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 …대구지역 반응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엔 정당 가입,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피선거권 등 교사의 일부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의 직접 정치 참여는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이나 활동·선거 관여·정치적 표현 등이 제한된다. 그간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진 못했다. 이번엔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대구에선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 교실 안팎 구분된 정치 표현 대구지역 일부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해 반색한다. 공무원 정치 활동이 가능한 여러 국가 사례를 들며 개인 정치 성향과 수업이 분리되는 중립적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같은 인식은 '교실 밖 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다. 미국은 일반 연방공무원을 '정치적 행위가 덜 제한되는 공무원'과 고위 경력직 및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 대상의 '정치적 행위가 더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나눠 행위 정도를 구분한다. 영국도 직급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눠 활동 범위를 다르게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실 안과 밖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교사의 정치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언을 해도 학부모 민원으로 교실 내 정치 발언은 쉽지 않은 구조"이라고 전했다. 수성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해 계속 찬성해 왔고, 이 대통령 공약도 긍정적"이라며 "걱정은 있겠지만, 해외 일부 국가 사례가 있듯 교사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잡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불필요한 언쟁 요소일 뿐 '교육'이라는 특수분야에 정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교사는 물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받게 된다고 여긴다. 저학년일수록 학생의 자아와 사고가 확립하지 않은 저학년일수록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구 북구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인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반대한다"며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교육과 정치는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부모와 정치적 색이 다른 교사가 자녀를 가르치면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냐"며 "학생, 학부모, 교사, 정치권 등 관련자들이 수많은 논의를 거쳐 구체화시켜야 시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1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주선 소개팅? “오죽하면” VS “이해 안돼”

"지자체가 주선하는 만남을 통해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글쎄요"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저출생 극복차원에서 앞다퉈 추진하는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에 대해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오죽하면 저런 프로그램이 생겼겠냐"며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우후죽순 생겨난 지자체발 커플 짝찟기 사업에 대해 행정기관 실적쌓기 등 부정적 시선도 적잖다. 최근 대구시는 '2025년 미혼남녀 만남-커플예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지역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커플예감 프로그램의 첫 만남 행사는 우드공방 데이트다. 대구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미혼남녀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 청춘만남축제(9월) 등 미혼남녀 만남 행사 2회, 만남 축제 1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결혼장려사업인 '미혼남녀 만남 커플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 생애주기별 인구활력 지원사업을 모은 '2025 대구시 인구활력정책' 안내 책자에도 '결혼' 관련 정책 중 하나로 시와 각 구·군이 운영하는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미혼남녀 매칭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이다. 사업 취지와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경주시는 최근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성과의 교류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설렘 가득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했다. MBTI 성향별 동아리 활동과 커플 매칭캠프 등이 운영된다. 인천시과 경기 시흥시도 지역 미혼남녀들이 새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장인 이태림(33·달서구 감삼동)씨는 "오죽하면 지자체에서 저런 커플 매칭 사업까지 할까 싶다"며 "취업에 지치고, 그 후론 직장 생활에 바쁘다 보니 인연을 만날 기회가 적다. 지자체에서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면, 만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거론된다. 대구 동구 용계동에 사는 3년차 직장인 장수원(33)씨는 "비슷비슷한 이벤트성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데, 모든 지자체가 비슷하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최수원씨는 "관(官) 주도로 굳이 그런 부자연스러운 '매칭'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다 나중엔 남녀의 만남·결혼을 두고 지자체가 '실적쌓기 경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커플 매칭'은 대증요법에 가깝다는 주장은 한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청년 1인 가구의 고립을 방지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이 결합된 패키지형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 산불에 사라진 향토문화유산…복구는 ‘남의 일’?

