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빨라질까...정부, 정책자금 3조원 이상 늘리기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규모가 커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자금 규모를 3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보증기관들도 인력 충원과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

◆ 소상공인 지원 등 피해 지원에 20조원 투입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1차로 신규 지원한 정책자금 2천500억원에 2조9천억원이 증액된 3조1천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기금변경을 통해 1차 200억원에서 2차 5천억원으로 늘렸고, 정부 추경안 9천2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1조4천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해 1.5%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도 당초 1천억원보다 10배가 늘어난 1조원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역신보 기보증한도(2억원)를 폐지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 투자 진작을 위해 20조원을 투입한다. 피해 지원을 위해 우선 조치한 금융 지원 등 4조과 을 우선 조치했다. 또 행정부는 재정(2조8천억원), 세제(1조7천억원), 금융(2조5천억원) 등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9조원) 등 16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 보증기관 자금집행 기간 줄이기 나서
정책자금 확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자금집행이 시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자금을 수령하기 까지는 빨라도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 상인동에 꽃가게를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주 월요일 대구신용보증재단 월배지점을 방문해 보증신청을 했는데, 실사가 두달 뒤에 올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장 이번달 월세와 직원 급여를 마련하기 위해 갔는데 허탈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실사 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구신보는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대구신보 관계자는 "현재 70여명의 직원 중 실사 출장이 가능한 인력은 지점장 2~3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야 30곳 내외"라면서 "하지만 6개 지점에 하루 평균 보증 신청이 500~600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신보 등 정책자금 집행기관들은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구신보는 실사업무를 충당할 인력을 단기계약직 등 10여명을 늘리기로 했다. 하루 평균 5곳의 실사를 가능한 만큼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특례보증 신청을 3월중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위탁 심사 자격도 '5년이상 영업 영위한 신용등급 1~4등급인 자'에서 '3년이상 영업영위한 신용등급 1~5등급인 자'로 완화했다.
신용보증기금도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특례보증을 전환하고, 심사요건과 현장 전결권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 보증심사 시 업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전체 건수의 75%에 대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을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책자금 종류가 많아지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해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자금에 관심을 둬야 한다. 사업자가 소상공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정책금융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상시근로자수가 도소매·음식업 등은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음식·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교육서비스업, 기타 피해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매출액과 사업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중기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예식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식당이 대상이다. 입시학원은 제외된다.

중기진흥공단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일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자가진단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15% 금리에, 융자기간은 2년 거치 포함 5년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기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광, 숙박, 공연, 전시 및 병의원, 교육서비스 업종이나 중국 대상 수출입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1% 고정 보증료를 적용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