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대토론회 “국회 상·하원 구분 서로 견제해야”

5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라고 하지만, 다양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대구 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정부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정토론 순서에서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지방소멸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수도권 집중체제를 해결해야 하고,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러려면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 획기적인 권한을 내려줄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행정학과)는 경제와 재정 관련 분야 토론에서 “현재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민주화 조항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학이나 산업, 복지 등 그 어느 것도 지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법률 제정권을 이양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고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안보 불안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책은 중앙정부나 고위관료의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해결책은 지방정부가 고민해 찾아야 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명시하고, 국회는 상·하원으로 구분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엔 역부족이었다.

토론회가 평일 낮 시간대에 열리면서 직장에 다니는 시민들은 참여조차 힘들었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방청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성혼 합헌과 망명권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일부 방청객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욕설을 하거나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직장에 다니는 국민이 있다면 안다니는 국민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일에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 못한 국민들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토론회 운영 상의 여러 문제점도 노출됐다. 한 60대 대구시민은 “이번 개헌에 관심이 있어 와봤는데, 토론회가 생각보다 비민주적이고 산만했다”라며 “토론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의문이고, 앞으로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 회의감도 든다”고 혹평했다.

토론자가 학계 인사로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선 부산, 광주 토론회까지 합치면 전체 토론자 중 학계 인사 비율이 70%를 넘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방안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부산경남 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3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는 ‘꼼수 개헌’이 아닌,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사회권 등 국민 권리가 향상되고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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