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Now & Hot]
[文정부 수도권 집중 심화] 수도권에 반도체·바이오 알짜 몰아주고 신도시 추가 건설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12가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집권 4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 심화했고, 지역쇠퇴는 더욱 두드러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알짜 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 GTX 건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예산마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산업 수도권이 유치 지난 2019년 2월 정부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용지를 경기도 용인에 허용했다. 당시 경북 구미,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지방 도시가 유치에 나섰지만, 정부는 지방 도시를 제쳐둔 것은 물론 수도권 공장 총량제까지 풀었다.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첫 사례다. 정부는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판교와 용인, 평택을 잇는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총력 지원에 나섰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으면서 각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K 바이오랩 허브'도 인천 송도가 가져갔다. 당 초 대전 시장이 제안한 사업이었지만 과실은 수도권이 가져간 셈이다. 여기에다 안동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본사가 오는 9월 인천 송도로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 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기업 '빅3'가 모두 자리 잡는 도시가 된다. ◆10개 혁신도시 압도하는 동탄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집중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대표 사례로는 2018년 12월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들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 등 5개 신도시와 26개 중소 택지에 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고, 이들 지역에 GTX 등 5개 광역철도 254㎞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이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특히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10개의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동탄 신도시'의 인구 증가 수는 10개 혁신도시를 압도한다. 동탄 신도시의 인구수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만6천93명에서 36만9천773명으로 14만3천680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지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17만4천277명에서 22만9천401명으로 5만5천124명 증가했다. 10개 혁신도시보다 1개의 수도권 신도시가 더 많은 인구유발 효과를 낸 것이다. ◆수도권 40조 Vs 비수도권 8조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공공시설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현재 △GTX(광역 급행철도) △신분당선 △분당선 △중앙선 △신안산선 등 13개 사업(소요 사업비 총 40조 원)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구권 1단계(구미~대구~경산)' ,'충청권 1단계(계룡~대전 신탄진)' 등 기존 철도 노선을 개량하는 것을 위주로 1조 원 규모의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국토부는 최근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새로 반영된 11개 광역철도 사업 중 비수도권 지역 5개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총 7조6천억 원 규모다. 비수도권 지역 사업을 모두 합쳐도 8조6천억 원으로 수도권 40조 원의 21.5%에 불과하다.◆균형예산마저 서울에 집중이런 와중에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예산마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균형발전 예산은 2005년 약 5조4천억 원을 시작으로 점점 늘어나 해마다 10조 원 안팎이 책정됐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균형발전 예산을 더하면 모두 144조 원이다.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균형발전 예산을 집계한 결과 이 예산이 수도권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투입된 균형발전 예산은 2008년 361억 원에서 올해 2천267억 원으로 527% 증가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한 연도별 세출 세부사업 내역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988억 원), 태릉~구리광역도로(128억 원) 등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69개 사업에 균형발전 예산 6조9천365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배정된 전체 균형발전 예산 총액(23조2587억 원)의 30%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과 경기, 전체 취업자 수의 40% 이상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지역 고용시장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사업체 및 취업자 수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업자 수를 살펴 보면 2020년 기준 경기 690만 9천 명(25.7%), 서울 505만1천 명(18.8%)으로 전체 취업자의 44.5%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18만4천 명(4.4%), 141만 8천 명(5.3%)이었다. 경기와 서울의 사업체 수 또한 2019년 기준 각각 77만 1천 개, 67만1천 개로 전국 사업체 수의 42.2%를 차지했다. 2020년 기준 평균 임금 수준은 서울·경기·울산이 높았고, 광주·대구·제주는 낮았다. 서울의 평균 임금은 374만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346만7천 원), 울산(343만8천 원) 순이었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298만9천 원), 대구(294만 원), 제주(272만7천 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GRDP에서 서울과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0~2019년까지 서울과 경기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2.3%에서 약 47.4%로 5.1% 포인트 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의 경우 전체 GRDP 대비 비중이 1990년 약 16.4%에서 2019년 약 24.9%로 8.4% 포인트나 올랐다. ◆비수도권 성장 기반 미흡현대연구원은 "다수의 광역시도는 소득과 경제력(GRDP 규모) 및 일자리와 같은 경제 여건은 물론 혁신역량·재정과 같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 및 유출 현상마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해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재평가 및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교육·의료·문화·관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같이 뛰어난 인프라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재정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개선을 통해 맞춤형 전략 추진을 위한 중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중앙과 지방에 산재해 있는 많은 공공부문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1.08.29
