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관계 악화 우려…사전 준비만 10개월째 진행 중

성주 사드 기지 전경. 정부가 올해 중으로 실시하려던 사드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따라 사드의 임시배치 상태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영남일보 DB)

정부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 착수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데다,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심한 반대로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 고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8일 정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과 지역을 조사하고 평가할지, 누구의 의견을 수렴할지 등 전체적인 평가계획을 담은 일종의 ‘마스터 플랜’이다. 평가 준비서 작성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정부는 미 측에 보완을 요청했고, 3월 말쯤 자료를 받았다.

평가 일정 등 담은 ‘마스터 플랜’
韓美간 큰틀 합의는 이미 마무리
10명 내외 평가협의회 구성 방침
주민·단체 추천 전문가 포함예상
기지 운용 찬반대립 격화 관측도

현재 정부는 평가 준비서에 포함될 조사 진행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큰 틀에서 평가 준비서 작성이 마무리됐고, 평가 대상 사드 부지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방부와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의회에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구성을 위해 정부가 민간 분야에 공문을 보내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찬반 대립도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협의회 참여 인원 구성과 협의회 출범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환경 조사 및 평가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 하지만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평가 결과 발표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되어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임시배치된 현재 상태로도 작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최종배치 결정’이란 절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로 계속 운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데 중국의 측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더는 한중관계가 악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준비 기간이 이 정도로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면서 “사드 배치가 민감한 문제라서 정부가 신중히 고민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3월 당시 박근혜정부는 주한미군이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하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같은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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