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원칙적으로 국가재정 투입이 바람직”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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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3   |  발행일 2018-11-13 제5면   |  수정 2018-11-1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공항추진본부 감사
김창엽 본부장, 시의원 질의 답변
교통인프라 3조7천억 소요 추산

대구시가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주변 교통인프라에 투입될 국비를 3조7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의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엽 본부장은 김성태 시의원(수성구·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신공항 연결 공항철도 1조5천억원과 중앙고속도로 및 대구4차순환선도로 확장 등을 포함해 2조2천억원 정도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시의원은 “신공항 접근성에 대해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많은 국비가 제대로 투입될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 신공항 이전비를 두고 대구시와 국방부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김병태 시의원(동구·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3조원 갭이라는 얘기는 당시 처음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공항이전 건의서상 사업비는 이전부지가 선정돼 있지 않았을 때다. 지금은 이전 후보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의 ‘지난 9월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통합공항 이전비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종전부지 가치 상승을 위해 용도변경 추진 우려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이전 건의서 당시 나름 공공부문을 최대한 확대시킨 개념이었다”면서 “물론 향후 이전사업비 협의 과정과 실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아주 많이 나가는 부분에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군공항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이날 황순자 시의원(달서구·자유한국당)의 ‘전투기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 관련 법이 없어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소송을 해야지만 배상이 이뤄지면서 변호사만 배를 불린다. 관련 특별법이 상정되고 있지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군공항은 국가시설이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옮기는 것이 맞다. 피해 보는 사람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피해 배상을 못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방부와 기재부의 소극적인 입장이 문제다. 우리도 이 법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이 생겨 피해 배상비로 (국가에서) 1조원, 2조원 들어가면 군공항은 (정부에서) 알아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갑상 시의원(북구·자유한국당)의 ‘대구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김해공항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대경 대구시 공항정책과장이 “2개의 활주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1개의 활주로만 이용하다보니 김해공항과 차이가 난다”면서 “공군 11전투비행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금씩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원규 시의원(달성·자유한국당)과 김대현 시의원(서구·자유한국당)은 ‘통합이전 민간사업자 선정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독점 우려’와 ‘통합신공항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도 지적했다. 글·사진=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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