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경북 일대서 무면허 치과 시술로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2년6개월’

2019년 의사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67)씨.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에 손을 댔다. 그는 경북 일대를 범행 무대로 삼았다. 2022년 11월 울진에 있는 B씨 자택에서 그의 치아를 깎아내 본을 뜬 뒤 치아 브릿지를 장착해 줬다. 이후 치료비로 32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4월엔 영덕에 있는 C씨 집에서 이빨 상태를 검진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자행했다. 총 치료비 240만원도 건네받았다. 2024년 2월엔 포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D씨의 어금니와 앞니를 갈아놓는 치료를 한 뒤 240만원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해 5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D씨에게 무면허로 이빨 치료를 해준 뒤 총 38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렇게 A씨는 경북 일대를 돌며 총 5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1천85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받아 챙겼다. 이에 더해 A씨는 범행 기간 중 또 다른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 2024년 1월 지인 E씨를 상대로 "금을 주면 대신 판매해주겠다. 판매한 대금을 빌려주면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아는 지인에게 투자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930만원(금 42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1일 1심(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850만원을 명령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는 공중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다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했고, 사기 범행까지 범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5

[사건속으로]상습 마약 투약에 흉기로 위협까지…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대구지법)받은 A(68)씨.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고령의 나이에도 마약의 강렬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다음날인 26일 낮 12시와 오후 7시에도 각각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틀간 총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양만 모두 0.24g에 달했다. 그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달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외투 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밖으로 꺼낸 채 거리를 배회했다. 흉기로 주변 나무를 찌르는 행동을 하는 등 인근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2026년 3월10일)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해 재범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1

[사건속으로]고객·지인 속여 투자금 247억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서울의 한 투자증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여·51·등록주거지 대구 북구)씨. 2014년부터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과 회사 근무 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 배상으로 개인 채무가 증가하게 됐다. 그간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해 개인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어느새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동료들과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허위로 유망 투자처를 알려준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로챈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심산이었던 것. 범행 방법은 간단했다. '직원 전용 투자' '기업 단기 대출' '회사 실적계좌 운용' 등을 언급하며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의 첫 범행 대상은 증권사 고객 B씨였다. 2022년 11월24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는데, 대출을 받는 업체들에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5년 9월4일까지 모두 163차례에 걸쳐 총 44억3천200만원을 B씨로부터 건네받았다. A씨는 채권 투자 대행 업무 관계자인 C씨에게도 투자 사기를 벌였다. 2024년 7월16일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대출은 의뢰한 회사들이 대출 승인 전 단기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대여해주면 높은 금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C씨는 이날부터 지난해 7월4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총 77억380만원을 A씨에게 건네줬다. A씨는 동생 소개로 만난 지인 D씨에게도 "직원 전용 상품이 있는데 수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5년 4~8월 34차례에 걸쳐 총 3억1천250만원을 가로챘다. 그렇게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동료·지인 등 11명으로부터 총 247억1천991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 등을 일부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아 사기 행위를 지속했다.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60억원을 상회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1

[사건 속으로] 잔금보다 많은 돈 인출해달라 생떼…700건 달하는 통장정리도 요구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이곳에 한 불청객 A(51)씨가 등장하면서 평온했던 은행 직원들의 일상은 180도 확 달라졌다. 이 50대 남성은 매일 은행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은행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그간 은행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A씨와 여성 은행원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A씨는 5만원권 지폐(300만원) 돈뭉치와 다량의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직원 B씨에게 주면서 '카운터'라고 불렀다. 이어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 주며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생떼를 마구 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은행 여직원에게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를 처리한 은행 여직원에게 다시 정리한 자료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미없는 일을 계속 하도록 했다. 참다못한 B씨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니가 신내림 받았냐? 무속인이냐? 뭔데,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며 폭언을 했다.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향해 "내가 살인하고 처벌받으면 되겠네"라고 위협하며, 30분간 소동을 이어갔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정당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다시는 해당 범행 장소(은행)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들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직장인 최순형(33·수성구 범어동)은 "700건 통장 정리를 시키고 그걸 다시 폐기하라고 한 건 황당한 일이다. 이 건 은행 업무가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언제 최종판결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서비스직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이런 행동은 벌금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23

