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대구경북의 대통합을 위한 원년

윤재석 경북대 사학과 교수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제안하였고,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원칙적 찬성 의사를 표명하면서 양 지자체 간의 통합에 대한 기대가 신년 벽두를 달구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연초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을 발족하여 행정통합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1년 7월 대구시가 직할시 승격이라는 미명 하에 경북과 분리된 이래 약 40년 세월이 흘렀다. 당시 직할시 관련법에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촉진'을 그 설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시행한 전두환정권 시절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실질적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서울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의 경제적 성장 동력의 약화를 초래했을 뿐이다.

이처럼 인위적 지역 분할과 수도권 중심 발전 책략의 부작용은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편한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출발한 광역시 역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반신불수 상태에서 자율적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이에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결하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역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대구경북 양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저성장 시대 제조업의 위기와 인구 절벽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극심한 부진, 그리고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성장 동력의 약화와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지자체 장의 의기투합은 높이 살 만하다.

그리고 이에 부응한 통합연구단의 발 빠른 방안 제시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하여 인구 550만명의 대규모 광역지자체를 수립하고, 대구를 교육과 연구 및 문화와 서비스의 중심지로, 경북을 산업과 생산 거점 중심지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대경 지역을 수도권에 필적하는 거점 자족 도시로 키우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혁신성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쉽게 달성되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감지되는 공직사회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이고 보수적 지역 정서 역시 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2006년 두 지자체의 장이 '대구경북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통합계획을 구체화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당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대중의 공감대 형성의 미비, 그리고 통합 내용의 구체성과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의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통합 논의와 하향식 통합안의 일방적 제시 방식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장기적이고 지난한 여론 수렴에 의한 통합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이를 가능케 할 구체적 방안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실현 가능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과 이것이 지역민에게 안겨줄 실익에 대한 구체적 제시, 그리고 여타 지자체와의 상호 연대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범국가적 지역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동시에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