[文정부 수도권 집중 심화] 광역철도 예산 '수도권 40兆 vs 비수도권 8兆' 등 거꾸로 달리는 균형발전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SK 하이닉스의 1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용인으로 결정되고,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의 수도권 집중 개발에 나서면서 이런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수도권에 40조 원이 투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모두 합쳐서 8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균형발전 예산마저 수도권에 치우쳐 있다. 서울에 투입된 균형발전예산은 2008년 361억 원에서 올해 2천267억 원으로 527%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역 경제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정치권이 내놓은 균형 발전 정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 검토해 보겠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뒤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때문에 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말 뿐이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주택가 속 이슬람사원 공존의 길 없나] 대구 대현동 사원 공사 중단 6개월...종교탄압 논란으로 확산
아직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던 2월, 경북대 서문에서 걸어서 4분 거리의 대구 북구 대현동 252-12번지 골목에 열 명 남짓한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이윽고 골목 안으로 이 동네에서 '박사'라고 불리는 남성이 나타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슬람사원 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고 외쳤다.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이 들어서는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다. 아직도 이슬람사원의 건축주인 무슬림(이슬람 교도를 이르는 말)과 대현동 주민들의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북구 곳곳은 물론 시청 앞에도 이슬람사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경북대와 인접한 대현동엔 무슬림 유학생이 상당수 살고 있다. 2015년부터 대현동의 한 주택에서 무슬림들이 모여 예배를 해왔다. 무슬림과 대현동 주민의 갈등은 작년 9월 여러 명의 이슬람교도 공동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건축주는 작년 12월 북구청에 착공 신고를 했고 허가를 받았다. 기존 예배를 드리던 주택을 포함해 연면적은 245㎡(약 74평)다. 새로 짓는 별동은 2층으로 계획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북구청은 2월16일 서면으로 건축 중단을 명령했다. ◆반대주민 "주거밀집지역에 어떤 종교시설도 안 된다"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대책위)와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이슬람사원 공사가 진행 중인 대현동 일대는 원룸·고시촌·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이 몰려있다. 공사 중인 이슬람사원은 사방이 빌라로 둘러 쌓여있다.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종교탄압이라고 말하는데, 대책위와 주민들은 "인종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집들이 모여 있는 한복판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기 들어오는 것이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그 어떤 종교시설이라도 반대한다. 다만 이곳에 이슬람사원이 들어오는 것이라 그 점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종교탄압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주민들이 사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종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수차례 기도를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 탓에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또 그들이 먹는 할랄 음식의 강한 향신료 냄새가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슬림 "유학생을 위한 기도공간이 필요하다"대현동에 지어질 이슬람사원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경북대 유학생이다. 한때 경북대 안에 이들을 위한 기도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체육관 한 켠에 자리 잡은 기도실은 좁고 소란스러웠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무슬림 유학생들은 학교와 가까운 한 무슬림의 집에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유학생이 계속해 늘어나면서 이 집도 좁게 느껴졌다. 결국 이들은 대구지역 무슬림 사업가들의 도움을 받아 대현동 인근의 땅을 매입, 사원 공사를 시작했다. 건축주 칸 나들씨는 주민의 반대를 이해한다면서도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대화는 단절됐다. 그는 "주민들은 대현동 사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무슬림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현동 사원은 경북대 유학생 등 인근에 사는 소수의 이슬람교도만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현동에서 할랄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임란 사비르씨 역시 "주민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 동네의 구성원이다. 함께 대화하며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경북대에서 전자전기공학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압둘이에킨씨는 무슬림에게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원이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여야 한다. 연구실적과 학업을 위해서 이동거리를 줄이고 효율적인 동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양측 모두 "경북대 대학본부도 역할 해야한다"이 지점에서 '경북대 책임론'이 등장한다. 무슬림 유학생을 유치한 경북대가 손 놓고 있다는 것. 평행선을 달리는 주민과 건축주 모두 이 점은 공감하고 있다. 지난 3월 지역정치권과 대책위도 차례로 경북대 대학본부를 찾아 이 문제를 논의했다.