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국면 막오른 '예산혈투'…트럼프, 4조8천억달러案 제출

  • 입력 2020-02-12   |  발행일 2020-02-12 제15면   |  수정 2020-02-12
국방비 늘고 사회안전망 줄어
민주당 "도착즉시 사망" 반발
여야 심의과정서 수정 불가피

USA-ELECTION/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을 하루 앞둔 10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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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뉴햄프셔 주 린지의 한 대학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왼쪽).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뉴햄프셔주 플리머스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조8천억달러(약 5천697조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예산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방비를 늘린 반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 국방 예산은 크게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나아가 재선 성공 시 집권 2기를 시야에 둔 예산 요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예산 삭감 등을 들어 "도착 즉시 사망"이라며 즉각적 폐기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어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 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의 경우 전년 회계연도 대비 0.3% 증액한 7천405억달러로 책정했다.

특히 핵무기 분야 추가 투입 및 미래의 전쟁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확대가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점점 커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R&D 예산은 지난 70년 이래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고 고위 국방 당국자가 전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도 이번 국방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로 핵무기 현대화 증강을 꼽았다. 핵 현대화에는 289억달러, 미사일 격퇴·방어에 203억달러가 각각 책정됐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4조4천억달러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처방 약값에서 1천300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의료·영양 지원)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천920억달러 삭감 등을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WSJ은 "이번 예산안은 실제로 책정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도 예산안은 초당적 지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험로를 예상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트럼프 예산안은 국경 장벽 건설과 같은 최우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복지 개혁의 기치 아래서 추진되던 안전망 프로그램에서는 수십억 달러 삭감했다"며 의회에서 거부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안전 연금 및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 건강 프로그램을 항상 보호하겠다고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 한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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