[사건 속으로] 허위사건 접수시켜 수사·금융기관 우롱한 간 큰 30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33)씨. 그는 동네 후배 B(24)씨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대담한 사기 행각을 구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불법 계좌를 정지시킨 뒤,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범행계획은 허위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 26일 A씨 등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41개 도박 계좌에 각 10만원씩 총 41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북 정읍경찰서를 방문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했다. 계좌들을 지급정지 해야 하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같은 날 이들은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때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여러 은행들을 돌며 총 33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일삼았다. A씨는 지인 C(22)씨도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일수법으로 29개 도박 계좌에 각 7만원씩 총 203만원을 송금했다. 이번엔 마산동부경찰서로 가서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틀 뒤엔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아가 22개 도박 계좌로 총 154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역이용해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은 적발됐다. 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C씨에게는 각각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방식이나 구조를 잘 알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A씨의 죄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민들은 정책제도가 악용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자영업자인 김태희(46)씨는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급 정지' 제도를 범죄 수익 모델로 쓰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 사람들의 허위 신고를 조사하느라 낭비된 경찰력과 행정 비용은 누가 책임지냐"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기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을 못 받을까 봐 그게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23

[사건 속으로] 차량청소 먼지 탓에 앙숙된 이웃사촌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악화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사실상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30년간 이른바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 온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청소할 때마다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이다.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자 B씨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바라보게 됐다. 순간 A씨는 홧김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마구 욕설을 하며 흉기로 특정 부위를 두 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 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그냥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자신에게 도발을 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23

[사건속으로] 14억대 보이스피싱 금액, 코인으로 ‘고속세탁’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14억원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잽싸게 세탁해온 '국내 환전 총책' A(41)씨. 그의 사전계획은 치밀했다. 2024년 8~10월 서울 광진구 한 은신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자금 흐름을 진두지휘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요청이 들어오면, A씨는 즉시 하부 조직원 B(35)씨에게 지시를 내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곧바로 인출하게 했다. 실제 2024년 10월 초쯤 유인책에게 속은 피해자가 오전 11시56분쯤 5천만원을 송금했다. 상부 지시를 받은 조직원 B씨는 불과 43분 뒤인 낮 12시39분쯤 서울 무교동 한 은행에서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이 수표는 미리 섭외된 사설 환전소로 옮겨져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코인으로 전환됐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현금→수표→코인'으로 재빨리 세탁한 것.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수를 친 셈이다. 이 사건에서 자금 세탁의 최종 수단으로 사용된 테더는 미 달러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세계 어디서든 익명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어 최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3개월간 14억4천3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환전소와 직접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진 구체적인 환전 비율과 이동 동선 지시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며 "특히,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최종 목적지를 은닉해 피해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과정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인 정해진(42·대구 수성구 범물동)씨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전에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찾아줄 수 있겠느냐"며 "단순 인출책뿐만 아니라 이런 세탁 통로가 되는 환전소나 코인 거래소에 대한 감시가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8