대현동에 지역구를 둔 이정열 대구 북구의원은 당시 "경북대 안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공간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본부 측은 "국립대 안에 특정 종교를 위한 기도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의 대화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대학본부는 해당 사안에 권한을 갖지 않으니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이나 외부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다각도로 이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4월 대구참여연대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북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소속 한 교수는 "경북대 대학본부가 이슬람 문화권 유학생을 유치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역시 수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들에게 '종교는 고국에 두고 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대학본부 측도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교협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대가 글로벌 도시·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태는 지역사회에 질문을 해봐야할 문제"라고 짚었다.◆결국 법정으로 간 이슬람사원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건축이 중단된 지 140일이 지난 7월5일, 건축주는 대구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등 단체와 북구청을 대상으로 공사 중지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슬림 건축주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민 변호사는 "만료기한 없는 공사중단으로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또 주민들의 소음·악취 등의 민원을 조사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공공기관의 중립성 훼손을 언급했다. 7월19일 대구지법은 공사 중지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주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난처했다. 가처분 결정도 이번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긴 하지만, 해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현재 상태에서 크게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애초에 건축 중지 명령은 아주 짧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축주와 주민의 대화를 위해 잠정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당사자들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며 강대강 충돌이 돼 타협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주민들은 가처분 결정에 분노했다. 주민들은 건축주와 북구청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당사자에서 제3자로 전락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법리만을 따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건축주와의 대화도 어렵다"고 말했다.또 법원의 대책 없는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 주민과 무슬림들의 싸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장감 감도는 사원 건축현장북구청은 지난 6월 현재 이슬람사원 터를 매입, 사원이전 방안을 제안했다. 건축주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며 경북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장소를 물색 △사원 터 시세 매입을 요구했다. 북구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답보상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한몫했다. 공사를 재개, 사원이 완성되면 옮길 현재 위치에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가처분 결정이 나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책위는 차량을 동원해 공사현장의 입구를 봉쇄했다. 공사현장을 방문한 인부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고, 주민과 건축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뻔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수개월째 방치된 공사현장엔 잡초가 무성했다.사원 시공을 맡은 건축사무소 소장 B씨는 "애초 계약했던 금액은 3억여원이다. 반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해 골조가 부식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건축자재값 등을 고려해 다시 책정하니 계약 당시보다 40% 가까운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면 할수록 그 금액이 불어난다.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지난 4월 대책위는 대구시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7월28일 감사실 심의 결과 각하됐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행정명령 철회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애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충돌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목숨을 걸 준비가 됐다"며 각오를 다졌다.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2월2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예정지 앞에서 주민들이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 산격동 등 주민들이 5월20일 오후 대구 경북대 서문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와 북구청의 건축허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6월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슬람 유학생이 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3월25일 오전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유학생만을 옹호하는 경북대 민교협·총학생회를 규탄하고 있다.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설 중인 이슬람사원. 지난달 19일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26일 현재까지도 주민의 강한 반대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21.08.28
