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대구 달성군 CCTV 관제센터, 공연음란·음주운전 잇달아 검거 ‘결정적 한눈’

지난 10일 오전 1시, 대구 달성군 CCTV 관제센터 모니터는 사람들 발길이 뜸한 거리 풍경이 비쳐지고 있었다. 수십 개 화면을 오가던 직원 A씨 눈은 순간 한 곳에 멈췄다. 한 남성이 한적한 골목 한켠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연음란 행위였다. A씨는 곧장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동시에 해당 장면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했다. 불과 몇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달려가 남성을 체포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인 11일 오전 2시. 관제센터의 또 다른 직원 B씨가 모니터 화면 속 움직임에 주목했다. 술자리를 마친 일행이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는 장면이었다. 술에 취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B씨는 재빨리 112에 신고하며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렸다. 경찰은 신속히 추적에 나섰고, 결국 음주운전 차량을 도로 위에서 붙잡았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1일, 두 직원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잇따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안문기 달성경찰서 서장은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달성군민의 안전을 지켜낸 관제센터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제센터 모니터 앞에서 이뤄진 두 번의 '결정적 순간'은 단순히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았다. 지역 곳곳을 '매의 눈'으로 실시간 지켜보는 일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안전망이자, 신뢰라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22

[사건속으로]“100%에서 1000%까지 수익 창출” 수억원 대 투자 사기 벌인 40대 징역형

대구 달서구의 한 투자유치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A(41)씨. 어느샌가 자금줄이 막히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걱정하게 됐다. 자신의 가상화폐 매입금 확보도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생활비로 충당할 돈조차 없게 된 상황을 그를 더 위축시켰다. 압박감에 그는 결국 딴 마음을 품게 됐다.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비상장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하지 않고, 선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계획한 것. 첫 사기 행각은 2020년 11월에 시작됐다.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우리 회사는 주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회사의 장외 주식을 미리 선정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며 "수익 실현은 100%에서 1천%까지 나올 수 있다. 수익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꼬드겼다. 이에 B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3억6천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을 투자 사업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 등에 사용했다. 2023년 8월 A씨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C씨에게도 마수를 뻗혔다. 그에겐 "혹시 여유자금 있으시면 한 달 묵혀보세요. 비상장주식이고, 시리즈 투자인데 9월말에 10% 수익이 나옵니다"라며 거짓말을 해댔다. 이후 A씨는 2023년 8~10월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가로챘다. 2023년 9월엔 D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2월엔 E씨가 건넨 투자금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 모두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한 얄팍한 속임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진 다른 투자자 6명을 상대로 총 46차례에 걸쳐 3억3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6~10월엔 투자자 3명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1천930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건이 형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노후자금이나, 그간 마련한 목돈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7

[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1

[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9

[사건속으로]“미성년자에게 술 팔았으니 돈 내놔”…식당 다니며 공갈·협박 일삼은 10대들

"사장님, 우리 미성년자인데요. 술 팔아도 되나요?" 지난해 10월7일 새벽 3시44분쯤. 당시 18세이던 A군은 한살 아래 동생 B군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한병과 안주를 시켰다. 종업원이 음식을 내오자 이 둘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며 돌변했다. 잔뜩 겁먹은 종업원은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문신도 많고, 자기들이 미성년자라고 한다. 빨리 와서 조치해달라. 무서워 죽겠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들의 전력은 화려했다. A군은 2022년 8월 특수강제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아 당시는 그 유예기간 중이었다. B군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 4시56분쯤. 식당 사장이 도착하자 A군과 B군은 다시 협박을 했다.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이모가 우리에게 술을 줬다.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 예전에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잘못 판매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당신네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내가 그때 못 받은 돈 2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두려움을 느낀 업주는 결국 B군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돈맛'을 본 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 새벽 3시5분쯤 동구의 또 다른 식당에서 소주 한병을 주문한 뒤 주류가 나오자 종업원에게 200만원을 내놓으라며 또위협했다. 이들은 "혼자 해결하지 못할 거면 사장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무산됐다. 결국 A군과 B군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A군에겐 협박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A군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B군의 경우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로서 교육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0

[사건속으로]대구 달서구 새마을금고서 무더기 ‘대포통장’ 개설…임직원 3명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내통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대출 업무 담당 상무 A(47)씨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부장 B(여·45)씨. 이들은 2021년부터 외부 감정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무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들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된 것. 결국 A씨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피하고자 '검은 세력'과 손잡기로 마음먹었다. 부당 대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총책 C씨 및 조직원 D씨를 통해 이자 없이 돈을 빌려 부실채권을 해결하기로 한것.C씨·D씨는 A씨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허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약속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2024년 126차례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들을 개설해 줬다. C씨 등은 이 계좌들을 쪼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차례대로 유통했다. 이를 대가로 A씨는 2억8천만원을, B씨는 1억4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 범행엔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 E씨가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E씨는 A·B·C·D씨와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며, 이 계좌가 정지되면 신고자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공모했다. 그 대가로 E씨는 2023년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씨는 2024년 8월엔 C·D씨 등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이들의 도피 행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검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A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천500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135만원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3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추징금 14억5천200만원도 명령받았다. E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됐고, 이들의 범행이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20

