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200자 읽기] 전관예우 보고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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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2   |  발행일 2020-02-22 제16면   |  수정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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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식 지음/ 도서출판 옹두리/ 1만3천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견제하고 대비해야 할까'. 이 책은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다.

개인적으로 공정하고 선량한 판사가 그렇지 않은 판사보다 더 많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 신뢰 역시 금물일 것이다.

책은 '전관예우 판결이란 무엇인가?' '연고주의' '서열화된 사법관료주의' '진정한 배심제, 참심제가 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등을 제목으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저자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18번째 소송' '고백 그리고 고발' 등의 저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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