[돌파감염 속출 '비상'] 대학병원 등 대구서 96명...경북 의성 공립요양원선 확진자 33명 중 24명이 '2차접종 완료자'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대구가톨릭대병원 관련 확진자 10명 중 4명 가량((38%)은 2차까지 백신접종을 완료 후 확진된 '돌파감염'사례로 조사됐다. 지난 21일이후 현재까지 이 병원에 나온 확진자는 71명(종사자 24명, 환자 37명, 보호자 10명)이고, 이 중 27명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내 돌파감염 사례까지 포함하면 현재 대구지역의 돌파감염으로 확진된 인원은 최소 96명에 이른다. 경북에서도 돌파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3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의성 공립요양원에서는 24명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자 대부분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10명 중 7명 이상(72%)이 돌파감염된 것이다. 특히 돌파 감염 대부분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델타변이의 감염재생산 지수가 기존 바이러스의 2배 이상이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정흡 칠곡경북대병원 교수(예방의학 전공)는 "돌파감염으로 인해 백신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명률을 낮춰주고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만큼 백신접종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명으로, 20일 만에 또다시 세자릿수를 기록했고, 신규 확진자 중 42명은 남구 가톨릭대병원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구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해야만 의료기관 출입이 가능하도록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또 보호자는 1명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보호자만 출입이 가능하다.면회객 방문은 금지된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은 확진자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고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자 리잡은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는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마비될 우려도 크다. 각 의료기관은 방역을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권고 드린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2021.08.25
[개장 10년 '적자 늪' 청도 소싸움경기] 사행성 아닌 한국형 레저란 인식 필요…온라인 우권 발행 절실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는 2011년 9월 당시 우리나라 전통 민속문화인 소싸움에 베팅이란 현대적 요소를 조화시켜 계승발전시킨 한국형 레저문화로 출범해 지난 10년간 총 8천570여 경기를 통해 매출 1천800억 원, 관람객 250만명(2015년부터 집계)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싸움경기 운영에 따라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청도군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출혈도 감내하고 있다. 2012년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소싸움경기도 경마·경륜·경정 같은 사행산업과 동일한 잣대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단순히 사행성 산업이란 규제일변도의 접근보다 전통민속 소싸움을 한국형 레저문화로 창출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인 접근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보조금 한계, 정부 지원 절실청도소싸움경기는 지난 8월8일 기준 10년간 누적 매출은 1천790억7천만원으로, 2014년 발생한 구제역 파동과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거의 중단돼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1년 평균 매출은 223억8천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손익분기점인 1천억원의 25%도 미치는 못하는 매출 탓에 소싸움경기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청도공영공사는 이 같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마다 5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청도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까지 지원받은 보조금만 480억원에 달한다. 청도군의 재정자립도가 9%도 안되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예산을 소싸움경기 운영을 위해 쏟아붓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행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소싸움경기의 총매출은 268억원으로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이다. 이는 비슷한 류의 경마 7조3천572억원(32.5%)·경륜 1조8천337억원(8.1%)·경정 5천994억원(2.6%)과는 비교조차 무의미할 정도다. 하지만 소싸움경기도 이들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사감위의 매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우권발매에도 사활 걸어코로나 시대 정부의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춘 온라인 우권발매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구제역과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해 경기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태를 경험한 탓에 무관중으로 경기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출신 이만희 국회의원이 2020년 11월26일 이와 관련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해,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이다. 청도공영공사 관계자는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인 경륜·경정은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경마와 소싸움경기는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우권발매가 시행되면 구제역이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시에도 경기 중단없이 소싸움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우사회와 싸움소 확보도 숙제청도 소싸움경기의 민간 수탁사업자인 한국우사회와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우사회는 소싸움경기장을 지어 청도군에 기부채납하고 연간 17억6천만원의 경기장 무상사용료와 경기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19억원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본금이 거의 잠식되면서 다른 수익사업은 전무한 상태로 위탁관리비의 일부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소싸움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우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우수한 싸움소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도공영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공영공사에 등록된 싸움소 수는 537마리이지만 한 번이라도 출전경험이 있는 싸움소는 271마리에 불과하다. 연간 1천200~1천400회 정도 열리는 소싸움경기를 위해 필요한 싸움소는 244마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이보다 두 배 많은 500마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로 경기가 전면 중단되면서 우주들이 유지비용을 감당못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싸움소 수가 10%나 감소해 싸움소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소싸움경기가 국민들의 새로운 레저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나 사행산업이라는 잣대로 규제를 받으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청도 소싸움경기에서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소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국토부 타당성 조사] 13년 표류 동해안 숙원사업에 한줄기 빛...관건은 兆단위 사업비
