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계관세 개도국 지위 명단서 한국 등 25개국 제외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명단에서 한국, 중국 등 25개국이 제외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련 법에 따른 개도국 및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 중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등 25개국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현행 무역 우대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도 같은 국가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소득이 높은 축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주요 20개국(G20) 등에 대해서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국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몇몇은 이미 개도국 권한포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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