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혐의 권력남용·의회방해” 핵심 쟁점 ‘뇌물죄’ 제외

  • 입력 2019-12-12   |  수정 2019-12-12
美민주, 탄핵안 공개 절차 착수
다음주에 하원 전체 표결할 듯
트럼프 “잘못없는데 마녀사냥”
“트럼프 탄핵혐의 권력남용·의회방해” 핵심 쟁점 ‘뇌물죄’ 제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가운데) 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1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권력남용·의회방해’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던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죄 조항은 빠졌고,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AP와 로이터, AFP 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들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 제출 요청 등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탄핵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을 부각하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으나 결국 탄핵소추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데서는 뒷걸음질 쳤다"고 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 번째 탄핵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 사안으로 혐의를 좁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FP는 전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사법방해 혐의도 추가할 것을 주장했지만, 중도 성향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사안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고 AP는 설명했다.

CNN도 사법방해 혐의 적용은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법방해를 넣을 경우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탄핵 혐의를 두 가지로만 압축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연달아 올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며 마녀 사냥"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혐의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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