사업 선정 후 13년간 변죽만 울려온 '포항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사장될 위기에 처한 이 사업이 기사회생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시 남구 동해면~북구 흥해읍·총 구간 18㎞)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 조사 기간은 1년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대비 편익 분석 ·B/C)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바로 사업비 및 설계변경을 통해 착공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힘겹게 받아낸 설계비 20억 원(국비)을 받아내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사용하게 된 셈이다. 역시나 관건은 사업비다. 당초 사업비는 1조6천189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늘 수 있어서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2008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본래는 울산~포항~영덕구간이 사업 대상지였다. 하지만 사업비가 부담이 크자 국토부는 울산~포항(2015년 개통)과 포항~영덕구간(2022년 개통 예정)만 착공했다. 두 구간 사이에 놓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만 사업에서 쏙 빠졌다. 결과적으로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만 타당성 조사를 별도 받게 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고속도로의 빈 퍼즐을 맞추는 것은 물론, 지역의 산업 및 관광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꼭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포항 영일만대교 조감도.(포항시 제공)
2021.08.24
[개장 10년 '적자 늪' 청도 소싸움경기] 사행산업감독위가 말도 안 되는 총매출상한액으로 꽁꽁 묶어둬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가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았지만 줄곧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도소싸움경기는 2011년 9월 개장 당시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문화인 소싸움에 갬블이란 현대적 요소를 조화시킨 한국형 레저문화의 창출로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사행성이란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규제에 묶이면서 성장 기회를 잃어버린 상태다. 청도군은 소싸움경기 운영을 위해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감위의 총매출상한액 제한에 막혀 깨진 독에 물 붓고 있는 형국에 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싸움경기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60억원에 불과한 총매출상한액을 최소한 손익분기점까지 높여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싸움경기의 총매출액은 전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0.1%로, 이는 경마 총매출액의 0.3%·경륜의 1.4%·경정의 4.4%로 비교조차 무색한 수준이다. 소싸움 경기를 다른 사행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성장 사다리'를 걷어내 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전통민속인 소싸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소싸움경기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매출 상한액을 1천억원까지 상향돼야 한다"며 "내년 초 사감위의 매출총량 심의과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은 청도 소싸움경기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총매출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남일보DB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뜨거운 감자'되나] 대구 공직사회서 처음으로 "편입 반대" 목소리 나와
대구 공직사회에서 군위군 편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처음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대구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새공무원노조(위원장 권기환·이하 새노조)는 23일 오전 경북도·도의회, 군위군,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에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 의견'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새노조는 이날 군위군 편입 반대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와 공문 등에 따르면, 새노조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시민 여론 미반영 △대구·경북 쇠퇴 가속화 등을 들었다. 새노조는 시·도 행정구역 변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서만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군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투표·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 하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는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광역의원 서명 등 공동합의문 작성을 이유로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가닥을 잡고 이를 추진해왔다. 또 군위군 편입이 대구·경북의 쇠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면적(883㎢)의 70%에 달하는 군위(614㎢))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세수가 투입되면 대구 원도심 재생·경제시설 기반 확충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시·군 인구가 대구로 편입된 군위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경산·칠곡 등에서도 대구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기환 새노조 위원장은 "공문 발송·설명서 발표 등이 이뤄져도 군위군 대구편입을 저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 제기될 경우에는 경북도의 관할구역 변경 공식 건의 이후 행안부가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주민투표 등)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통합신공항 추진 등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의 의견이 한 데 모아져야 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8.23
[지하철노조 파업 예고] 재정 적자가 무임수송 탓?...노조 "국가가 책임을"
