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놓고 여야 충돌…공방속 치러진 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7일 여야 공방의 핵심은 '삼권분립 훼손'이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국무총리직을 맡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사례까지 들며 정 후보자의 임명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국정을 통할하는 2인자 자리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올해 총선에 비춰 봤을 때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선거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도 의원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판사 출신 나경원 청문특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등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을 지낸 뒤 대법원장이 된 미국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엄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일을 맡아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명 총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송구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정 후보자의 전체 자산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정도 들어왔다"며 "그것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6년에는 2015년에 쓴 선거비용 보전금이 들어왔다"며 "제가 개인연금이 있고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매년 2천만원 정도 받는다.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도 매년 4천만원 정도 있어 충분히 소명된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정 후보자는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권에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향후 '협치 내각' 구성 제안 및 개헌 추진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후보자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51%에 불과하다"며 "이는 역대 총리 후보 중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라고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때문에 청문회는 개의 후 1시간이 지나서야 본질의가 시작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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