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피앤피·주민 상생방안..."환경사업비 300억 주민복지에도 투자를"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아진피앤피의 고형연료보일러 개체 현 상황과 향후 상생·공존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아진피앤피'는 고형연료보일러 개체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이를 놓고 주민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린다. 아울러 지자체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영남일보는 공존·상생 시리즈의 일환으로 3차례(1월18일자 10면·23일자 12면·2월12일자 11면)에 걸쳐 보도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로부터 현 상황의 문제점과 상생·공존의 해법을 들어봤다.

▶통상, 고형연료보일러나 소각로가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경이 어느 정도 되나.

"경산시·영남대 산학협력단의 '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학술용역'(2013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300m 내 지역은 환경오염 영향권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 2㎞까진 피해가 미미하다. 특히 4㎞ 지점엔 사실상 피해가 없다. 이 지점에서 피해를 호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아진피앤피가 3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어떤 의미가 있나.

"환경개선사업에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한다면 사업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이정도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유해 대기가스 총량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에서도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한 곳은 없다. 아주 드문 사례다. 현재 환경개선사업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마을도서관·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환경문제와 관련, 지자체가 법령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지침을 시행하거나 민원해소 권고라는 이유로 불허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자체장이 선출직이어서 주민 눈치를 많이 본다. 생활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300m 이내, 매립장은 반경 2㎞ 이내 지역엔 주민 지원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근데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지자체에선 불허하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의성 쓰레기 산'도 그래서 생겨나게 됐다. 이럴 경우 손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지자체는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야 한다."

▶대구시가 조만간 달성군이 불허한 노후소각시설 고형연료 보일러 개체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를 연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고형연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특정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고형연료로 해 에너지로 활용하면 여기저기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고형연료시설은 사업계획서·설계 등 법적 기준에 맞으면 승인을 해줘야 한다. 특히 아진피앤피의 경우는 기존 소각로를 신형보일러로 대체한다는데, 이 경우까지 민원을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개선이 되겠는가. 소각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오염물질 배출량이다. 더 좋은 설비로 배출량이 줄어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아진피앤피는 주민들에게 지원 또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상생·공존이다."

글·사진=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