지하철노조 파업에 따른 대구 도시철도 운행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전국 6대 도시철도 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대구를 포함한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6개 지하철 노조가 참석했다.해당 노조들은 지하철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정난의 핵심이라며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오는 9월14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파업에 돌입한다.대구지하철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1천230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성 여부를 투표했다. 투표 결과,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813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하철노조의 요구사항은 각각 사측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사측에는 기존 3주 2교대에서 4주 2교대로 변화, 임금인상 등 노동자의 근무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의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대구지하철노조는 9월 초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윤기륜 대구지하철 노조위원장은 "근무 변화에 대해서 추가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파업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사 측과 계속해서 이야기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뜨거운 감자'되나]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편입 없인 신공항도 없다" 이행촉구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회장 박한배)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25일로 예정된 경북도의회의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관한 심의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안건은 복지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염두에 듯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망설이는 것은,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 추진해 온 통합신공항의 시작을 부정하는 처사"라면서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또 군위군을 향해 "대구 편입이 흐지부지된다면 통합신공항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 편입 없이는 통합신공항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 언론이 대립을 조장하는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추진위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약속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호소하는 '군위군민 대구 편입염원 자전거 동행'을 개최했다. 자전거 동행에 참가한 10여명의 추진위원들은 오전 8시30분 소보면을 출발해 8개 읍·면을 거쳐 오후 3시50분 군청에 도착한 뒤 성명서 발표에 합류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10일에도 경북도의원들에게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군위군민 대구 편입 염원 자전거 동행'에 참가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군위읍 소재지에서 경북도의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100년 뒤 인구 충격 보고서] 2117년 대구 인구는 54만명 "17개 시도 중 최다 감소"...경북인구는 70만명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구가 약 100년 후 각각 54만명, 7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0년 후 대구 서·남·달서구 인구의 80% 이상이 사라지고, 수성구 역시 60~80%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예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인구가 60~80% 줄어들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천136만명에서 2047년 7.1% 감소한 4천771만명, 2067년엔 28.2% 감소한 3천689만명, 2117년에는 70.6% 준 1천510만명으로 전망됐다. 또 2047년 대구·경북 등 13개 광역도시의 경우 2017년 대비 500만명이 줄어들고, 2067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인구가 최대 44.4% 감소해 총 1천474만명이 줄어들었다. 약 100년 후인 2117년엔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최대 78.6%의 인구가 감소해 총 3천627만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대구시는 2017년 기준 246만명에서 2047년 196만명, 2067년 142만명, 2117년 54만명으로 17개 시·도 중 인구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역시 2017년 268만명에서 2047년 234만명, 2067년 176만명, 2117년 7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시·군·구별로는 2047년 서울, 경북,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9개 광역시·도 관할 시·군·구 중 60% 이상에서 20~40%의 인구가 줄고, 대구, 부산 관할 시·군·구 중 70% 이상에서 40~60%의 인구가 감소했다. 2067년엔 서울, 경북,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 광역시·도 관할 시·군·구 중 70% 이상에서 40~60%의 인구가 감소했다. 2117년엔 서울, 경북,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0개 광역시·도 관할 시·군·구 중 80% 이상에서 60~80%의 인구가 줄었다. 특히 2047년 국내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 초고령층 사회가 돼 공동체 인구기반이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다. 감사원은 2117년 인구 60~80% 감소 지역으로는 대구 중·동·북·수성구가, 인구 80% 이상 감소지역으로 대구 서·남·달서구를 지목했다. 경북의 경우 2117년 예천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60~80%의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구시의원 3명 중 1명 내년 구청장·군수 도전 저울질] 중앙의 '낙하산' 관행 줄고 공천시스템 개선 영향
