수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제약회사 '모더나'를 배출한 미국 보스톤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 센트럴'을 벤치마킹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2024년까지 신약개발 관련 연구·임상·시제품 제작이 한 곳에 진행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된다. 국비 2천500억 원을 포함해 총 3천350억 원이 투입된다. 포항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융합기술산업 지구 내 '강소연구개발 특구' 부지(면적 4만9천500㎡)'를 후보지로 내세웠다. 바이오 산업연구 기반이 되는 3·4세대 방사광가속기, 포스텍을 강점으로 손꼽았다. △신약개발 창업기업 200개 육성△신약개발 펀드 1조 원 유치 △전문인력 1천 명 양성 △일자리 2천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포항 주민대표 2천731명의 유치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대표 후보지를 양보해 준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메디시티 대구협의회(병원 협의체)·한국뇌연구원·대구테크노파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 및 계명대 산학협력단도 사업연계에 포함시켰다. 사업 준비기간 및 기존 인프라를 봤을 때 정황상 포항·대전·인천·청주간 각축전이 예상된다. 대전은 카이스트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짰다.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프리미엄이 있다. 청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6대 국책기관과 오송 첨복단지가 포진해 있다. 인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해있는 송도를 최적지로 내세운다.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대구 엑스코선 '정거장 위치' 내년 11월 결과 나온다
지가 상승, 상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인 엑스코선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는 용역(영남일보 4월19일자 1·3면 보도)이 시작된다.대구시는 16일 오후 4시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엑스코선 정거장 위치 및 기존 도시철도 1, 2호선과의 환승 방법 등을 결정하는 용역으로, <주>도화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맡아 오는 2022년 11월 결과물을 내놓는다.엑스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출발해 경북대,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12.3㎞의 도시철도(정거장 10곳)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6천711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60%는 국비로 충당한다.전체 10개 역 가운데 환승역인 범어네거리역(2호선)과 동대구역(1호선), 출발역 수성구민운동장역(3호선), 종착역 이시아폴리스역 등 4개 역은 고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선 나머지 6개 역에 대한 위치를 선정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 편의성, 이용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엑스코선 역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존 도시철도 1, 2호선과의 환승 방법도 주목된다. 역사의 출입구 위치에 따라 지가와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엑스코선은 지상 위 모노레일인 만큼, 지하철인 범어역(2호선), 동대구역(1호선) 출입구와 떨어지는 거리를 최대한 줄여 환승 시 승객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용역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권 시장은 "오는 2028년 엑스코선이 완공되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도시철도 사각지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부터 신경 써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노선 위치도. 대구시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조정' 묘수일까, 악수일까
대구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 늘어…'번아웃' 병원에 단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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