[사건속으로]“렌트카 사업 자금 빼돌리려 했지?”…같은 또래 동업자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 렌트카 사업체를 꾸리기로 마음먹은 청년 A(21)씨와 B(21)씨. 이들은 지난해 동업자인 C(20)씨와 함께 사업 구상을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앞서 동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던 C씨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 이들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주한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되찾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3월 29일 A씨 등은 C씨가 경기 김포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장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흉기 2점을 가방에 챙겨 담았다. 또 C씨에게 겁을 주려고 일행 3명도 추가로 불러냈다. 이날 오후 9시3분쯤 C씨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이들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 등에 각각 숨어 C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후 9시28분쯤 C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건물 앞 주차장으로 끌고 나왔다. 이어 B씨가 준비한 흉기를 A씨에게 건넸다. 흉기를 손에 쥔 A씨는 C씨에게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하며, C씨의 상의를 벗긴 뒤 흉기 끝으로 배를 찌를 듯한 시늉을 보였다. A씨 등은 C씨를 차량 안으로 재차 끌고 들어가 자신들과 함께 온 일행 사이에 앉혔다. 이들은 C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대고 "돈을 다시 가져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좀처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같은날 오후 9시53분쯤 C씨의 주거지로 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번엔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흉기를 달군 다음 C씨의 배쪽으로 들이밀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발버둥쳤고, 흉기를 오른손으로 제지하다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8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3

[사건속으로]고속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한 30대 여성

2024년 8월3일 오후 경북 경산 와촌면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A(여·39)씨. 곧장 도로를 내달렸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의 차량(외제차)은 이미 '도로 위 흉기'였다. 경산에서 시작된 A씨의 '광란의 질주'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결국 사달이 났다. B(여·36)씨가 자녀 3명(15세 아들·11세 아들·7세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차량을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A·B씨는 각자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흥분상태였던 A씨는 B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차량을 손으로 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다. 자기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에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다.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순간 20m 전방 앞에 정차 중이던 B씨 차량의 후미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충격으로 B씨와 그의 자녀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6

[사건속으로] ‘변호사’는 총책 도피 돕고, ‘경찰’은 수사 상황 흘리고…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A씨. A씨는 2023년 3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4월 지명수배자가 된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는 베트남에서 머물며 철저히 몸을 숨겼다. 평소 A씨의 법률상담을 도맡아 온 대구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B(56)씨와 사무장 C(61)씨가 경찰관 D(61)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밀을 고스란히 A씨에게 알려줘 도피 행위를 도와준 것. 법조인과 경찰이 범죄자의 도피 행각에 관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변호사 B씨는 2023년 4월 23일 총책 A씨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허위 신고가 들어가 공안이 왔다 갔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수배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 같다"며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사무장 C씨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C씨는 2023년 4월 25일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D씨(2024년 6월 퇴직·범행 당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를 통해 A씨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했다. 지명수배 확인은 순찰차 PDA(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몸을 숨긴 채 '두문불출'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B씨 등의 범죄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D(61)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절차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13

[사건속으로]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 39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부친 항소심도 ‘징역 3년’

1985년 정신지체 장애(3급)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수십년 간 보살핀 부친 A(64)씨.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14년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은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을 그만 두고 간병을 해야했다. A씨는 아들을 시설 보호소에 보내자는 가족과 지인들의 의견에 끝까지 반대하며 보호 및 양육에 신경썼다. 하지만 2021년 3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A씨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사고 후유증으로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데다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힘겨워하는 부친을 지켜보던 아들은 2023년 8월부터 자포자기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수차례 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A씨는 대구 남구 자택에서 한 달치 분량의 우을증 약을 복용하고 만취 상태로 손에 흉기를 들었다. 이어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수차례 찔렀다. 아들은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이를 발견한 아내에 의해 다시 의식을 회복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2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해 이 세상을 외롭게 떠난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다시 되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들과 장애인 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의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와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없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모두 이미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14

[사건 속으로] “헬스장 동업자가 투자금 횡령” 운동 스승 고소한 제자의 ‘반전’

