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추경안에 반영해 달라며 총 7천354억원(예비비 2천388억원 포함)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안 요청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전담병원 영업손실 400억원, 운수업 등 피해업종 영업손실 보상(1천256억원), 일용직 등 긴급생계자금(196억원) 등이다. 시급한 예비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450억원), 입원환자 치료비(111억원), 자가격리자 생활비(16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방역용품지원(57억원), 폐기물 처리비(9억원), 의료인력(자원봉사자)인건비 및 숙식비(458억원/1천300명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정부가 직접지원보다는 차후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환해야 하는 금융(융자 등) 지원쪽에 포커스가 맞춰서다. 따지고 보면 다 부채인 셈이다. 실제 정부 추경안을 들여다 보면 대구와 경북을 묶어 특별지원명목으로 1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1조 4천억원)에는 긴급경영자금 융자(4천600억원), 특례보증(9천억원) , 매출채권보험(4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안 자체를 놓고 보면 지원액이 커 보이지만 당장 시급한 코로나 19극복에 필요한 예산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명목으로는 1천1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고용지원 (400억원), 지역특화산업지원(318억원), 피해점포 정상화(120억원/5천400개), 시장경영바우처(112억원/281개 시장), 온라인 판로지원(60억원/7천500개) 등이다.
코로나19확산 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60억원) 예산안도 마련됐지만 체감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409억원)계획을 세웠지만 올해는 설계비 23억원만 반영된다. 대구시가 긴급히 요청한 예비비중 이번에 반영된 것은 대구지역 자원봉사 의료인력수당(49억원)과 마스크 지원 등 100억원이 고작이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실제 정부 추경안에 담긴 것은 금융 등 간접지원에 몰려 있다. 이자감면을 받으면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4천명을 훌쩍 넘은 대구시에 절실한 코로나19대응관련 예산이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때 최대한 예산을 끌어 올려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고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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