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해신공항’을 정상대로 추진하는 게 順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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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9   |  발행일 2019-12-09 제31면   |  수정 2019-12-09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별 발전 방향 중에서 부산시 부분에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과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한다’란 대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정부가 2016년 6월 국책사업으로 확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내년부터 2040년까지 추진되는 국토종합계획에 명문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부산시와 국토부 협의 당시의 기본계획 초안에는 부산시가 제출한 대로 ‘김해신공항 건설’ 대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고 표기됐지만 국무회의 직전 변경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김해신공항에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원칙에 따라 ‘김해 신공항 건설’이란 사업명을 적시한 것이다. 정부 내 관련 모든 문서에도 ‘동남권 관문공항’ 대신 ‘김해 신공항’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을 ‘유라시아 관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집어넣은 것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 정치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경북으로선 군위 또는 군위·의성지역에 들어설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생각하면 크게 환영할 일이다.

물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가 지난 1년 동안 각 지자체의 숙원사업들을 종합한 것으로 기획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 사업 추진 계획이나 예산을 갖고 기획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부울경 정치권에 대해 주무부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그저께(6일) 부울경 단체장과 여당 국회의원 등이 요구해 구성된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한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 결과 간 이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대구경북으로선 검증요소가 정무적 부문이 아닌 기술적 부문에 국한돼 다행스럽긴 하다.

현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에 의해 추진되는 재검증 작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휩싸여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왕 재검증위원회가 가동됐으니 가급적 빨리 중립성·전문성·객관성 원칙에 따라 검증작업을 마무리해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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