내년 6·1 지방선거를 약 10개월 앞두고 전·현직 대구시의원들이 대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 대구시의원 10명이 군수·구청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다. 전직 시의원과 전·현직 기초의원까지 포함하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지방의원 출신 인사는 31명이다. 현직 시의원 중 국민의힘에선 강성환(달성군1), 김대현(서구1), 배지숙(달서구6), 이만규(중구2), 장상수(동구2), 전경원(수성구3), 하병문(북구4) 시의원 등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지역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실제 출마를 위해 표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민구(수성구1), 김성태(달서구3)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표밭을 갈고 있다. 현재 무소속 신분인 박갑상(북구1) 시의원도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원 30명 중 10명이 내년 기초단체장 출마에 나설 전망이다. 전직 시의원 중에서는 동구청장에 권기일·윤석준 전 시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송세달·임인환 전 시의원은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장 후보군에는 강성호·서중현 등 시의원 출신의 전직 구청장들과 김의식 전 시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북구청장에는 구본항 전 시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수성구청장 후보로는 김대현·이동희·정순천 전 시의원이 나란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달서구청장 선거의 경우 박상태·김재관·조홍철 전 시의원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달성군수 선거에는 박성태·조성제·최재훈 전 시의원이 표밭을 갈고 있다. 이 밖에도 차수환 동구의원과 이정열 북구의원, 김경동 전 수성구의원, 정의당 소속의 장태수 전 서구의원 등 전·현직 기초의원의 출마설도 나온다. 지방의원의 지자체장 출마 러시 현상은 중앙정치권의 '낙하산 공천' 관행이 있던 과거와 달리 정당 공천시스템 개선으로 지방의원들의 도전 기회가 커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류규하 중구청장과 조재구 남구청장이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1.08.20
[100년 뒤 인구 충격 보고서] 감사원 "국내 인구 감소는 출산율 급감 외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탓도 있다"
국내 인구가 2017년 5천136만 명에서 2117년 1천510만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의 인구수는 2017년 246만명에서 2117년 54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충격적 분석이 나왔다. 경북 또한 7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국내 인구 급감의 원인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인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의 관점에서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7개 시·군·구, 2047년부터 젊은 층 소멸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0.8%였으나, 1990년 47.2%, 2010년 49.3%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0.1%로 지방인구보다 더 많게 됐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영국 12.5%, 프랑스 18.8%, 일본 2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도시지역 내 인구수로 본 인구밀도는 수도권 5,539명/㎢로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년간(2000~2019년)청년층(15~34세) 159만 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 유입됐다. 2007년 이후 수도권은 다른 연령층에서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 유출이 발생하는 데 반해 청년층의 수도권 순 유입이 다른 연령층의 순 유출을 상회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157개 시·군·구에서 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젊은층 인구 기반이 소멸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나아가 전체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집중은 2067년 53%로 늘어나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높은 인구밀도가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높은 인구 밀도로 청년층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크게 출산울 급감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에 있고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돼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수도권 합계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전체 합계 출산율 0.92명보다 낮다"라고 지적했다. ◆13개 시·도인구의 23%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이 야기한 초저출산으로 국내 인구수는 급감할 전망이다. 국내 인구수는 2017년 5천136만명에서 2047년 4천771만 명, 2067년 3천689만명, 2117년 1천51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인구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대구·경북 등 13개 시도에서 2047년 최대 23%의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개 시도에서 30%를 초과하는 등 인구 급감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229개 시·군·구의 경우 2047년 158개 시·군·구 인구는 감소하나 수도권 집중으로 71개는 증가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반면 2067년 213개의 시·군·구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2017년 기준 246만 명에서 2047년 196만 명, 2067년 142만 명, 2117년 54만 명으로 17개 시·도 중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북 역시 2017년 268만 명에서 2047년 234만 명, 2067년 176만 명, 2117년 7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필요 감사원은 지역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건물 등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인구유발 측면도 점검했다. 78개 공공기관의 매각 완료된 107개 수도권 부동산의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기관의 18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13만299명의 수도권 인구 유발효과를 확인했다. 나아가 18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도권에 1천231명을 잔류시키고 있었고, 이 중 4개 기관만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했다. 더욱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의 검토조정을 받지 않은 채 수도권에 94명을 증원해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수도권 종전부동산을 개발해 일으킨 인구 유발효과가 혁신도시 일자리 이전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라며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단기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민간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지역 인구 불균형, 저출산 관점의 대책 필요 감사원은 권고 사항에서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낮은 수준의 합계 출산율과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지방의 소멸 가능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저출산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활용될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감사원 제공.