경북지역 일부 비지정문화재가 산불 복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논란이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가 아닌 시·군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분류되는 '비지정유산'은 법령상 시설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복구는 커녕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산불이 역대급 재난 상황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피해 복구 사각지대 놓인 향토문화유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에 있는 조선 후기 전통 가옥 '괴와구려'는 이번 산불로 본채와 별채 등이 전소됐다. 복구는 그림의 떡이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경우 일반 주택 피해 지원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2010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괴와구려 소유주인 김기현 씨는 "이번 산불로 수백년 가까이 마을을 지켜온 전통 고택이 타 버렸다"며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선 복구는 커녕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의성·안동·청송 등 3개 시군에서 총 10건의 향토문화유산이 전소 또는 일부 소실됐다. 안동에선 일직면 상현정과 동리재사가 완전히 불탔고, 허영정·남응원 효자비는 일부 피해를 입었다. 임하리 괴와구려와 김씨 재사 역시 재만 남았다. 의성군 단촌면 화산서원의 담장과 수목도 불에 탔고, 청송군 파천면 조용일 가옥의 본채·별채·사랑채, 청송읍 만취정 정자도 모두 탔다. 파천면 창실고택은 별채가 불탔다. 하지만 모두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돼 정부 복구 지원에서 제외된다. ◆ 향토유산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 돼야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문화재 중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만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향토 문화유산 보수 비용을 5천만원까지 늘린 곳도 있지만 통상 문화재 보수에 수억원~수십억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역의 향토 문화유산이 또 다시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불 타 없어지는 모습을 손놓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뿐이다. 경북도에 등록된 시·군 지정 향토유산은 총 487건에 달한다. 이 중 교회, 사찰, 고택, 문집 뿐 아니라 일기, 편지 등 개인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비공식 향토유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9천9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향토유산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연철 경북도 문화유산과장은 "현재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일부 보수만 가능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복원은 별도의 지원 없이 사실상 어렵다"며 "향토유산도 지역의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5.1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시설’에서 ‘기피시설’이 된 전기차 충전소

#1. 2018년 11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틀어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경찰 출동에도 꿈쩍않다가 5시간 뒤 차량을 옮겼다. 그가 이같은 행동을 한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였다. #2. 2025년 5월초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를 두고 입주민 간 마찰이 빚어졌다. 3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동에 전기차 충전기를 밀집 설치하기로 결정해서다. 해당 동 주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한 끝에 현재 설치계획을 원점 재검토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예년엔 꼭 '필요'한데 다소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였다면, 최근엔 잦은 화재 탓에 '불안'과 '두려움'이란 부정적 시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지난해말 기준)는 모두 41만여기다. 올해 목표치는 59만여기. 정부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누적) 보급을 목표로 세운 결과치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곤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탓이다. 당시 불은 약 8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었고 차량 800여대가 불에 탔다. 5개 동 480여세대의 전기도 끊겼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꺼리는 움직임이 심화됐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실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아파트는 현재 이전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각지에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근본적으론 전기차 관련 기술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점차 악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시민 스스로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동반된다. 공공부문에서도 자치보장 명분하에 지역사회내 갈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상복합 아파트, 잔금 못치른 미입주 세대 ‘공매추진’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공사가 상당 기간 잔금을 치루지 못한 미입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한 뒤 공매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수분양자들은 잔금 미처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사전협의가 없던 강제 처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장기간 공사비 미회수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1차 단지 1개동 320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120세대), 2차 단지 2개 동 246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46세대) 등 총 56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1차 단지는 2023년 5월, 2차 단지는 2024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1차 단지 오피스텔 40세대, 2차 단지 공동주택 40세대 및 오피스텔 23세대가 수분양자들의 미입주로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 미납으로 100여세대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당시 고금리 기조 속 대출 부담과 연이은 정부 대출 규제 강화 탓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최근 시공사는 일부 미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미입주 수분양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미입주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 분양과 LH공사의 미분양 매입, 전매알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주 시기가 한참 지났고 잔금 납부 일정도 유예 기간이 상당한 건 인정하지만, 공매 추진은 강자가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며 "공매가 이뤄져 계약이 해지된다면 행여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너무 두렵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시행사 측은 "늦게라도 미입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뤄야만 자금이 확보된다. 시공사가 공매를 추진하면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대구 곳곳에서 이런 미입주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공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봤으면 한 다"고 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그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공매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마냥 손 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 현행법(민법 544조)에 분양자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매를 추진 할 수 있다. 