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금강산관광·대북 개별방문, 언제든 이행가능…검토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현재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실장은 '남북 간 물밑 교섭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고 답하면서도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도쿄올림픽 관련 공동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등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대북통지문을 보냈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의 형태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이란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란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상반기 중 예정돼 있다.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상되는데, 이를 계기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한도 예상된다. 한 해에 중국 국가서열 1·2위가 방문한 국가는 러시아 이외에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대부분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노 실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관련 언급에 대해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내에서는)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회자가 '질책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묻자 "강 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이 꽂혀서(집중하다 보니) 이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며 "아침에 강 수석을 만나 '사고 쳤네'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류 확산이 필요하다.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올해 한국경제의 화두에 대해 "확실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등 부처별 정확한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시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로 2.4% 수준을 예측했다.

노 실장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기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노 실장은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검찰 구성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중에 교체 인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장악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는 동안 영원히 교체를 못하는 것인가. 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협치내각' 구상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통해 변화를 기대한다"며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소통과 타협을 하는 분이 사랑받는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대거 총선 도전을 두고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아달라'라는 요청에 '해납백천'(海納百川·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을 언급, "널리 인재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바다 같은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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