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조차 안한 사드 환경평가…내년에도 임시배치 상태 유지

정부가 올해 안에 진행키로 했던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성주 사드 체계는 내년에도 임시 배치 상태를 이어갈 공산이 커졌다.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현 상황을 볼 때 성주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현재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임시로 작전 운용 중인 성주 사드 체계는 내년에도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미뤄진 것은 미국 측이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한국과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 반대가 숙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진행하는 주민공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지난 10월5일 ‘제10차 범국민평화행동’ 집회를 갖고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기지공사 등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거부한다. 정부는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사드체계의 작전 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은 명분상 이로울 수 있으나, 현재 작전 수행에 별 문제가 없고 기지 내 장병 주거시설 개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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