시공사 측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며 "현재 잔금 미납으로 공사비 500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현재 단지 내 입주자들을 위한 부대 시설 등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건설사에서만 그 부담을 떠안고 갈 순 없다. 이미 미수 금액과 시간이 상당한 만큼 공매 추진을 철회하진 않겠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5.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워풀 대구’ ‘동상’ ‘서울시민’…洪 전 시장 관련 ‘갑론을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가운데, 그가 시장 재임(2년 10개월)때 추진했던 사업과 정책의 공과(功過)를 놓고 대구시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 '파워풀 대구' '동상' '서울시민' 등은 비판의 도마 위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 직원 익명 게시판에는 민선 8기 홍 시장 재임때 추진한 정책과 내부 분위기 등에 대한 의견 게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름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비판적인 내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앞으로 문서에 '파워풀 대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한다. 알고 보니 서울시민이었던 사람이 남긴 유산을 대구 사람이 지킬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파워풀 대구'는 민선 8기 대구시의 시정 슬로건이다. 현재 시청사 곳곳엔 '파워풀 대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난달 29일엔 홍 전 시장이 SNS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서울시민으로 돌아 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게시판엔 "불과 얼마 전까지 대구시장을 한 사람이 정계은퇴하고 서울시민이 된다니, 대구는 뭐가 되나?"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콕 찝어 '서울'시민 하시겠다고 한다..." 등 서운함과 비판이 담긴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도 비판적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직원은 "그걸(박정희 동상) 지킨다고 밤샌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서울시민이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치우든지 해야 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홍 전 시장 시절 이른바 '어공'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 그 옆에서 일부 '충성 경쟁'하는 분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일각선 옹호 "대구 위해 많은 일 했다" 반면,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성과'를 거론하며 옹호하는 글도 있었다. 한 직원은 "공무원들이 더 힘을 내 (전임 시장이) 바탕 깔아준 역점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민' 표현과 관련해선 "당원이 가장 많은 TK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정말 진심으로 대구를 위해 일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그걸 알아주지 않아서 일부러 한 멘트일 것"이라는 옹호 글도 있었다. 일부 직원은 "노력해도 안되던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고, TK신공항 및 달빛철도 특별법도 통과됐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게시판에선 직원들간 날선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한 직원이 "홍 전 시장 있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나가자마자 욕한다. 제대로 된 간언 조차 못했다면 조용하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다른 직원은 "그 제대로 된 간언을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시는 분이었냐"며 반박했다. 앞서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지난달 22일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몇 년간은 대구시에 유례없던 변혁의 시기였다"며 "대구시는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0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노레일 가능한데 미검토” vs “AGT 추진 절차 문제 없어”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시스템이 최근 핵심 쟁점이 됐다. 차량 형식을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노레일' 등 다른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욱이 현재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차량 형식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우재준 의원 "대구시가 'AGT' 방식 강행" 주장 대구 북구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지난 23일 자료를 내고, 도시철도 4호선의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난 2월 모노레일 제작사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히타치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고 과거에 제시한 사실은 없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히타치는 2022년 7월 대구시와 협의 당시와 현재 변경된 입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데도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AGT 방식이 초래할 도심 경관 파괴와 일조권 침해 등 환경적 부작용을 외면한 채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대구시, "4호선, AGT로 간다…관련 회의록 등 증거" 대구시는 28일 도시철도 4호선의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도시철도 4호선은 기존 결정된 AGT 방식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확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대구시는 "당초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을 4호선에도 적용하려고 '히타치'와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히타치사가 한국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 안전성을 인증받는 '형식승인' 절차 면제를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히타치사는 3호선과 동일한 차량 기준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수정해야 해 이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계약 구조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히타치사는 국내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자신들은 하청업체로만 참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계약자가 되면 형식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국내업체가 책임져야 해 국내에서도 참여를 꺼렸다. 히타치 역시 기술만 공급하는 방식 외에는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는 히타치사 등과 공식·비공식 회의를 20여 차례 진행했다는 관련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결국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시민 우려 해소와 빠른 개통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여러 검토 끝에 AGT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AGT와 관련된 우려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노진실 기자 know@yeongnam.com