[사건 속으로] “사채업자 고소하면 역풍 맞아”…동거녀 모친까지 속인 30대 남

2021년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22년 9월 출소한 A(32)씨. 2023년 6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해 말부터 이 여성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동거를 이어나갔다. 사실 A씨에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동거녀를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 범행 대상은 동거녀의 모친 B씨. 모친의 지나친 간섭에 지친 동거녀가 가족과 연락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범행 방법은 단순했다. 딸이 사채, 일수 등 대출을 받게 돼 그 돈을 갚아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A씨는 2024년 2월 한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동거녀 명의로 3천560만원을 빌렸다. 이후 B씨가 관련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됐고, A씨에게 딸의 소재를 물었다. 하지만 A씨는 동거녀가 부산에 있는 다른 남자와 살며 사채를 쓴 것 같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두 해결하겠다며 안심시켰다. 곧장 A씨는 가짜 차용증들을 만들어 실제 빌린 돈보다 더 큰 금액을 B씨에게 알려주며 돈을 받아 챙겼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만 2024년3~9월 총 27차례에 걸쳐 2억9천740만원이다.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11월 동거녀와 헤어졌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B씨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쳤다. 2024년 12월 A씨는 "또다른 사채업자에 대한 (동거녀의) 채무 사실을 빼먹었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사채업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고소하면 역풍맞는다" "대화가 되는 이들이 아니다"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말로 겁박했다. B씨는 그렇게 또 5천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지난해 3월엔 자신의 지인인 '일수업자'를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일수업자는 B씨에게 "2023년 12월 딸이 2천만원을 일수로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전화했다. 갚을 의사가 없으면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잔뜩 집어 먹은 B씨는 채무를 확인할 새도 없이 2천만원을 내줬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보고서와 진술 조서, 송금 및 문자 내역 등을 통한 모든 증거 요지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부모의 약점을 파고든 범죄라는 점에서 시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주민 김호용(58)씨는 "자식이 사채를 쓰고 문신한 사람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딸을 걱정하는 모성애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은 차마 못할 행동"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06

[사건속으로] 캄보디아 ‘차이툼’의 연극… 40억 집어삼킨 ‘가짜 주식 앱’

지난해 2월13일, 투자 리딩 조직에 합류하기로 한 20대 남성 A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차이툼 일대의 한 건물. 이곳은 주식 투자 리딩을 가장한 사기 조직의 사무실이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텔레마케터, 계좌 공급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이 범죄에 사용한 수단은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HTS). 'IDEAL FUL', 'DKR TOP' 등으로 명명된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허위 투자 사이트였다. 화면에 표시되는 매매 내역과 수익은 조작된 것이었다. A씨는 조직에 합류한 뒤 채팅방에서 펀드매니저를 사칭,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작년 4월, 그는 네이버 밴드 대화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AI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자동 매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하며 가짜 HTS 설치를 권유했다. 피해자들은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29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해 5월27일, B(30대)씨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같은 사무실에 합류했다. 그는 'DKR 파트너스' 관계자를 사칭하며 다른 채팅방에서 활동했다. 작년 6월 이후 그는 "300~40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과 함께 가짜 HTS 'DKR TOP' 설치를 권유했다. B씨도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9억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수십명의 피해자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킨 둘은 결국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금전을 가로챈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변제나 합의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26

[사건속으로]부유층 행세하며 학부모들 투자사기 ‘40대 엄마의 이중생활’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여·45)씨. 지역의 한 명문고 출신 자녀를 둔 A씨는 학교 및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성구지역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 승용차를 모는 '약사'로 알려져 있다. 자연스레 학부모들과 친분 쌓기도 쉬웠더. 그러자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다. 2022년 A씨는 한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 투자로 매일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언제든지 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1천만원 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겼다. 결국 B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총 18차례 걸쳐 1억2천95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당초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더라도 모두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자들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요량이었다. A씨에게 속은 이는 B씨 뿐이 아니다.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10명이 더 있다. 피해자 대부분으 A씨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였다. A씨는 1년6개월 간 이들 11명에게 80차례에 걸쳐 8억87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창업투자회사 대표 배우자를 잘 알고 있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창투사 대표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후, 이를 캡처해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건네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던 이들에게 갚는 데 사용했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합세해 투자를 감행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사건 속으로]외도 의심이 부른 폭행…결국 동거녀 부친까지 살해

