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중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시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과 살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해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법무부·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세부 시행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경찰은 물론 법조계·학계·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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