2025.04.2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인데 너무 비싸” “운영비 마지노선”…대구 남구 ‘숲속 책 쉼터’ 이용료 논란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대구 남구 앞산 골안골에 당초 들어서기로 했던 앞산해넘이캠핑장 대신 조성될 '숲속 책 쉼터(이하 쉼터)'가 때아닌 이용 요금 논란에 휩싸였다. 쉼터가 도서관 성격을 띤 문화시설이어서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사용 시간 대비 이용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게 책정돼 시민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오는 7월 문을 열 예정인 '숲속 책 쉼터'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이 좌초된 앞산해넘이캠핑장(부지면적 3천여㎡) 대신 들어서는 문화시설이다. 이용자는 예약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독립된 공간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도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는 해당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쉼터를 이용하게 된다. 13일 영남일보가 확인 결과, 최근 대구 남구청은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쉼터 이용 요금 기준 관련 내용이 담겼다. 쉼터별 시간당 이용 요금은 △펜션형(6명) 1만원 △게르형(4명) 9천원 △돔형(3명) 8천원이다. 이용 시간이 연속 3시간이면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20%, 남구 주민은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쉼터 이용 요금 책정을 두고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비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용료 징수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용료 산정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시설과 비교해도 요금이 높은 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시설 관리·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향후 쉼터 운영 전반이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이용료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 다른 지역 시설과 비교해 보니 실제 사업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푸른 숲 책 뜰'과 대구 남구 쉼터를 비교해 보면, 이용료 부문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수원의 '푸른 숲 책 뜰'은 녹지공간 내 총 5개 독서 시설(최대 4인 기준)로 구성됐다. 이용 요금은 시설 모두 3시간 기준 1만원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은 50%, 다자녀 가정은 30% 할인돼 남구 숲속 책쉼터보다 할인 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도서관사업소는 "요금을 처음 산정할 때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타 지자체 공공시설 사용료도 참고했다"며 "공공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만큼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매월 1일 오전 10시에 다음 달 예약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따로 빼둔 한 방을 제외하고 4개 방은 당일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 남구 '숲속 책 쉼터'는 4인형 시설 '게르형'을 연속 3시간 이용할 시 2만7천원 정가에서 30% 할인된 1만8천900원이 적용된다. 같은 조건에서 쉼터가 수원의 '푸른 숲 책 뜰'보다 2배가량 비싼 셈이다. 이밖에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형 독서 쉼터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책 쉼터'는 시민들이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문화공간이다. 별도의 예약이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천구는 자연 속에서 독서와 휴식,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0년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파리공원·넘은들공원·용왕산공원·오목공원 등 모두 5곳에 책 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서를 외부로 대출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은 주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다. 양천공원 책 쉼터의 경우,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데다 통유리 창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자연과 바로 이어지는 듯한 개방감을 주고 있다. 소장 도서도 1만권 가까이 돼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하다고 양천구청은 전했다. 각 쉼터에서는 무드등 만들기, 명화 그리기, 장난감 만들기 등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비는 3천원 수준이다. 이러한 비교 사례가 알려지면서 남구 '숲속 책 쉼터'의 이용 요금 수준을 두고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민 박영진(45·남구 이천동)씨는 "수원의 경우 이용요금이 3시간에 1만원이라는데, 대구는 왜 두 배나 비싼지 모르겠다. 대구 시민 소득이 수원보다 높은 것도 아니지 않냐"며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전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시민 부담을 줄였는지 먼저 파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민 김지훈(39·남구 대명동)씨도 "아이들과 숲에서 책을 읽거나 쉬다 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는 되지만, 가족이 함께 이용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공공시설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좀 더 낮추거나 이용시간을 늘리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서연(37·중구 동인동)씨는 "인근에 아이들과 편하게 놀거나 쉴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 숲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는 점은 반갑다"면서도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이용료가 부담스럽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이용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숲속 책 쉼터는 일반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민 편의를 위해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손익을 따지기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사용료를 책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법적인 논란으로 캠핑장 관련 사업이 2년 가까이 미뤄진 상황에서 행정 실패에 따른 예산 차질을 주민에게 지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제언 … "요금은 공공성, 시민 접근성 우선 고려를"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이용 요금은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공공시설은 민간 시설과 달리 운영비를 이용료로 전액 충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 관리비 일부를 이용료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민 이용이 위축될 정도로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 공공시설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이 지역별로 지나치게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요금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인데도 지역에 따라 큰 격차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시설이라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타 시설에 비해 이용 요금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 남구청 황재원 공원녹지과장은 "개장 후 5년간 운영비를 추계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는 마지노선에 근거해 요금을 책정했다"며 "책 쉼터는 단순한 독서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회의나 독서모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예약자에게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이용 편의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쉼터 내 카페 등 부대시설이 위탁 운영될 시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은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설 관리·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에 대해 황 과장은 "쉼터에 대한 민간 위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조례안에 포함된 위탁 관련 조항은 향후 북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 방식에 대비해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것일 뿐 쉼터 전체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카페 운영을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지 여부는 구청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