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 기반의 ‘신특화산업’ 육성정책이 그것이다. 지난 3월 ‘2013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했으며, 핵심적 추진기관인 전국의 테크노파크와 지역산업평가단의 운영사업에 대한 연차평가가 지난 22일 서울에서 있었다.


일자리 창출·강소기업 육성
대구·경북 특화산업 목표
産-學협력 기업 지원해야
지역경제 자생·경쟁력 확보


신특화산업은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산업진흥 정책이다. 신특화산업은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및 산업활성화 중심으로 추진되게 된다. 고용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와 특화산업육성을 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강소기업의 지역 착근형 육성을 통한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우리지역의 신특화산업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는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생산공정기계, 패션웨어, 정밀성형,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경북은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생활섬유 등을 5대 특화산업으로 선정해 ‘창조경제 기반 글로컬 첨단산업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대구·경북이 설정한 특화산업육성의 목표로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창조생태계 조성과 고용친화형 산업육성 강화, 융복합화, 창조형 인재양성으로 설정해 보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추진될 신특화산업육성은 연구개발(R&D)과 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올해는 5월 말까지 접수 마감 일정으로 공모 중이며, 3년간 1년 단위로 추진하는 일정이다.

신특화산업의 추진체계는 기획은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R&D 중심)과 기업지원단(비R&D 중심)이, 사업수행은 기업체와 특화센터, 과제의 선정 및 연차평가는 지역산업평가단이 중심이 되어 담당하는 구조다.

지난 10년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의 한계와 과제를 반면교사로 신특화산업의 결실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되짚어 본다. 변화된 태도와 행동만이 변화된 성과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업 현장의 수요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기본이 되어야겠다. 산업정책 기획과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는 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산업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적확한 실태분석에 근거한 처방만이 기업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지원기관들은 기업성장과 지역산업육성을 화두로 한 상시적·동태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기업지원이 분절된 구조로서의 계획(plan)과 집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Plan-Do-See를 시스템적으로 연동하고 환류하는 기획(planning)으로서의 변화된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지원을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분담과 연계협력시스템의 구축이다. 창조경제 기반의 글로컬 첨단산업 육성이 가능하게끔 기업중심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관이 정책적 비전과 예산을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소는 이론을 제공하며, 기업지원기관들은 기획과 연계의 구심역으로 기업육성을 통한 창조적 지역발전을 목표이자 보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신특화산업을 통한 지역산업육성에 있어서도 지역의 산·학·연·관이 주인정신을 갖고 기우제를 지내는 심정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할 때, 지역기업이 보다 견실하게 착근성장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윤칠석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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