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코로나19 정부 대응 질타…예비비·마스크 문제 도마 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놓고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모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마스크 수급 문제 등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추경에 앞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앞으로도 매일 500명, 1천명 더 늘어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이다. 돈을 빨리 풀어야 한다"면서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게 만든 3조 4천억원의 예비비를 왜 집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를 내버려 두고 추경을 6조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정치 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며 "지금 목적 예비비를 포함해 집행 중이며, 피해 지원을 위해 조만간 목적 예비비의 절반을 사용할 것이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예비비 관련 7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 역시 마스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유통 방식 변경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배급제처럼 하면 1주일에 한개가 돌아간다. 과연 이게 작동이 잘 될까 걱정"이라며 "마스크는 전쟁에서 철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적 유통망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의료진과 대구경북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마스크 문제와 관련, 홍 부총리에게 "현장 목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마스크 사태가 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동사무소 등을 통한 마스크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우리가 무상정책을 많이 시행했다. 마스크에 대해 무상공급을 못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5천만 인구가 (마스크를) 하나씩 쓴다고 해도 5천만 개나 필요하다"며 "무상공급을 하게 되면 (1인당) 1주일에 1매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부총리가 현장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1주일에 1매 정도 주는 게 공정성은 높일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수요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나토정부'(No Action, Talk On)라고 정의해 눈길을 끌었다. 실행은 없고 말만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출하가 어렵다고 하고, 식약처가 마스크 수출 조치 10% 허용한다고 하자 다음날 산자부는 국외 수출 전면 금지를 내렸다"며 "부처 발표가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여당의 '대구경북 봉쇄' 발언에 대해서도 홍 부 총리는 "그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같이 있었고 봉쇄라는 단어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왜 저런 표현이 됐을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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