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쇄신과 통합의 정치 바라는 설 민심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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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8   |  발행일 2020-01-28 제31면   |  수정 2020-02-18

설 연휴동안의 민심은 분명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합의정신을 외면한 독주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계속되는 적폐수사와 조국사태로 국민은 갈가리 찢겼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 분풀이식 검찰개혁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야합을 통한 여당의 새해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패스트트랙 등의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의사당을 뛰쳐나가 강경 대응만 일삼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제1야당에 대한 실망은 매우 컸다. 설 민심은 이런 대립과 분열을 청산하고, 화해와 통합의 정치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심은 우선 현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 생산과 투자, 소비, 고용을 되살리기 위해선 효율적인 재정정책과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이 같은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유도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도 필요하다. 대외적으론 우방국들과의 관계개선으로 북핵과 남북문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무역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여당은 시대착오적 이념논쟁과 운동권적 집착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야당은 수구 보수의 낡은 정치이념을 청산하고, 중도를 포함한 보수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살려 나가는데 진력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은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을 구태정치 청산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탄핵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 등 정치신인을 대거 등용하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며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구경북에서조차 야당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야 정치권은 설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 쇄신과 통합의 정치로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사생결단의 정치를 청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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