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大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모색 .1] ‘금수저전형 변질’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대입 논란으로 인해 또 다시 대입제도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대입 전형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 자율형 사립고·특목고 등 출신 학교 등이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입이 더이상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입제도를 둘러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의 방향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해보고자 한다.

 2008학년도 입시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스펙쌓기 과열에 2013년 학종으로 바꿔
 교내활동중심 평가에도 불공정 논란 여전

“학생 배경·학교 여건 따라 좌우” 지적도
 정시처럼 객관적 평가자료 등 공개 중요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과정

학종의 모태는 2008학년도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다. 전형을 시작한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교과성적이나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버클리대학 입학사정관 지침서에도 ‘SAT(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60점 이상 차이나야 실제 학생간 실력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 1~2점 차이로 합격여부를 결정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취지와 달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되지 않아 초창기에 혼란이 많았다. 전형 요소로 학생부 및 교내외 활동(논문, 도서)이 모두 반영되면서, 스펙을 쌓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종으로 바꾸게 된다.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일부 학교에서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29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16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21건, 교과학습발달상황 1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건 등을 허위 기재한 교사 2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학종으로 바꾼 이후에도 공정성 논란은 숙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교육부는 소논문 금지,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개수 제한 등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평가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학생부종합전형

조국 딸 논란과 관련된 입학사정관제와 마찬가지로 그 후속인 학종 또한 공정성 논란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 역량에 맞는 대학, 학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학종은 수능 점수나 내신 석차 등급과 같은 정량적인 내용으로만 학생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 내신 성적 등급이 2등급이라면, 정량평가에서는 그 숫자로만 학생들의 당락이 결정된다. 반면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해당 등급을 받는 과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수업에서 보여준 학습 태도,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활용 능력 등 학생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와 달리 학종에서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종 도입 이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도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구의 경우,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전형에서 비수성구 고교인 서부고 학생 3명이 합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학종을 준비하는 정도가 학생의 배경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지원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과 영역과 관련이 있다. 비교과영역은 학생부의 창의적체험활동 부분의 세부영역을 말한다. 그 내용에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포함된다. 학교의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26일 교육부도 학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깜깜이 전형 논란도

평가의 취지는 좋지만 학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보니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종은 ‘불안한 전형’이다. 어떤 학생이 이 전형을 통해 합격하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입시기관 등에서 학교·학과별 커트라인 점수를 발표하는 정시와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합격 가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전형 방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이에 대비하는 것도 만만찮다.

이 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년도 대입 결과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추세다. 교육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입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각 대학이 발표하고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면접 전형의 출제 문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연계성, 출제 의도, 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학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찾아가는 학부모 대입 아카데미’를 통해 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한 입시전문가는 “현재 학종과 관련된 대입 정보 제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직접적으로 더 효과를 보려면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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