헬스장 트레이너 A(38)씨는 2018년 4월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헬스장 동업에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동업자인 헬스장 대표 B씨가 운영수익 등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앞서 2017년 11월쯤 한 카페에서 모친과 함께 B씨를 만나 헬스장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당시 A씨는 모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6천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상호를 빌려주고 운영에 참여하는 B씨는 스스로 수익의 49%를 갖고, A씨에겐 51%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듬해 3월쯤 자신의 투자금이 헬스장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아닌 B씨의 다른 지점 헬스장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같은해 1월 B씨가 설립하는 헬스 보충제 판매 회사에도 자본금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또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부터 헬스장 회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호를 바꿀 예정'이라며 환불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B씨 영업을 방해했다. 동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운동 및 대회 입상 경력과 헬스장 운영 경험이 있는 B씨는 달서구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성구에 새 지점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아 대회에 출전한 바 있는 제자 A씨에게 직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는 새 지점 개업 비용을 투자받은 게 아니라 기존 지점 폐업용 자금 확보를 위한 단순 대여금이었다. 양측간 갈등은 A씨가 B씨의 달서구 지점 관련 자금 문제를 알게되면서 불거졌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와 그간 고용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동등한 지분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한 게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이에 근거해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위증해 B씨가 형사처벌될 상황에 놓이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취한 바 없다. 범행 후에도 SNS 등을 통해 B씨를 계속 비방했다"고 판시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은 A씨 모친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0

[사건 속으로] 앙숙이 된 40년 이웃…욕설 듣고 방화·흉기 난투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80대 노인 A씨. A씨는 옆집에 살던 B(62)씨와 알고 지낸 지 40년 이상 된 이웃사촌이다. 가족 같은 사이로 보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평소 B씨 집에서 A씨의 주거지로 빗물이 넘어오는 일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았다. 특히, 지난해 초 각 주거지 앞 작은 도랑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지난해 7월 8일 우려했던 살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A씨가 쌓아 둔 쓰레기를 본 B씨 가족 중 한 명이 A씨를 찾아가 욕설을 퍼부었다. 순간 모욕감을 느낀 A씨는 흥분한 나머지 B씨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밤 11시40분쯤 A씨는 B씨 집 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불을 붙였다. 불은 현관 전체와 거실 천장까지 금세 번졌다. 화들짝 놀란 B씨는 호스로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섰다. 가족들은 모두 밖으로 피신시켰다. 당시 문 앞에 서 있던 A씨와 마주친 B씨 가족들은 그가 진화작업에 도움을 주러 온 줄 알고 순간 고맙게 여겼다. 하지만 명백한 오판이었다. A씨는 B씨 가족 중 한 명의 왼쪽 어깨와 팔뚝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어 A씨의 발길은 B씨에게 향했다. A씨는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집 안으로 들어가 B씨를 향해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B씨 때문에 자신이 휘두르던 흉기를 떨어뜨리자, 다른 둔기로 집어들고 공격했다. B씨는 머리 및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판단이 다소 달랐다. 원심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만 85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원고)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02

[사건속으로]“출산한 아이 키워주겠다”…아기 낳자마자 불법 매도한 비정한 ‘엄마 7명’ 집유

＃1. 2009년 당시 20대였던 A(여·36)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신원 불상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도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이틀 뒤 이 남성은 A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지불한 뒤 아이를 건네받았다. ＃2.B(여·27)씨도 10대 시절 이 남성에게 돈을 받고 출산한 아이를 넘겨줬다. 수년 전 B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양육이 불가능하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된 것. B씨는 2014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곧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이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다.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한 것. 이에 B씨는 같은해 8월 16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이후 다음달인 17일 광주 북구에 한 아파트단지서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등 총 124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여성들이 접촉한 남성은 동일인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남성의 여죄추궁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 매매 방식을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은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과 아동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높다. 피고인들 중 5명은 불법 입양을 해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매매했고, 나머지 2명은 아동을 유기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3.18

[사건속으로] ‘외도’한 배우자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왜 ?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경북 청도에 한 섬유공장 내 주거지 안에서 한 남녀가 옥신각신 다퉜다. 이 공장을 운영 중인 A(63)씨가 '보험 금액' 확인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것.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은 물론, 몰래 7천만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A씨는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B씨를 구타했다. 청소기 봉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내려치기도 했다. 다음날 새벽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워 상간남을 찾으러 나섰다. 지인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풀이를 했다. 상간남을 만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이후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주거지로 돌아왔다. A씨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B씨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당시 B씨는 전신에 멍자국이 있었고, 설사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지인 C(52)씨를 불러 "B씨가 도망을 못가게 쇠창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C씨는 같은달 28일 쇠창틀 2개를 제작해 B씨가 있던 방 앞에 설치했다. 또 가로·세로 1m 규모에 500㎏에 달하는 실박스를 지게차로 옮겨 방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감금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4월 1일 사망했다. 부검 당시 B씨는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와 오른쪽 11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간도 일부 찢어졌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러한 확신을 갖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약국에서 치료용 약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반된 태도로 볼 수 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살인죄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했다.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형량이 감소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 판단도 옳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