2021.08.19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발표] 대구경북 13개大 학교당 37억~48억원 재정 손실…올 입시결과에 명운 갈릴 듯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는 대구경북지역대학에는 다소 충격적이다. 미선정대학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과 우수한 교수진으로 교육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진단 평가로 냉정한 현실과 직면하게 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무려 13개 대학이 미선정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것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혁신을 게을리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권역별 평가에서 미선정된 지역대학 가운데 전국 권역 평가에서 구제된 대학이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 하위권 대학이 다른 지역 하위권 대학과 비교해 경쟁우위에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올해 진단평가가 권역별로 진행되면서 우수대학이 많은 대구경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오히려 권역별 평가로 인해 수도권 대학들이 많이 미선정된 것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요인이다. 사실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선정 대학 비중이 지방이 높을 경우 지역균형발전 후퇴는 지역혁신역량 감소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과 지난 5월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교당 평균 37억원(전문대)~48억원(일반대)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10여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이 한계에 이른 환경에서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든 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특히 3년 전 진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지역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평가에서도 미선정돼 이들 대학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미선정된 지역대학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어려운 여건에도 회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대학은 다음 달에 시작되는 올해 입시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며 그나마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1.08.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발표] 대구경북권 약 30% 벼랑 끝으로 내몰려...4년제 6곳, 전문대 7곳 '충격'
대구경북지역 대학 가운데 약 30%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위기상황에 처했다.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일반대(4년제) 4개교와 전문대 5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에 탈락했다. 이미 지난 5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4개교를 포함하면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가 존폐위기를 맞게 됐다. 대구경북지역 15개 일반대 중 6개교, 전문대 22개교 중 7개가 퇴출위기에 몰린 셈이다.이날 일반재정지원대학 발표에서 대구경북지역 일반대 가운데 김천대·대신대·동양대·위덕대가, 전문대 가운데는 경북과학대·대구공업대·성운대·수성대·호산대가 미선정 됐다. 이들 미선정대학은 2022~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일반대는 경주대와 대구예술대, 전문대는 서라벌대와 영남외국어대가 선정된바 있다. 이번에 진단 결과 권역별 미선정 대학은 일반대는 수도권 11개교, 대구경북강원권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전라제주권 3개교, 충청권 3개교이고, 전문대는 수도권 8개교, 대구경북권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전라제주권 5개교, 충청강원권 7개교 등으로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지역 대학이 비중이 높아 지역대학에서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여겼으나 평가 결과 오히려 경쟁력에서 뒤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는 일반대는 진단대상 186개교 가운데 136개교가 선정됐고, 전문대는 133개교 중 97개교가 선정됐고, 일반대 25개교·전문대 27개교가 미선정됐다.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9개교는 진단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이와 연계한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대학은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교육부 제공
2021.08.17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조정' 묘수일까, 악수일까
대구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 늘어…'번아웃' 병원에 단비 될까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말띠 4월 24일 ( 음 3월 16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