경북 상주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던 A(43)씨. 손님으로 만난 B(여·42)씨와 2023년 12월부터 연인 관계가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7일 오전 7시쯤 A씨가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평소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해 둔기로 수차례 구타한 것. A씨는 B씨를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말다툼을 했고, A씨는 아직 치료도 받지 않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우연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어떤 여성이 피투성인데 남자가 강제로 태워서 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그를 임의동행한 뒤 폭행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B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상주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A씨는 분노했다. B씨의 증거물 제출과 피해 진술로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A씨는 보복 심리로 B씨의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18일 새벽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상주에 있는 B씨와 그 부모들의 집으로 향했다. 한 도로 골목에서 B씨의 부모들이 승용차를 타려는 장면을 본 A씨는 곧장 다가갔다. 운전석으로 가서 B씨의 부친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 조수석에서 내린 B씨의 모친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 살려"라는 소리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날 B씨 부친은 사망했고, 모친은 전치 3주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1심(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열린 대구고법 형사1부 선고공판(항소심)에선 A씨와 검사(사형 구형)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이나 동기,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사건속으로]‘주체못한 폭력성’ …은행 흉기 난동에 이웃집 기물파손까지, 40대 남성 ‘징역 1년’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6

[사건속으로] 수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父子 사기단’, 피해자 눈 가린 공인중개사 아들 징역형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4곳을 신축하며 '건축왕' 행세를 하던 김씨 부자(父子). 아버지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썼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전세 임차인을 모집해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세금,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씨에겐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갚기 위해 신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었다. 건물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A씨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상황을 가장 잘 알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자, 공인중개사인 B(32)씨다. A씨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B씨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세입자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었다. 2021년 12월 B씨는 피해자 이모씨와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를 떠넘겼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미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 감정가(7억9천만원)를 훌쩍 넘긴 상황. B씨는 '안전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부자 사기단은 2021년초부터 2023년말까지 1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의뢰인 9명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허위 고지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B씨는 결국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부친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부친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은 A씨 채무 변제나 사업 비용 등으로 충당되고 B씨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총 24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인 부친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3

[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2022년 상해죄, 2023년 폭행죄 등 미성년자 시절 각종 폭력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A(20)씨. 성인이 되서도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3~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타인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시28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1일 오전 3시30분쯤엔 중구 한 클럽 앞에서 20대 남성 1명과 또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같은 달 12일, 14일, 15일, 26일에도 A씨의 '폭주'는 지속됐다. 이들 모두 말다툼이 커지며, A씨가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났지만, A씨 '주먹질'은 계속 됐다. 지난 4월 20일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10대 남성을 끄집어 내 폭행했다. 5월 10일엔 20대 남성과 몸이 부딪힌 상황에서, 이 남성이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일엔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실형 전과는 없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8

[사건속으로] 동거 중 수천만원 채무…돈 뜯으려 부모 감금·폭행

지난해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경기도에서 동거를 시작한 A(33)씨와 B(여·37)씨. 이들은 동거 중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대구에 살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아들과 동거녀의 상황을 알던 A씨 부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생활비 등 총 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던 A씨 등은 부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지난 2월14일 문제가 터졌다. 당시 B씨가 A씨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우울증이 걸렸다" "A씨가 코 수술을 강제로 시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 부모는 아들에게 B씨와 이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16일 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A씨와 부모는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감정이 격화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봤다. A씨 부모를 감금·폭행한 뒤 돈을 챙기자는 것. 이틀 뒤 오후 6시52분쯤 이들은 부모 집에 갔다. 당시 혼자 있던 모친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의 모친을 상대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도 모친을 가격했다. 설상가상 이들은 모친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고,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알약을 강제로 먹였다. 견디다 못한 모친은 그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때마침 집에 도착한 A씨 부친이 이 사실을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상해, 특수존속감금치상,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10일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이다. 경위를 불문하고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범행에 대한 결심을 하는 데 영향을 줬다. 또 범행 대신 돈을 빌려보겠다는 A씨 의사를 무시하는 등 이 범행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